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40	제출연월일: 2020.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교부세법」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대상에 “소방 인력 운용” 사항이 신설되어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령 등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2조제3호나목)

나.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에 「지방교부세법」개정내용(소방 인력 운용 추가) 반영(안 제2조제2호)

다.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출에 「지방교부세법」개정내용(소방 인력 운용 추가) 반영(안 제3조제2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협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0. 3. 12. ～ 2020. 3. 20.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3. 18.(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3. 13.(해당없음)

- 고용영향평가: 2020. 3. 12.(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3.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를 “소방안전교부세액(소방 인력 운용 및 소방분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외의 부분 중 “목의”를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 인력 운용 및 소방분야 사업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세입) ---------------------------------------------------------------------.
1.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1.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2.「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2. ------------------------------------ 소방안전교부세액(소방 인력 운용 및 소방분야)
3. 다음 각 목의 법률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 사업비	2.「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 인력 운용 및 소방분야 사업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시행일 : 2020. 4. 1.] 제9조의4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38조 삭제<2016.6.22.>

제39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44조(부과지역)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전지역,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부터 산 149번까지, 추자면 예초리 산88번지부터 산119번지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및 마라리 전 지역은 제외한다.

제45조 삭제<2016.6.2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장비팀장 김승하
연 락 처	064)710-3521, ksh166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