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장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8		발의연월일:	2020. 4.
			발 의 자:	김장영‧부공남‧이승아‧이상봉‧
				문경운‧고은실‧박호형‧김경미‧
				양영식‧송창권‧강철남‧고태순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4.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와 방법에 관한사항

2.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지원 등)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도박중독 예방 등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도민에 대한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4,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