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의안번호	1123	제출연월일: 2020.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청구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청구취지 및 이유

- FTA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저가의 수입 농산물로 경쟁력을 잃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의 현실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구축하고자 함

-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증진

-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제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청구인 수 : 5,262명(총 7,489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 명부 접수 : 2019. 12. 23.

○ 청구인 대표자 : 강수길외 4명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9. 12. 31. ～ 2020. 1. 14.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나. (지급대상)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민에게 지급(농업외 소득 37백만원 이상 제외)

다. (지급방법 및 지급액) 농민수당은 월 10만원을 균등하게 모든 농민에게 지급 하되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의 견 서 : 따로 붙임

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 조례 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 2019. 9. 23.(자치행정과)

○ 청구취지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 : 2019. 9. 23.(자치행정과)

- 청구취지 공표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19-2639호

○ 청구인명부 작성(청구인대표) : 2019. 9. 24. ～ 12. 23.

○ 청구인 명부 접수 : 2019. 12. 23.(자치행정과)

- 연서주민 수 : 5,262명(법정 유효서명 주민 수 2,692명 이상)

○ 청구내용 공표 : 2019. 12. 31.(자치행정과)

○ 청구인 명부 열람 실시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19. 12. 31. ～ 2020. 1. 14.

- 열람장소 : 도, 행정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0. 1. 30.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의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민이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며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농민의 참여) 농민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 및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2.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3. 농민수당 신청 및 결정절차

4. 농민수당 목적에 적합한 각종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의 6/10을 넘지 않고, ③의 각 호의 구성이 전체의 1/3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의회에서 추천한다.

1.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관련 업무를 대표하는 사람

2.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3. 시민사회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농업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가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이상 열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지급대상) ① 농민수당은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민 가운데 다음 각 호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며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2.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농업 종사자

② 제1항에 해당하지만 실제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의 농민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대상을 정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 절차)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와 위원회가 인정하는 해당 농가의 실경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당 이·통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실경작 사실과 해당 농가 구성원의 영농종사를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보낸다.

④ 도지사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이 결정되면 읍,면,동장에게 이를 알린다.

⑤ 지급대상 농민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다.

⑥ 지급대상 농민 중에서 주소지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신청서 제출과 마을교육 이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12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청구 조례안에 따른 의견서

□ 조례안명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19년 9월 23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강수길 외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정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있어「지방자치법」제15조의2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부동산 침체 등 세수 증가 요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년 재정적 부담이 커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소상공인 등 타 분야까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⑪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그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ㆍ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서명을 한 주민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3. 1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로 한다.

제3조(외국인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제주특별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청구인명부 작성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절차)	제주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을 준용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시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

2. 제3조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