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1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 간 위 탁  사 무 보 고

2020. 4.

도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사무보고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등을 지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하여

❍ 법적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무 명: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 운영

❍ 위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0. 7. 1.~ 2022.12.31. (2년6개월)	346,988천원	미정	공모	사업비는 ‘20년 기준,매년 변경

※ 사업비는 202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유형별 예산배정 기준 반영, 종사자

보수체계개편인건비 별도 지원

❍ 위탁업무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추진경과

❍ 2013. 7. 1. ~ 2015. 6.30. 한국교류분석협회 제주지부(공모)

❍ 2015. 7. 1. ~ 2018. 6.30 제주대안교육센타(공모)

❍ 2018. 7. 1. ~ 2020. 6.30 제주대안교육센타(재계약)

❍ 2020. 7. 1. ~ 2022.12.31. 재위탁 추진(공모)

※ 2013년부터 공모를 통하여 위탁 추진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위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운영

❍ 수탁자: 제주대안교육센타(대표 김창훈)

❍ 위탁기간: 2018. 7. 1. ~ 2020. 6.30. (2년)

❍ 2020년 예산 : 346,988천원(국비 50%, 도비 50%)

❍ 운영인력 : 10명(소장 1명, 주간보호상담원 4, 거리상담원 2,

야간보호상담원 2,  행정원 1)

❍ 2019년 운영실적

시설명	사업비 (백만원)	이 용 연인원	1일 평균 이용인원	상담 실적 (건)	퇴소 사유별						사후관리실적 (건)
					계	가정학교복귀	보호기관의뢰	취업알선	자의퇴소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339	7,239	19.8	7,943	1,091	1,082	2	2	1	4	21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20. 6.30.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0. 7. 1.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재위탁을 위한 공모 추진

□ 기대효과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역할 수행 및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통하여 위기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

□ 참고서류

❍ 도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관련법령 발췌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 간 위 탁 추 진 계 획

◈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의 운영을 법적사업 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 및 효율성 제고

◈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한 운영기관 선정 추진

위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위탁 추진현황

❍ 위탁시설 :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수 탁 자 : 제주대안교육센타(대표 김창훈)

❍ 위탁기간 : 2018. 7. 1. ~ 2020.  6.30.(2년)

※ 최초 위탁 : 2013 7. 1.

❍ ‘20년 예산 : 346,988천원(국비 50%, 도비 50%)

❍ 운영인력 : 10명(소장 1명, 주간보호상담원 4, 거리상담원 2,

야간보호상담원 2,  행정원 1)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위탁 추진 개요

❍ 위탁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위탁기간 : 2020. 7. 1. ~ 2022. 12. 31.(2년 6개월)

❍ 재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예산  : 347백만원(2020년기준)

❍ 추진절차

계획보고		공고		수탁자 선정		위탁계약체결
․위탁계획 보고 (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수탁자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위탁계약서 작성 ․공증시행

세부 추진계획

1. 공개모집 계획

❍ 모집공고 : 2020. 5월중(15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접수방법 : 방문접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 주소(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청소년

쉼터 운영 책임능력과 재정적 부담 능력이 있으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

3. 제출서류(원본1부, 사본 각 10부)

□ 사무위탁신청서(법인·단체의 정관, 단체등록증)

□ 총괄현황(요약서)

□ 위탁운영 법인(단체) 현황(연혁, 설립목적, 조직, 사업영역등)

□ 센터 운영계획 요약서

□ 센터 운영계획서

□ 종사자 계속 고용계약 확약서

□ 최근 3년간 청소년사업 추진실적(증빙자료 첨부)

□ 기타 필요한 서류

4. 심사계획

❍ 심사일시: 2020. 6월중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선정

- 인원: 9명(위원장 1인)이내

- 구성: 청소년복지전문가, 관련단체 추천, 법률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 선정 심사 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자료 검토  및 면접

- 신청자의 사업 제안, 센터 운영계획 등 위탁 수행능력 평가(프리젠테이션)

- 신청자 센터 운영계획 설명 → 질의·응답 → 심의

❍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운영의 신뢰성,

지역사회 기여도 및 수상실적 등

5. 협약체결 : 2020. 6.30. 이전

향후 추진계획

❍ 도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도의회 보고 : 2020. 4월중

❍ 도 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 공고 : 2020. 5월중

❍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2020. 6월중

❍ 위ㆍ수탁 협약체결 : 2020. 6.30.이전

❍ 도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 2020. 7. 1.부터

관  계  법  령 (발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