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중독 폐해를”를 “중독폐해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독 폐해”를 “중독폐해”로,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중독 폐해”를 “중독폐해”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독폐해를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와 방법에 관한사항 2. ~ 5. (생 략)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박중독 예방․ 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 1. ------------------ 중독폐해 ----------------------------- ----------------- 관한 사항 2. ~ 5. (조례안과 같음) 6. ---------------------------- ------ 중독폐해 ------------ -------------------------

관계 법령(발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3.>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ㆍ경정 :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9. 11. 26.>

1.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 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정부와 위원회는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센터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