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8.(화) 10:30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155	제출연월일: 2020.4.2.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0.4.7.

1. 제안이유

❍ 다양한 도민의 문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립예술단 공연 활성화 등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도립예술단의 합리적, 효율적 제도개선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도립예술단 및 사무국 정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및 별표 2)

- 예술단 정원 조정(305명 → 302명)

- 예술단 사무국 정원 조정(12명 → 15명)

❍ 도립예술단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현행) 전형위원 3 ~ 5명 위촉 → (개정) 전형위원 4 ~ 6명 위촉

❍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위촉연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현행) 18세 ~ 55세 이하 → (개정) 18세 ~ 60세 이하

❍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1항제4호)

❍ 도립예술단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 위원장 1명(문화예술 담당 국장), 부위원장 1명(문화예술 담당 과장)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0. 2. 4. ~ 2020. 2. 24.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8건 / 반영 1건, 미반영 7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2. 5.(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부패영향평가: 2020. 2. 5.(원안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3.  30.(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도립예술단의 사무국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원 조정, 예술단원의 안정된 고용여건을 위한 정년연장 및  처우 개선 등 합리적,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예술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도립예술단 및 사무국 정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별표 2)

《 예술단 및 사무국 정원 조정 현황 》

구 분		정 원 조 정		증 감	조 정 내 용
		현 행	개정안
합 계		317	317	-
소 계		305	302	△3
예술단	도립 무용단	77	74	△3	ㆍ(정원) 예술감독(감1),악장(감1),의상담당(감1) 총무(감1) → 트레이너 신설(증1) ㆍ(명칭) 예술감독,안무자 → 예술감독 겸 안무자
	도립 제주교향악단	70	70	-	ㆍ(정원) 트레이너(감1) → 상임단원(증1)
	도립 제주합창단	51	51	-	ㆍ(정원) 부반주자(감1) → 반주자(증1) 부지휘자(감1) → 편곡담당(증1) ㆍ(명칭) 악보편곡담당 → 악보담당, 편곡담당 분리
	도립 서귀포관악단	54	54	-	ㆍ조정사항 없음
	도립 서귀포합창단	53	53	-	ㆍ(정원) 부반주자(감1) → 반주자(증1) 부지휘자(감1) → 상임단원(증1)
소 계		12	15	3
사무국	도립 무용단	5	5	-	ㆍ(정원) 오페라기획담당(감2), 의상․무대담당(증2) ㆍ(명칭) 기획담당, 홍보담당 → 기획․홍보담당 통합 의상․무대 담당 신설
	도립 제주교향악단	4	5	1	ㆍ(정원) 운영관리담당(증1) ㆍ(명칭) 기획담당, 홍보담당 → 기획․홍보담당 통합
	도립 제주합창단
	도립 서귀포관악단	3	5	2	ㆍ(정원) 운영관리담당(증2) ㆍ(명칭) 기획담당, 홍보담당 → 기획․홍보담당 통합
	도립 서귀포합창단

(단위: 명)

- 예술단 및 사무국의 정원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 예술단 : (현행) 305명 → (개정) 302명  :  △ 3명

․ 도립무용단 운영에 불필요한 악장 1명, 의상담담1명, 안무자와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해 예술감독 1명 등 총3명을 감원하여 사무국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인원을 보강하였음

․ 도립제주교향악단 등 4개 예술단은 기능별 인원 조정으로 정원증감 없음.

▶ 제주교향악단은 □트레이너□ 1명을 감원하여 상임단원 1명을 증원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관현악단에는 □트레이너□에 대한 기능별 정원이 존치하고 있어, 트레이너 존치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개정안)

구 분	계	지휘자	부지휘자	악 장	트레 이너	총 무	편곡 담당	악기 담당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정 원	70	1	1	1	0(1)	1	1	2	2	15	15	31(30)

❍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개정사항 없음)

구 분	계	지휘자	부지휘자	악 장	단무장	트레 이너	총무	편곡담당	악기 담당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정 원	54	1	1	1	1	1	1	1	2	1	9	9	26

▶ 도립제주합창단은 부지휘자1명 감원, 편곡담당 1명 증원, 서귀포시합창단은부지휘자1명 감원, 상임단원 1명 증원, 각각 다르게 기능별 인원 조정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서귀포시합창단: 편곡담당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개정안)

구 분	계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총무	편곡 담당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정 원	51	1	0(1)	2	1	1	1(0)	1	4	4	36

❍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개정안)

구 분	계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트레 이너	총무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정 원	53	1	0(1)	1	2	1	1	1	4	4	38(37)

◾ 사무국 : (현행) 12명 → (개정) 15명 : 3명 증원

․ 사무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립제주예술단 사무국 1명, 도립서귀포예술단 사무국 2명 정원 증원.

- 예술단 및 사무국 현 정원 내(317명)에서 증감 없이 불합리한 기능별 인원을 조정하였음.

❍ 도립예술단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전형위원의 수를  3 ~ 5명에서 4 ~ 6명으로 개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전형위원을 3명만 위촉할 경우 최고, 최저점을 부여한 평가자 각1명을 제외하면 전형위원 1명의 평정점수만 반영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

❍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위촉연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평생직장으로 기량향상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위촉연령을 “55세 이하”에서 “ 60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광역자치단체 예술단원 위촉연령(정년)

- 60세 : 인천, 대전, 대구,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 58세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57세 : 광주광역시

❍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1항제4호)

- 조례안 제12조제1항제4호는 예술단원의 복지증진 및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임의로 휴직 명령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립예술단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의2)

- 조례안 제23조의2에는 예술단과 행정조직 간 원활한 소통과 정기적인 논의·협의 구조를 통해 도립예술단 운영·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검토, 도립예술단의 기획·합동공연 레퍼토리 개발, 도민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협의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기능별 인원 조정을 통해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술단원의 안정된 고용여건을 위한 정년연장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개선과 공연 활성화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도민의 문화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3명 이상 5명 이하”를 “4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제10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5세”를 “60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장은 다음”을 “단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5호 중 “역할을”을 “역할을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도립예술단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도립예술단 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립예술단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검토

2. 도립예술단의 기획ㆍ합동공연 레퍼토리 개발

3. 도민참여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과 실무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립예술단의 예술감독․안무자ㆍ지휘자ㆍ사무장ㆍ노조대표ㆍ단원대표

2. 도립예술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문화예술 공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중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을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별 구성 및 정원(제3조제3항 관련)

１.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구 분	계	예술감독 겸안무자	지도위원	트레이너	총무	수석단원	차석단원	상임단원
정 원	74	1	1	1	1	7	7	56

２.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구 분	계	지휘자	부지휘자	악 장	총 무	편곡 담당	악기 담당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정 원	70	1	1	1	1	1	2	2	15	15	31

３.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

구 분	계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총무	편곡 담당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정 원	51	1	2	1	1	1	1	4	4	36

４.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구 분	계	지휘자	부지휘자	악 장	단무장	트레 이너	총무	편곡담당	악기 담당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정 원	54	1	1	1	1	1	1	1	2	1	9	9	26

5.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

구 분	계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트레 이너	총무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정 원	53	1	1	2	1	1	1	4	4	38

비고: 상임단원은 악보담당을 겸할 수 있다.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사무국 구성 및 정원(제3조제4항 관련)

구 분		계	사무장	운영관리 담 당	의상․무대담 당	기획․홍보담 당
정원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5	1	1	2	1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	5	1	2	-	2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	5	1	2	-	2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

비고: 서귀포예술단 운영관리담당(2명)은 단무장으로 대체운영(단무장 퇴임 시 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전형위원) ① (생 략)	제8조(전형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예술단장이 위촉한다.	② ------------------- 4명 이상 6명 이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촉연령)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촉연령) -------------------------------------------- 60세 ----------. -------------------------------------------------------.
1. 개인의 기량이 우수하고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 단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휴직) ① 단장은 다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게는 휴직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휴직) ① 단장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해촉) ①ㆍ② (생 략)	제13조(해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징계해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에 의한 해촉을 말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연이나 주어진 역할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단원	5. ------------- 역할을 정당한 사유 없이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도립예술단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도립예술단 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립예술단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검토 2. 도립예술단의 기획ㆍ합동공연 레퍼토리 개발 3. 도민참여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과 실무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립예술단의 예술감독․안무자ㆍ지휘자ㆍ사무장ㆍ노조대표ㆍ단원대표 2. 도립예술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문화예술 공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수당)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

관계 법령(발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 강상웅
연 락 처	064)710-3416, ksu16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