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 1차 회의

2020. 4. 2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0. 4.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4. 6.

의 안 번 호	1142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립을 위하여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의 기간·방법 및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 범위, 자치경감 근속승진 비율을 조정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육아휴직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안 제29조)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나. 휴직·직위해제·파견 공무원 등의 근무평정 반영 기간 조정(안 제32조제1항)

- (현행) 2개월 이상 근무 시 → (개정) 6개월 이상 근무 시

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조항 삭제(안 제32조제2항)

- 육아휴직자(국외파견, 교육훈련 포함)가 일반 휴직자에 비해 근무평정 반영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조항 삭제

라.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40조)

- (현행) 2배수에서 4배수 범위 내 → (개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배수

마. 상시학습 제도를 도입하여 승진 인사에 반영(안 제41조제4호)

바. 자치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비율 확대(안 제45조의2제2항)

- (현행)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 → (개정) 대상자의 100분의 40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0. 2. 5. ~ 2020. 2.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심의: 2020. 2. 14.(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0. 3.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3. 19.(원안 동의)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0. 3.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인사제도 정립을 위하여 경력평정과 근무평정 기간·방법 및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 자치경감 근속승진 비율을 조정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안 제29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 육아휴직인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기간 산입 확대를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 2018. 12. 2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6개월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현행)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

→ (개정)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최저근무연수에 산입

❍ 안 제32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휴직·직위해제·파견 공무원의 근무평정 기간 조정(제1항)으로 평정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근무성적평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현행) 직위에 복귀하여 해당 연도 평정기관에서 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 평정 실시

→ (개정)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근무성적 평정 실시(직위에 복귀하여 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 평정하도록 한 단서 조항 삭제하고 있음)

-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국외파견 등으로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직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당해 기간의 근무평정결과로 반영하도록 한 근무성적평정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있음.(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 규칙」제28조제2항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없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전회 평정점 또는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평정 결과로 하는 것에 비하여, 6개월 이상의 유아휴직, 국외파견, 기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로 보도록 하여 일반 휴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어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국가경찰공무원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2016. 10. 31. 개정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안 제40조(승진심사대상)

-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를 기존 2배수에서 4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던 사항을 결원 수에 관계없이 일괄 4배수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 국가경찰인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20조(승진심사대상)에 의거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승진심사 대상인원을 확대하여 우수 성과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승진대상자 선정시 형평성, 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는지와 우수성과자들이 심사대상에 미포함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확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무성적 평정시 반영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등을 할 수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4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대상자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의 교육이수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 자치경정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해진 교육 훈련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임.

❍ 안 제45조의2(근속승진)

- 자치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하고 있음.

* 국가경찰인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개정(2019. 11. 5.)으로 경감 근속승진임용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시행중이며,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도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2019. 11. 5.)으로 이미 시행중임.

❍ 안 제55조(교육훈련의 위탁 등)제6항

-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하는 계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정’으로 개정하고 있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8조(신임·기본·전문교육)제4항: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립을 위하여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의 기간·방법 및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 자치경감 근속승진 비율을 조정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2018. 12. 24.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내용을 반영하여 육아휴직시 휴직기간을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 확대하고, 자치경찰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자치경감 근속승진이 가능한 범위를 국가경찰 및 지방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100분의 40으로 확대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승진대상자 선정시 형평성, 투명성 등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임.

❍ 또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즉시 개정하여 자치경찰공무원들이 국가경찰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2조(승진)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른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부터 차례로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과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3조(근속승진) ① 제1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자치경장ㆍ자치경사ㆍ자치경위 및 자치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① 도지사는 제109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5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ㆍ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6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63조제1항제2호ㆍ 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규제개혁 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⑥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교육"이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총경: 4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3년 이상

3. 경위 및 경사: 2년 이상

4.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8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④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26조(근속승진)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삭제

③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 규칙」

제28조(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 ① 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 및 자치경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50/100)+(최근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에 평정한 평정점×30/100)+(최근 3년 전부터 2년 전까지에 평정한 평정점×20/100)

다만, 자치경장 및 자치순경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의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2년 전부터 2년 전까지에 평정한 평정점×40/10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평정 대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전회 평정점 또는 전ㆍ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7.5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