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42	제출연월일: 2020.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립을 위하여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의 기간·방법 및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 자치경감 근속승진 비율을 조정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육아휴직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 확대(안 제29조)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나. 휴직·직위해제·파견 공무원 등의 근무평정 반영 기간 조정(안 제32조제1항)

- (현행) 2개월 이상 근무 시 → (개정) 6개월 이상 근무 시

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조항 삭제(안 제32조제2항)

- 육아휴직자(국외파견, 교육훈련 포함)가 일반 휴직자에 비해 근무평정 반영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조항 삭제

라.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40조)

- (현행) 2배수에서 4배수 범위 내 → (개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배수

마. 상시학습 제도를 도입하여 승진 인사에 반영(안 제41조제4호)

바. 자치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비율 확대(안 제45조의2제2항)

- (현행)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 → (개정) 대상자의 100분의 40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2. 5. ～ 2020. 2.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심의: 2020. 2. 14.(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0. 3.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3. 19.(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3.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를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로, “자이어야”를 “사람 중에서”로 한다.

2.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②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직무에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2.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자격증

제8조제4항 중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을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으로,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를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을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6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를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을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임용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주특별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법 제110조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을 “응시하려는 사람은”으로, “표의”를 “표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법 제110조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응시하려는 사람은「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당해인”을 “그 시험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1)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무한 자”를 “근무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임용권자가”를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으로, “하여 작성한다”를 “작성한다”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를 “각 호의 순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 하여야”를 “조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35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승진시험 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승진심사대상자의 인원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4배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4배수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의 교육이수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제43조제1항제3호 중 “자 및”을 “사람 및”으로,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자 순”을 “사람 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를 “순위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30”을 “40”으로 한다.

제48조제1호 중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제4항에 따른”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5조제6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의 교육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54조의2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2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로 한다.

제54조의4제4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후단에 따라”로,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55조제4항 본문 중 “자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으로서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으로서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치총경”을 “자치경정”으로, “전문교육을 받아야”를 “전문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 제목 “(위탁교육을 받을 자)”를 “(위탁교육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으로,  “자는”을 “대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는”을 “경우”로, 같은 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8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59조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에 따라”로,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법 제1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인사위원회”를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교육자가”를 “교육 대상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그밖에 피교육자”를 “그 밖에 교육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자”를 “사람”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사위원회”를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3조 중 “의한 교육대상자”를 “따른 교육 대상자”로,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자치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 따른다.
제4조(임용시기) ① (생 략)	제4조(임용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고려하여 ----------.
제5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1. ---------------------- 사람이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특별임용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할 수 없다.	제8조(특별임용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1. ----------------------------------------- 사람
2.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	2.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②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무에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인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직무에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증 2. 규칙으로 따로정하는 자격증
③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계급에 상응하는 관광지ㆍ환경기초시설ㆍ항만ㆍ자연공원ㆍ공공청사의 경비 등에서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 ---------------------------------------------------------------------------------------------------------------------------------------------- 사람 중에서 -------------------------.
④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자치경사 이하로 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 ----------------------------------------------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
⑤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소재하는 도서ㆍ벽지지역에서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자치순경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6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 --------------------------------------------------------------------------------------------------------------------------------------------------.
⑥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⑥ 제주특별법 제1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특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
⑦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계급,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및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
제9조(신규임용후보자의 등록) ① 제주특별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신규임용후보자의 등록) ① 제주특별법 제110조에 따른 -------------------------------------- 사람은 -------------- 따라 ---------------------------------------.
②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규칙으로 ---------- 제1항에 따른 -------------------------- 사람은 -------------------------.
제15조(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①도지사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시험 실시권자”라 한다)가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경쟁임용시험의 공고) ①--------- 제13조에 따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험의 구분 등) ① (생 략)	제18조(시험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의 다음 단계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② ------------------------------------------------------------------------------------. ------------------------------------------------------------------------------------------------------------------------------- 사람의 -------------------------.
제1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표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1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①-------------------------- 응시하려는 사람은-------------------------------- 표의 구분에 따른 --------------. -------------------------------------------------------------------.
② 제주특별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110조에 따라 --------------------------------------------------------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자치경사 또는 자치순경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④ ---------------------------------- 응시하려는 사람은「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 사람이어야 ---.
⑤도지사는 자치경사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⑤ ------------------------------------------------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도 제4항에 따른 -----------------------------.
제2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그 밖에 ------------------------------------------------------------------------ 사람을 ----------------------------.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1. 해당 ------------------------------------ 사람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2. --------------------------------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3. ------------------------------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사람은 ----------------------------------------------------- 따른 -----------------------------.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해당 ----------------------------------- 그 시험위원----------------------------------------.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자치경찰공무원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④ -----------------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 사람-----------------------------------------------------------.
제29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30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한다.	제29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 따른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다.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신 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1)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신 설>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1조(근무성적평정) ①ㆍ② (생 략)	제31조(근무성적평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③ -------------------------------------------------------------------------------------------. -------------------------------------- 사람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휴직ㆍ직위해제ㆍ파견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이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32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6개월 --------------------------------------------. <단서 삭제>
②자치경찰공무원이 6월 이상의 육아휴직·국외파견 기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전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당해 평정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③자치경찰공무원이 2월 이상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 고려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의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⑤ ---------------------------------------------------------------------------------- 해당 --------------------------.
제3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생 략)	제3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사람에게 -----------------------------------------.
1. 도서ㆍ벽지 등 자치경찰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자	1. -------------------------------------------------------- 근무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3. ------------------------------------------------------------ 사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국외연수경력이 있거나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자	6. --------------------------------------- 사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임용권자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 작성한다.
제36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36조(동점자의 순위) ----------------------------------- 각 호의 순위에 따라 ------------------.
1.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자	1. ---------------------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2. ---------------------- 사람
3.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 사람
제37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 하여야 한다.	제37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 조정하여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2. -------------- 사람이 ------
3.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3. ---------------------------- 사람이 -------
4.ㆍ6. (생 략)	4.ㆍ6. (현행과 같음)
제40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승진시험 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의 선순위자 순으로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제40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35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승진심사대상자의 인원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4배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4배수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제4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의 교육이수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제43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3. -------------------- 사람 및 ----------- 사람의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 사람 순----------------. ----------------------------- ---- 순위에 따라 --------------.
제44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 사람에 ----------------------------------.
②도지사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이 -----------------------------------------------------------------------------------.
제45조의2(근속승진) ① (생 략)	제45조의2(근속승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자치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② ---------------------------------------------------------------------------------------------------------- 40---------------------------------------------------------------------------------.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해당 계급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48조(응시자격) ---------------------------------------------------------------.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1. ----------------------------- 제주특별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
2.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일 것	2. 제55조제4항에 따른 ------------------- 사람으로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55조제6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의 교육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제5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각 호------------------- 사람을 -----------------------------.
1. 해당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1. ----------------------------------------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2. ------------------------------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4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 -------------------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
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따른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사람이 ---------------------------------------------------------------------------------.
제54조의2(우수 자치경찰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주특별법 제54조에 따른 우수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2급 또는 4급”은 “자치경무관 또는 자치총경”으로, “5급”은 “자치경정”으로, “6급”은 “자치경감ㆍ자치경위”로,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본다.	제54조의2(우수 자치경찰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 ------------------------------------------------------------------------------------------------------------------------------------------------------------.
제54조의4(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 ∼ ③ (생 략)	제54조의4(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특별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 사람이 -----------------------------------------------------------------------------------.
제55조(교육훈련의 위탁 등) ① 제주특별법 제1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은「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이하 “국가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제55조(교육훈련의 위탁 등) ① --------------------- 후단에 따라 -------------------------------------------------------------------------------------------------------------경찰인재개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신임교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국가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라 ------------------------------ 사람에 ---------------------------------------------------.
④자치경찰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임용된 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람으로서 제3항에 따른 ---------------------------------------------------------------. --------------------------------------- 사람으로서 제5항에 따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치총경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자치경정 ----------------------------- 전문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
<신 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위탁교육을 받을 자) 제주특별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받을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발한다.	제57조(위탁교육 대상자) 제주특별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 대상자는 ------------------------- 사람 -------------------.
1. 위탁교육 분야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 사람
2.「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자	3. ------------- 경우 ------------------------------- 사람
4. 휴직 중이 아닌 자	4. ------------ 사람
제58조(위탁교육이수자 결과보고)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그 이수 후 출근하는 날로부터 30일안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위탁교육이수자 결과보고) -------------- 사람은 ----------------------------------------------------------------------.
제59조(내무생활) 국가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자치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는 휴가 그 밖의 학칙 또는 교칙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내무생활) -------------------------------------------------------------------- 사람은 ----- 밖에 -------------------------------------------------------. ------------------------------------------------------------------.
제60조(급식 등)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 중인 자치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60조(급식 등) ①제59조에 따라 ------------------------------------------------------------ 사람에게는 ------------------------------- 따라 --------------------.
②자치순경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사람에 ---------------------------------------- 따라 ------------------------------------------.
제6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61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법 제1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제62조(퇴교처분) ①자치경찰공무원(신규 임용예정자를 포함한다)을 교육하는 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퇴교처분) ①-------------------------------------------------------- 교육 대상자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질병 그밖에 피교육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7. ---- 그 밖에 교육 대상자-----------------------------------------------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교처분을 당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자로서「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람 ---------------------------- 사람으로서------------------------------------------------------------- 자치경찰인사위원회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을 받은 자는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따라 --------------- 사람은 --------------------------.
제63조(교육훈련비의 지급) 도지사는 소속자치경찰공무원 중 이 조례에 의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교육훈련비의 지급) --------------------------------- 따른 교육 대상자-----사람에게는------------------------------------ 따라 --------------------------------------------------------------------.
제65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자치경찰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65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 사람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2조(승진)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른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부터 차례로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과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3조(근속승진) ① 제1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자치경장ㆍ자치경사ㆍ자치경위 및 자치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5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ㆍ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6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규제개혁 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⑥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교육"이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총경: 4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3년 이상

3. 경위 및 경사: 2년 이상

4.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8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④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26조(근속승진)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삭제

③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 규칙」

제28조(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 ①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 및 자치경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50/100)+(최근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에 평정한 평정점×30/100)+(최근 3년 전부터 2년 전까지에 평정한 평정점×20/100)

다만, 자치경장 및 자치순경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의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2년 전부터 2년 전까지에 평정한 평정점×40/10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평정 대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전회 평정점 또는 전ㆍ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7.5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정책관 기획인사팀장 박상현
연 락 처	064)710-6311, psnn00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