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9		발의연월일:	2020. 4.
			발 의 자:	강철남·고현수·송창권·김경미·
				고태순·현길호·홍명환·강성민·
				강성의·문종태·이승아 의원(11명)

1. 제안 이유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 처리(안 제5조~제7조)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8조~제10조)

라. 경미사건 특례(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도지사가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4.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6조(소송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소방대가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다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 3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4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본부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경미사건의 특례) 도지사는 손실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상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심의	□	결정 내용 통지
청구인		처리기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리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처리기관 (소방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계 법령(발췌)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재정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건수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예산 소요 예측이 어려움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1921, E-mail : cnkang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