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 1차 회의

2020. 4. 2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0. 4.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4. 6.

의 안 번 호	1140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지방교부세법」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대상에 “소방 인력 운용”사항이 신설되어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령 등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2조제3호나목)

나.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에 「지방교부세법」개정 내용(소방 인력 운용 추가) 반영(안 제2조제2호)

다.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출에 「지방교부세법」개정내용(소방 인력 운용 추가) 반영(안 제3조제2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0. 3. 12. ~ 2020. 3. 20.(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3.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3.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0. 3. 12.(이견 없음)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3.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대상에 ‘소방인력 운용’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3조제2호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개정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8조제1항제1호 신설

⇒ (신설) 소방 인력 운용: 소방공무원 인건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2020. 4. 1.)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2020. 4. 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인건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참고자료 1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및 집행현황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87,149	15,945	28,459	17,110	14,350	11,285
일반수요	72,149	15,945	18,959	14,610	11,350	11,285
특수수요 (헬기, 안전체험관)	15,000	0	9,500 (헬기 9,000, 안전체험관 500)	2,500 (안전체험관 2,500)	3,000 (안전체험관 3,000)	0

▢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단위 : 백만원)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교부액	87,149	15,945	28,459	17,110	14,350	11,285
집행액	75,270	15,738	27,912	15,791	13,321	2,508

참고자료 2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급대상

▢ 인건비 지급대상 인원 (‘20. 4월 기준)

합 계	지방비	소방안전교부세	비고
937명	692명	245명

▢ 지급대상 재원별 산정 기준

❍ (지방비) 기존직원 + ‘17년 이후 2만명 인력충원 이외 직원*

* ‘17년 이후 충원자 중 부족인력이 아닌 자연감소분 충원인력 등

❍ (소방안전교부세) ‘17년 이후 2만명 인력충원 (우리도 총 492명)

▢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급대상 인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방안전 교부세	492명	245명			247명
		66	89	90	87	84	76

※ ‘17년 이후 채용자 245명분 98.4억 교부 확정 및 교부 (4월~12월분<9개월>)

관계 법령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시행일 : 2020. 4. 1.] 제9조의4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38조 삭제<2016.6.22.>

제39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44조(부과지역)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전지역,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부터 산 149번까지, 추자면 예초리 산88번지부터 산119번지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및 마라리 전 지역은 제외한다.

제45조 삭제<201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