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7		발의연월일:	2020. 4.
			발 의 자:	강철남·고현수·김경미·문종태·
				이상봉·문경운·강성의·강민숙·
				고태순·오영희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념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념물의 관리) 도지사는 제4조제2호에 의해 설치된 기념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된 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3. 훼손ㆍ파손ㆍ변경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주변환경 정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 관리대장
명칭		설치일자
설치위치 (공공시설명)		사 업 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		형 상 (재 질)
설치주체	(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	작가현황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부서		생애주기 (존치기한)
설치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관리방법	(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기념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 위치(배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 전면사진 (5cm× 7cm)

210mm×297mm(백상지 80g/㎡)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 측면(좌·우)사진 (5cm× 7cm)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 후면사진 (5cm× 7cm)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신 설>	제4조의2(기념물의 관리) 도지사는 제4조제2호에 의해 설치된 기념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된 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3. 훼손ㆍ파손ㆍ변경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주변환경 정비

<관계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19.]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사유

- 별도 사안이 발생했을시 예산 추가사항이므로 추산할 수 없음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osj8334@korea.kr 064) 741 -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