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 1차 회의

2020.  4. 2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0. 4.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4. 6.

의 안 번 호	1141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용 법령과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상 소방공무원의 근거법령 정비(안 제2조제2호)

- (현행)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

→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용 법령 정비(안 제9조)

- (현행)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

→ (개정) 「국가공무원법」제46조제5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0. 3. 12. ~ 2020. 3. 20.(8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3.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3. 13.(수정의견)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0. 3.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과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안 제2조제2호

- ‘공상 소방공무원’의 정의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제46조제5항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있음.

·(현행)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

→ (개정) 「국가공무원법」제46조제5항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참고자료 1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현황

▢ 위원회 현황

❍ 구성현황: 7명(당연직 2, 위촉직 5*) * 위촉직 남2, 여3

구 분	성 명	성별	소 속	분 야	비 고
위원장 (당연직)	최승현	남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 원 (당연직)	정병도	남	소방안전본부장	당연직
위 원 (위촉직)	신영희	여	신영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위 원 (위촉직)	송성욱	남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위촉직)	강민정	여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위 원 (위촉직)	김지윤	여	한라병원 임상심리연구소	소장
위 원 (위촉직)	김경범	남	한국소방안전원 제주지부	지부장

참고자료 2		공사상자 지원 현황

❍ 순직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2017~2019년 ※ ‘16. 12. 30. 조례제정

(단위: 천 원)

계	2019년	2018년	2017년	비고
7명/11,000	3명/5,000	3명/5,000	1명/1,000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