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23		제출일자 : 2020. 3.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3. 13.

1. 제안이유

◦ 청구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청구취지 및 이유

- FTA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저가의 수입 농산물로 경쟁력을 잃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의 현실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자 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증진

-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제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청구인 수 : 5,262명(총 7,489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 명부 접수 : 2019. 12. 23.

◦ 청구인 대표자 : 강수길외 4명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9. 12. 31. ～ 2020. 1. 14.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민수당 정책의 실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나. (지급대상)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민에게 지급(농업외 소득 37백만원 이상 제외)

다. (지급방법 및 지급액) 농민수당은 월 10만원을 균등하게 모든 농민에게 지급 하되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의 견 서 : 따로 붙임

다.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19. 12. 31. ~ 2020. 1. 14.

- 열람장소 : 도,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0. 1. 30.

5. 주요 검토사항

가. 주민청구 조례안

◦ 주민청구 조례의 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에 필요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유효서명인은 총 5,262명으로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의 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시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의회에 제출된 사항임.

- 법정(조례) 유효서명 주민 수 : 2,692명

【청구 및 처리 절차】

-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고 있음.

① 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청구인→지방자치단체장)	→	② 대표자증명서 교부·공표 (지방자치단체장→청구인)	→	③ 서 명 (6개월 이내)
				↓
⑥ 청구인명부 열람 실시 및 이의 신청(10일간)	←	⑤ 청구 내용 공표 (지방자치단체장)	←	④ 청구인명부 제출 (10일 이내)
↓
⑦ 청구 요건 심사 및 수리 여부 결정 (조례·규칙심의회)	→	⑧ 청구수리 후 60일 이내에 조례안 지방의회 부의 (지방자치단체장)	→	⑨ 지방의회 부의 결과 통지 (지방자치단체장)

나. 조례청구 사유

◦ 본 주민청구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농업 생산 및 농촌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농업을 통해 ‘공익기능 수행’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 8. (생  략)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로 국내 농산물 시장은 수입산 농산물로 인해 국내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국내 및 도내 농산물 수급불안 불균형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농업 생산 및 활동과 농촌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조례안 마련과 청구에 필요한 연서를 통하여 주민발의 조례안을 청구하고 있음.

◦ 조례안 청구로 인해 농업인만 수혜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농민수당으로 지급 받는 수단은 지역화폐로 다시 지역경제 활동에 사용(지출)함으로써 농업인과 지역상권이 상생발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농민수당이 농업가구가 아닌 농업인당 개인으로 하고 있고, 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음.

다. 도지사 의견서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를 정하고 있고,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고 있음.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 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부동산 침체 등 세수 증가 요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년 재정적 부담이 커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소상공인 등 타 분야까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9조에서는 농민수당은 월 10만원(연 12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매년 추가 세수 확보에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수요와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수당 추가 지출로 자칫 재정의 한계로 농업분야 보조금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점도 발생할 우려가 보임.

- (청구인 입장) 농민수당 지급으로 1차 산업 예산 비중 확대

- (제주도 입장) 농업분야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

◦ 따라서 제주자치도에서는 2020년 5월 1일 시행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해부터 타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들이 중심되어 전국적으로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보면 제주자치도만이 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봤을 때 농민수당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자치도의 중·장기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농민수당 지급액과 지원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수산분야 어업인 등과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도 상존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임.

라. 타 지방자치단체 농민수당 도입 동향

◦ 농민수당은 해남군이 지난 2018년 12월 28일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도임.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는 농업인수가 많지 않은 자치단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 상황】

자치 단체명	조례명	제정 (시행)일	지급액	지급대상	제출(발의)자
충남 부여군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2019. 9. 26.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지역 상품권)	농(축산)업인·임업인·어업인	군수 (주민청구 아님)
경남 의령군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	2019. 10. 4.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 명시 안함) (지역 상품권)	농(축산)업	의원발의
경북 청송군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2019. 9. 18.	연 50만원	농(축산)업인·임업인(세대기준으로 지급)
전남 해남군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2018. 12. 28.	반기별로 30만원(연 60만원)	농(축산)업인	군수 (주민청구 아님)
전남 화순군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8.	월 10만원 이내(지역상품권)	농(축산)업인·임업인	군수 (주민청구 아님)
전남 함평균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	2019. 3. 15.	분기별 30만원 (연 120만원, 지역상품권)	농(축산)업인·임업인·어업인	군수 (주민청구 아님)
전북 고창군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	2019. 7. 15.	연 60만원(지역상품권)	농(축산)업인·임업인	군수
경북 봉화군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4.	예산의 범위(지역상품권) *연 50만원	농(축산)업인·임업인	군수 (주민청구 아님)
전남 강진군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2017. 12. 27	별도 규정은 없음 *연 70만원	농업인	농민수당 조례는 아님

◦ 광역자치단체인 경우는 강원도(‘20.3.6.제정), 충청남도(‘20.3.10.제정), 전라남도(’19.10.17.제정), 전라북도(’19.10.11.제정)가 제정되었으며, 다른 시·도는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제정(시행)된 조례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내용을 아래와 같음.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 상황】

자치 단체명	조례명	제정 (시행)일	지급액	지급대상	제출(발의)자
강원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2020. 3. 6.	예산의 범위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도지사
충청 남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10.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도지사 (주민청구 조례)
전라 북도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11.	예산의 범위	농업경영체	도지사
전남 남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2019. 10. 17.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대안조례

※ 전라남도는 의원발의(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19.7.23.), 주민청구(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9.11.), 도지사(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19.9.20.) 3건에 대하여 폐기하고 제출된 조례안을 통합·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의결됨.

전남 해남군 2019년 9월부터 농민수당 지급하는데 39억원(반기분)

- 14,096명 신청 → 12,818명 지급대상자 결정

** 해남군 전체 농가인구 19,231명 기준 66.7% 해당

** 연 80억원 으로 예산규모(3,284억원)의 2.4%

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본 조례안 제8조에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제주자치도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서 사용할 경우 부수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주지역에서 유통 가능한 지급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 인지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

- 현재 제주은행에서 발행하는 ‘제주사랑’ 상품권이 있음.

【농민수당 비용 추계 예측】

▸ 주민청구인 측 : 6,700명 × 120만원 : 연간 80억원 소요

▸ 집행부 측 : 5만명 × 120만원 : 연간 600억원 소요

※ 조례 제정(시행) 전 상태로 비용 추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년 작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바. 제주자치도 재정 여건에 대하여

◦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 예산 규모는 5조 8,22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조 9,753억원임.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규모	41,028	44,493	50,297	52,851	58,228
증 감 액	2,834	3,465	5,804	2,554	5,377
증감비율	7.42	5.45	13.04	5.08	10.17

◦ 제주자치도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는 4조 3,645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1조 3,082억원과 세외수입 2,856억원을 합치면 1조 5,93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6.5%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총계		3,035,641	3,260,767	3,595,781	4,055,495	4,364,530
	계	1,090,742	1,233,873	1,422,924	1,724,383	1,593,916
	지 방 세	791,865	906,102	1,093,149	1,271,295	1,308,321
	세외수입	298,877	327,771	329,775	453,088	285,595
재정자립도		35.9	37.8	39.6	42.5	36.5

※ 지방세 :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 농민수당은 매년 수백억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고정된 지출이라는 점을 봤을 때 제주자치도의 한정된 자체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에 대하여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추가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자체사업을 줄여서 충당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농민수당 비용 추계-참고용】

(단위 : 백만원)

도전체 농업인구수	82,751명	82,751명	82,751명	82,751명	82,751명	82,751명
농민수당 대상자 비율	40%	45%	50%	55%	60%	65%
지원대상자	33,100명	37,238명	41,376명	45,513명	49,651명	53,788명
연가소요액	39,720	44,686	49,651	54,616	59,581	64,546

※ 2018년 농업통계로 농업인구수 82,751명 기준으로 작성

◦ 도전체 일반회계 5조원으로 가상 했을 때 작게는 397억원(0.8%)에서 많게는 645억원(1.3%)까지 고정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농업분야 최대 현안 사항은 농산물해상물류비 연간 소요되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일반회계에서 농민수당 비율(일반회계 5조원 가상)】

연간예상지원 대상자(명)	33,100	37,238	41,376	45,513	49,651	53,788
연가소요액 (백만원)	39,720	44,686	49,651	54,616	59,581	64,546
일반회계 점유비율(%)	0.8	0.9	1.0	1.1	1.2	1.3

◦ 농민수당 도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부분 국비가 확보(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임.

◦ 종합하여 보면, 농민수당 도입에 있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되지만, 주민청구 조례안에서 월 10만원(연 1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 매년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과 도민 수요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추가로 매년 고정된 금액을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농민수당 지원액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합리적인이라고 사료됨.

【사회복지 비중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3,130,006	3,359,740	3,711,665	4,183,201	4,493,557
복지예산	636,512	689,835	753,277	898,142	1,013,301
비 중	20.3	20.5	20.3	21.5	22.6

【자체사업 규모 및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3,130,006	3,359,740	3,711,665	4,183,201	4,493,557
자체사업 예 산 액	958,927	1,007,722	1,253,926	1,516,707	1,739,744
비 중	30.6	30.0	33.8	36.3	38.7

사.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농민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 중에 ‘농업’, ‘농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과 ‘농민수당’에 대하여 뜻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5조부터 안 7조까지

․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지급대상)

․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동법시행령에서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관련 법인에서 고용된 사람으로 하고 있어 지급대상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음.

․ 그리고 지급대상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지급제외 대상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농가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자에게도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도록 보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고 사료됨.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서는 별도의 조문으로 지원(지급)제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그리고 최근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제정되고 있는 타 시·도를 보면 지급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인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타 시·도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한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농민수당 조례 중 지원(지급)제외 규정 마련】

여주시 농민수당 조례 (2020. 1. 1. 시행)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2018. 12. 28. 시행)	화순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8. 시행)	함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2019. 12. 18. 시행)
제14조(지급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직전년도「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미등록한 사람 2. 신청 직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3.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청 직전년도「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5. 신청 직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제14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前)연도「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청 전(前)연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제14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미등록한 사람 2. 신청 전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신청 직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6. 신청 직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제14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농민수당 조례 중 지원(지급)제외 규정 마련】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2020. 3. 6. 시행)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10. 시행)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11. 시행)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2019. 10. 17. 시행)
제6조(지급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제5조(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안 제9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 농민수당 지급은 월 10만원으로 하고 있고, 제주자치도 내에서만 사용 기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통시장, 소공상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서 사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농민수당 지급에 있어서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영상황을 종합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 절차)

․ 본안에서는 농민수당 지급 신청 및 결정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농민수당 신청 및 결정절차’를 의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민수당 지급 신청 및 결정 절차에 있어서는 본 조항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 신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

․ 제출된 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행정시장에 역할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행정시장의 역할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제출된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민 19세 이상 연서를 통해 접수된 사항이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된 사항입니다.

◦ 조례안 청구 사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정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업의 어려움이 처한 현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하는 차원에서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사료됩니다.

◦ 그리고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조례안의 취지는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또한, 조례안에서 포함되지 못한 수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어업인들과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도 같은 이유로 조례를 청구할 경우 예상하는 지원액보다 더 많은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농민수당은 최초로 전남 해남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지며, 제주자치도만의 재정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법률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지급대상을 농업가구(세대)가 아닌 농업인 1인을 기준으로 있다는 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대비 농업인 비중이 높다는 점과 지급액은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정하여 농민수당 지급에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출된 조례안대로 제정된다면 향후 상당한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지급대상은 농민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지급제외 대상은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그리고 타 시·도의 제정된 조례의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농업(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지급신청 및 결정 절차에 있어서도 읍·면·동에서 바로 도지사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시장의 역할은 전혀 없는 상태로 각 행정주체별로 그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적으로는 보면 농민수당 도입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도민들이 연서를 통해 제출사항이고,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여 그 수당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사용함으로써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 다만,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아직은 예측 수준으로 정확히 어느 정도의 지원 대상자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농민수당 지원이 순수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재정지출 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하오며,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수산업분야도 포함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어업인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 정 의 견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조례안과 같음)
4. “농민수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4. -------------------------------------------------------------------------- 지급되는 금액------.
5. (생 략)	5. (조례안과 같음)
제4조(농민의 참여) 농민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 및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농민의 참여) --------------------------------------------------------------------------------------------------- 농업생태계-------------------------------------------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의 6/10을 넘지 않고, ③의 각 호의 구성이 전체의 1/3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전체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고, 제3항 각 호의 구성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조례안과 같음)
제8조(지급대상) ① (생 략)	제8조(지급대상)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지만 실제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의 농민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대상을 정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제9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농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 절차)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와 위원회가 인정하는 해당 농가의 실경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당 이·통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신청 및 결정 절차 등) ① ------------------------------------------------- 위원회에서 인정---------------------------------------해당 마을 이·통장-----------.
② 이·통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실경작 사실과 해당 농가 구성원의 영농종사를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관할 읍·면·동장에게 -----------.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보낸다.	③ ----- 접수한 읍·면·동장-------------------------------------------- 행정시장에게 신청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 설〉	④ 행정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결과를 검토한 후 지급대상과 지급 제외대상 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이 결정되면 읍,면,동장에게 이를 알린다.	⑤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제출한 관련 명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이 결정되면 행정시장 및 읍면·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은 지급대상 및 제외 대상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지급대상 농민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다.	⑥ --------------------------------------------------------------------------------------.
⑥ 지급대상 농민 중에서 주소지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신청서 제출과 마을교육 이수를 할 수 있다.	⑦ --------------------------------------------------------------------------------------.
제11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확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 지급된 금액은 환수----.
1. ～ 3. (생 략)	1. ～ 3. (조례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의견접수

○ 의견접수 기간 : 4월 1일 ~ 4월 10일

○ 의견접수 건수 : 2건

《접수의견 1》

□ 의견접수방법  : FAX접수

□ 일        시 : 2020년 4월 10일(금) 13:55

□ 의견개진자 : 사)제주도어촌계장연합회 회장 이기철

□ 내        용

○ 수산업 및 어촌 역시 공익적 기능(안전한 먹거리 공급, 수산자원 보호, 해양생태계유지 등)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수당 지급 대상에 어입인까지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 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2》

□ 의견접수방법  : 유선접수

□ 일        시 : 2020년 4월 10일(금) 15:50

□ 의견개진자 : 고성수

□ 내        용

○ 어려운 농민들도 많아서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동의함

○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어야 함

○ 특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의 경우, 제주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자산이 매우 증가한 상황으로, 비 농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높을 것임

○ 따라서 현재 농민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함

시·도별 농업가구(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시도	농가(가구)	농가인구(명)
		계	남	여
서울특별시	3,130	8,605	4,477	4,128
부상광역시	7,487	17,400	8,634	8,766
대구광역시	15,833	39,903	19,892	20,011
인천광역시	11,440	27,642	13,431	14,211
광주광역시	10,380	25,348	12,184	13,164
대전광역시	8,852	21,986	10,997	10,989
울산광역시	11,772	28,859	14,098	14,761
세종특별자치시	5,789	14,268	7,145	7,123
경기도	113,288	296,350	148,245	148,105
강원도	67,809	154,098	76,159	77,939
충청북도	70,874	164,387	82,449	81,938
충청남도	123,480	276,426	135,457	140,969
전라북도	94,935	208,600	102,385	106,215
전라남도	145,223	306,365	144,756	161,609
경상북도	176,385	376,562	182,927	193,635
경상남도	122,953	265,433	126,058	139,375
제주특별자치도	31,208	82,751	41,140	41,610
합계	1,020,838	2,314,983	1,130,434	1,184,548

※ 통계청 자료(2018년 기준)

시·도별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시도	경영체수(건)	성별(건)		농업종사형태(건)
		남	여	전업	겸업
서울특별시	18,336	12,918	5,418	8,281	10,055
부상광역시	18,932	13,046	5,886	11,199	7,733
대구광역시	33,928	24,729	9,199	19,024	14,904
인천광역시	22,713	16,726	5,987	15,905	6,808
광주광역시	24,992	17,123	7,869	15,699	9,293
대전광역시	21,682	15,914	5,768	11,843	9,839
울산광역시	2,4518	17,164	7,354	13,406	11,112
세종특별자치시	11,180	8,412	2,768	7,837	3,343
경기도	208,775	160,843	47,932	136,752	72,023
강원도	102,019	78,302	23,717	73,226	28,793
충청북도	107,422	82,054	25,368	80,921	26,501
충청남도	187,312	139,982	47,330	146,604	40,708
전라북도	145,984	104,578	41,406	120,098	25,886
전라남도	219,465	150,202	69,263	175,906	43,559
경상북도	261,312	193,079	68,233	208,002	53,310
경상남도	199,249	137,386	61,863	149,780	49,469
제주특별자치도	50,808	37,832	12,976	33,387	17,421
합계	1,658,627	1,210,290	448,338	1,227,870	430,757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 자료(2018년 기준)

시·도별 총 인구수 현황 및 농가수 비율

시도	2019년	2018년	2018 기준
			농가수	인구대비비율
서울특별시	9,729,107	9,765,623	8,605	0.09
부상광역시	3,413,841	3,441,453	17,400	0.51
대구광역시	2,438,031	2,461,769	39,903	1.62
인천광역시	2,957,026	2,954,642	27,642	0.94
광주광역시	1,456,468	1,459,336	25,348	1.74
대전광역시	1,474,870	1,489,936	21,986	1.48
울산광역시	1,148,019	1,155,623	28,859	2.50
세종특별자치시	340,575	314,126	14,268	4.54
경기도	13,239,666	13,077,153	296,350	2.27
강원도	1,541,502	1,543,052	154,098	9.99
충청북도	1,600,007	1,599,252	164,387	10.28
충청남도	2,123,709	2,126,282	276,426	13.00
전라북도	1,818,917	1,836,832	208,600	11.36
전라남도	1,868,745	1,882,970	306,365	16.27
경상북도	2,665,836	2,676,831	376,562	14.07
경상남도	3,362,553	3,373,988	265,433	7.87
제주특별자치도	670,989	667,191	82,751	12.40
합계	51,849,861	51,826,059	2,314,983	4.47

※ 통계청 자료(2018년 기준)

2019년 기준 시·도별 총계예산 총규모(일반회계)

(단위 : 억원, %)

구 분	시·도별 전체 (시·군 포함)	시·도별 본청	본청 비율
경기도	504,069	210,974	41.9
강원도	129,676	47,864	36.9
충청북도	104,605	40,479	38.7
충청남도	145,784	57,400	39.4
전라북도	148,249	56,290	38.0
전라남도	174,257	65,571	37.6
경상북도	209,774	75,796	36.1
경상남도	200,545	75,164	37.5
제주특별자치도	44,936	44,936	100

※ 지방재정365 자료

2019년 기준 시·도별 농림해양수산분야 규모(일반회계)

(단위 : 억원, %)

구 분	시·도별 본청	농림해양수산분야	비율
경기도	210,974	7,587	3.6
강원도	47,864	5,266	11.0
충청북도	40,479	4,419	10.9
충청남도	57,400	9,186	16.0
전라북도	56,290	9,497	16.9
전라남도	65,571	12,663	19.3
경상북도	75,796	10,620	14.0
경상남도	75,164	9,381	12.5
제주특별자치도	44,936	5,159	11.5

※ 지방재정365 자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2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2호, 2016. 9. 5., 타법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20. 2. 11.>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시행일 : 2020. 8. 12.] 제8조

타 시·도 농민수당 관련 조례 및 주요 내용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9. 10. 17.] [전라남도조례 제4951호, 2019. 10. 17., 제정]

제4조(지급 대상자)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11.] [전라북도조례 제4691호, 2019. 10. 11. 제정]

제6조(지급 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조금 지급 신청년도(이하 “신청년도”라 한다)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을 것.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년도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2.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일 것. 다만,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임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3. 신청년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신청년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②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1. 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부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 신청년도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보조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 상품권 등과 같은 수단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 중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전라북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전라북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9조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4호나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범위에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항제4호·제5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 2020. 3. 6.] [강원도조례 제4524호, 2020. 3. 6., 제정]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