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 4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서 귀 포 시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은 국정과제인 국가치매책임제 추진으로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확충한 시설로,

□ 치매어르신의 돌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대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사 업 명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공기관 대행 사업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 추진 필요성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은 국정과제인 국가치매책임제 추진으로 치매어르신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확충한 시설로 민간 운영 노인요양시설을 매입․리모델링하여 개원 예정임.

❍ 치매어르신들의 특성 및 욕구를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공기관 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 대행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공기관 대행 운영

❍ 시 설 명 : (가칭)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66

❍ 규    모 : 부지 6,699㎡, 연면적 1,741.08㎡ / 지상3층, 지하1층

❍ 시설정원 : 48명

❍ 대행사업 기간 : 2020. 5월 ~ 2022. 12월 (2년8월)

❍ 사업내용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운영 전반

□ 대행기관 선정(추후 공모 후 선정 예정)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신청자격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②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여부 심사 ⇒ 결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위원장 1인 포함 9명 이내 구성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 추천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탁기관이 인정하는 자

□ 2020년 소요예산

❍ 사 업 비 : 150백만원(경상적위탁사업비 50, 자본적위탁사업비 100)

- 운영비 : 50백만원(인건비 47, 공공요금 등 운영비 3)

- 장비보강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 구입비 : 100백만원

※ 본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되나 기관대행 운영초기 입소 어르신 부족 등으로 시설운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운영비 일부 보전(2020년만 운영비 지원 예정)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나 치매 어르신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또한, 치매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소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의 신체․인지기능 유지 ․ 개선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기능상태․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매뉴얼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돌봄 및 치매어르신들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직영보다는 치매어르신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요양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행(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공공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0. 03. 31.(화)

❍ 심의결과

사 업 명	투자계획(단위:백만원)				대행기관명	심 의 결 과
	계	국비	도비	기타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업	150		150		□ 공모선정	계획에 의거 집행	적정

□ 추진사항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 :‘18. 5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조건부] :‘18. 9. 27.

- 국비확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

○ 공유재산 심의[의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가결] :‘18. 10월

○ 손실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보상비 지출 :‘19. 4월 ~ 5월

○ 리모델링비 추가 지원 대상자 선정(국비 1,416백만원) :‘19. 8월

○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11. 22

○ 리모델링 공사 추진중  ‘20. 1월 ~ 6월

○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20. 3. 31.

□ 향후추진계획

○ 공기관 대행 기관 공모 :‘20. 4월

○ 공기관 대행 도의회 보고 :‘20. 4월

○ 공기관 대행 기관 심의 및 선정 :‘20. 4월 ~ 5월

○ 공기관 대행기관 협약 및 시설 개원 준비 :‘20. 5월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원 :‘20. 6월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남원중학교

요양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하나로마트

서귀포시동부

노인복지회관

□ 현장사진

붙임 2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