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41	제출연월일: 2020.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용 법령과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상 소방공무원의 근거법령 정비(안 제2조제2호)

- (현행)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안 제9조)

- (현행)「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3. 12. ～ 2020. 3. 20.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3. 18.(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3. 13.(수정 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0. 3. 1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3.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에서”를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을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 ③ (생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조(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 --------------------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 소속 공무원------------------------------.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팀장 김승용
연 락 처	064)710-3511, syk67@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