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7		발의연월일:	2020. 4.
			발 의 자:	강성민·강민숙·김경미·양영식·
				송영훈·강철남·정민구·고은실·
				문종태·박호형·이승아 의원(11명)

1. 제안 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로 지역경제가 대위기에 봉착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도민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단체를 추가함과 동시에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는 조항 신설(안 제11조제2항제7호 신설)

❍ 조례상의 위원회에서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시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안 10조제4호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1. 〜 3. (현행과 같음) 4.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생 략) 1. 〜6. (생 략)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11명 ---------------------------------------------------. ② (현행과 같음) 1. 〜6. (현행과 같음) 7.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