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1144

제출연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0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 4,060,000천원

※ ‘20년 출연금 : 1,450,000천원

- 노후침대 등 노후장비 및 신규 의료장비 교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병원통제시스템(스크린 도어) 구축, 수술실 및 외래병동 등 지원시설 혹충으로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지원 필요

○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출연 : 25,000천원

※ 신규사업

- 서귀포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고혈압·당뇨병 유병율 증가에 따른 유질환자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향상으로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출연금 지원 필요

○ 공공보건협력체계 구축사업비(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출연 : 240,000천원

※ 신규사업

- 관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립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하고 진료 질 향상 및 의료비 절감 효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출연금 지원 필요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4,060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40명/현원 408명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4,060백만원(국·도비)   ※ ‘20년 출연금 : 1,450백만원

○ 주요사업

- 야간ㆍ휴일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원전담의 제도 도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등.

□ 출연 필요성

○ 노후침대 등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의료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병원통제시스템(스크린 도어) 구축

○ 수술실 및 외래병동 등 지원시설 확충으로 시설·장비 현대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060,000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4,060,000	- 당초 : 1,450,000천원 · 의사숙소 리모델링 580,000천원 · 수술대 등 13종 29대 870,000천원 - 변경 : 4,060,000천원 · 노후장비 교체 등 169대) 1,500,000천원 증액 · 병원통제시스템 구축 460,000천원 증액 · 수술실 및 지원시설 확충 650,000천원 증액	국비50% 도비50%

※ 2020년 예산액 : 1,45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과 기능 강화

○ 병원스크린도어 설치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 도모

○ 노후시설 및 비품교체로 병원 이미지 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 도모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지원사업 출연 변경(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25백만원 (국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40명/현원 408명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지원사업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5백만원(국비)   ※ ‘20년 신규사업

○ 주요사업

- 야간ㆍ휴일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원전담의 제도 도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등.

□ 출연 필요성

○ 서귀포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고혈압·당뇨병 유병율 증가에 따른 유질환자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향상으로 건강증진 도모

○ 본 사업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5,000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25,000	- 변경(신규) : 25.000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1인)	국비

※ 2020년 신규사업

□ 출연 기대효과

○ 고혈압.혈당조절로 심뇌혈관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로 삶의 질 향상

○ 개인별 심층교육상담을 통해 자가관리능력 향상으로 건강증진

○ 순회 건강교육상담 및 예방사업을 통해 유소견자 조기발견으로 진단율        감소와 질병인지도 상승

공공보건협력체계구축사업 출연 변경(안)

사업명	공공보건협력체계구축사업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240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40명/현원 408명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협력체계구축사업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240백만원(국·도비)   ※ ‘20년 신규사업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등.

□ 출연 필요성

○ 관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립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하고 진료 질 향상 및 의료비 절감 효과 제고

○ 본 사업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240,000
공공보건협력체계구축사업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240,000	- 변경(신규) : 240,000천원 · 의사 포함 4명 인건비 111,000천원 ·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97,000천원 · 비품 등 구입 32,000천원	국비 · 도비

※ 2020년 신규사업

□ 출연 기대효과

○ 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간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정립 및 지역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 환자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화를 통한 퇴원 후 불필요한 재입원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출자‧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게		4,325,000		2,875,000천원 증가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소계		4,060,000		2,610,000천원 증가
유형자산		4,060,000
	의료장비	3,020,000	(당초) · 수술대 등 의료장비 13종 29대 870,000천원 (변경) 침대 등 의료장비 21종 176대 2,150,000천원
	건물	1,040,000	(당초) · 의사숙소 리모델링 : 580,000천원 (변경) · 병동출입통제시스템구축사업 : 46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지원사업(국비 100%)
소계		25,000		25,000천원 증가
급여		25,000
	인건비	25,000	·인건비 : 전담요원 1인 인건비 25,000천원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국바 50%, 지방비 50%)
소계		240,000		240,000천원 증가
급여		111,000
	인건비	111,000	·인건비 : 의사1, 간호사2, 사회복지사1 인건비 의사 5,000천원×1명×6개월 = 30,000천원 그 외 4,500천원×3명×6개월 = 81,000천원
관리운영비		97,000
	일반수용비	40,000	·홍보물 제작 14,000천원, 협력 인센티브 3,000천원 ·사무용품 4,000천원, 회계감사수수료 2,000천원
	여비	3,000	·국내여비 200,000천원 × 15회 = 3,000천원
	업무추진비	54,000	·원내 협의체경비 24,000천원 ·외부인사 전문가 30,000천원
유형자산		32,000
	공기구비품	32,000	·전산비품 등 구입 3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