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0. 5. 14.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20. 4. 7. 공포, 2020. 5. 27. 시행)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 신고 절차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그렇지”를 “그렇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도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의회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도의회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그렇지 않다.	②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그렇지--.
③ 도의회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도의회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도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도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5. 27.] 제10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③ 삭제 <2020. 4. 7.>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608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총무팀장 김태완
연 락 처	064) 741-2212

【행동강령 개정 통보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