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조훈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6		발의연월일:	2020. 4.
			발 의 자:	조훈배·고용호·김경학·문경운·
				송영훈·강철남 의원(6명)
			찬 성 자:	5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적용범위 (안 제3조)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 처리 (안 제4조)

○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시행 규칙(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구매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처리)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제5항에서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운반 및 보관 등의 반납과 관련한 업무

2.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드는 비용의 지원

3.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4.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또는 폐기 처분 결정

5.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폐기 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의 정산

제5조(전문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과 관련한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과 관련한 업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지정 절차,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대행)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인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에게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ㆍ부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 ②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관련 예산 지원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대행)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격기준

- 운용인력 인건비 : 210,000천원/1년

· 2019년도 최저임금 : 21,000천원/1년

· 고정 운영인력 : 10인(배터리 회수/처리 관리, 성능평가 등)

- 배터리 운송비(회수) : 10,000천원/1년

· 배터리 운송비용 : 100천원/1대

· 운송 대상 배터리 : 100대/1년 (예상)

-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한 전기요금 : 110,000천원/1년

· 검사대상 배터리 : 100대/1년 (예상)

· 기준 요금 : 109원/kW (2019년 한국전력 산업용 고압 기준)

※ 기타 공공요금 대비 전기요금 高비중(기타 공공요금 산정 생략)

- 산업 활성화(연구개발 및 마케팅) 비용 : 70,000천원

· 재사용 불가 배터리 폐기 비용 등 간접경비 포함

○ 추계기간 : 5년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⑤항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2.05.16)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재정지출	관리기관 지원금	400	400	400	400	400	2,000
	소계(a)	400	400	400	400	400	2,000
재정수입	-
	소계(b)
총비용(a-b)		400	400	400	400	400	2,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도 비	400	400	400	400	400	2,000
	기 금
	기 타
	합 계	400	400	400	400	400	2,0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연간 100~1,500대의 회수 배터리가 발생 예상

- 명확한 연도별 말소 전기자동차 수량 파악의 한계(수명종료, 사고 등)

- 2019년 예상 회수 배터리 수량을 근거로 산정(주기적 재산정 필요)

○ 2023년부터 재사용 배터리 보급을 통한 수익 발생 예상

- 수익금의 기금화를 통한 재정 지원 가능

- 국제적인 배터리 가격 등락으로 인한 수익금 예상의 한계

6. 협의사항

○ (정부부처)환경부 등에 의한 배터리 회수 보조 법령 제정 시 추계 변동 가능

○ (관리기관)배터리 가격 및 회수 배터리 수량 등 예측의 한계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별 소요금액 재 산정 필요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훈배 의원
담당 연락처	정책자문위원 윤형석 064-741-2066 E-mail : hsyoon74@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경미
고은실
양영식
강성의
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