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 1차 회의

2020. 4. 2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 2020. 4. 2.
	발 의 자 : 강철남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 2020. 4. 6.

의 안 번 호	1139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 처리(안 제5조~제7조)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8조~제10조)

라. 경미사건 특례(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0. 4. 13. ~ 2020. 4. 20.(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조례안 제2조(정의)

-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외에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록유지)

-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손실보상)

-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손실보상 범위】

1.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4.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조례안 제6조(소송비용 등의 지원)

- 도지사는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소방대가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 청구인의 청구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

·도지사는 손실보상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서장으로부터 접수 즉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청구 절차 개시 시점이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간일보다 늦어질 수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조례안 제7조제4항)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도지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조례안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도지사는 손실보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손실보상 해당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의 및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안전본부 소속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 3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4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시 신중을 기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 조례안 제9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1조(경미사건의 특례)

- 손실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재난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손실보상 청구 등 악용 사례 방지, 보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방안 마련 등 조례 시행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소방공무원이 구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입은 도민들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현재까지 소방기본법 등에 따른 보상요구 및 보상현황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을 “소방서장이 접수받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ㆍ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를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의를”을 “심의ㆍ의결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심의ㆍ의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 ③ (생 략)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소방서장이 접수받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심의ㆍ의결하기 ---------------------------------------------------------------.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② ---------------------------------------------------------- 심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 3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4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④ ------------------------------------------------------. <단서 삭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심의ㆍ의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심의ㆍ의결을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심의ㆍ의결------------.

참고자료 1		손실보상위원회 현황

▢ 위원회 현황

❍ 구성현황: 7명(당연직 3, 위촉직 4*) * 위촉직 남2, 여2

구 분	성 명	성별	소 속	분 야	비 고
위원장 (당연직)	김지형	남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장	당연직
위 원 (당연직)	고재우	남	소방안전본부 대응조사팀장	당연직
위 원 (당연직)	전철하	남	소방안전본부 구조팀장	당연직
위 원 (위촉직)	장진혁	남	피엔에스	손해사정사
위 원 (위촉직)	강영훈	남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교수
위 원 (위촉직)	강문숙	여	법률사무소 올레	변호사
위 원 (위촉직)	김수진	여	제주한라대학교	의학전문가

참고자료 2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현황

▢ 행정종합공제 가입 일반현황

❍ 공제등록기간: 2020. 1 . 1. ~ 2020. 12. 31.

❍ 총정원수: 7,800명(피공제자에 소방공무원(국가직) 포함)

❍ 공제등록 내역

구 분	총정원수	보 상 한 도			공제회비(원)
		1청구당(민사)	1청구당(형사)	연간총액
행정종합	7,800명	10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0원	114,083,500원
개인정보배상특약		배상책임 (자기부담)	위기관리실행 (자기부담)	위기관리컨설팅 (자기부담)	28,218,800원
		1,000,000,000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관계 법령(발췌)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