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1143

제출연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 300,000천원

* 2020 출연금 160,000천원

- 환자 안전(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병동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병원 방문객 출입시스템(자동 도어 설치 등)을 도입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300백만원(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68명/현원 224명
병상수	395병상
진료과	11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300백만원(도비)      * ‘20년 출연금 : 16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 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사업 등.

□ 출연 필요성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병원통제시스템(스크린 도어) 구축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00,000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300,000	· 당초 : 160,000천원 - CCTV, 음향기기 등 교체 160백만원 · 변경 : 300,000천원 - 병원 출입시스템 구축 : 140백만원	도비

※ 2020년 사업비 : 16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의료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기능특성화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출자‧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300,000		증 140,000천원
시설비		300,000
	시공비	97,000	(변경) 병원방문객 출입통제시스템 시공비 = 80,000천원 (당초) 전관방송시스템 시공비 = 5,000천원 CCTV보강 시공비 = 6,000천원 챔버실 스프링클러설치 = 6,000천원	증 80,000천원
	설비비	203,000	(변경) 병원방문객 출입통제시스템 설비비 = 60,000천원 (당초) 전관방송시스템(방송설비) = 25,000천원 대강당 방송시스템(방송설비) = 84,000천원 CCTV보강(CCTV설비) = 20,000천원 챔버실 스프링클러 설치 = 14,000천원	증 6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