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1191	제출연월일: 2020.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기후변화 및 인구 증가 등 장래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미래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나. 지하수 수질이 청정하며 주된 함양지역인 중산간 이상 고지대 지역과 가뭄 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고산-무릉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다. 해안선 변경에 따른 해안변 지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변경 현황

가.  중산간 구역: 약 450㎢ 신규 추가

- 장래 용수 수요 대비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이 필요한 지하수 주 함양지역

- 질산성질소 농도 1㎎/ℓ 이하 청정지역(먹는물 수질 기준 10㎎/ℓ)

나.  고산-무릉 구역: 약 22㎢ 신규 추가

- 가뭄시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 지역

- 반경 500m내 지하수 5공 이상 및 이용량 1,650톤/일 이상인 지역

다.  해안선 변경: 해양 매립 등에 따른 변경 약 3.1㎢ 증가

3. 고시안: [붙임 1]

4. 참고 사항

가. 행정예고 기간: 2020. 4. 6. ~ 2020. 4. 27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붙임 2]

나. 관계 법령: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0-   호

붙임 1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명칭

□ 기존: 노형-신촌ㆍ무릉-상모ㆍ하원-법환ㆍ서귀-세화구역

□ 변경: 기존 4개구역 외 중산간구역과 고산-무릉구역

※ 지하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이 고시일 이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서전절차 이행 중인 지역은 제외 한다.

2.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단위: ㎢)

	기존 구역	증	감	계획 구역	비고
계	160.071	475.755	0.290	635.536
노형-신촌 구역	43.149	0.756	0.089	43.816	해안선 변경
서귀-세화 구역	65.677	0.710	0.165	66.222	해안선 변경
하원-법환 구역	12.899	0.768	0.018	13.649	해안선 변경
무릉-상모 구역	38.346	1.189	0.018	39.517	해안선 변경
고산-무릉 구역		22.216		22.216	신규지정
중산간 구역		450.116		450.116	신규지정

3.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고시대상 지형도면 등: 생략

4. 열람 및 연락처

- https://water.jeju.go.kr,

-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 (064)710-6432

붙임 1-1: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형도면(요약)  1부.

【 붙임1-1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행정예고 결과 조치내용

붙임 2

❍ 행정예고: 2020. 4. 6. ~ 2020. 4. 27(예고기간: 21일)

❍ 제출의견: 1건(미반영)

❍ 제출의견 및 조치내용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박*범 (제주시 조천읍 함덕8길)	∙ 조천읍 교래리 산 000번지 일원에서 말 사육을 하고 있으며, 말과 사람의 사용할 식수가 필요하여 해당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계획에서 제외 요청	∙ 미반영 - 중산간 지역은 수질이 매우 청정하고 지하수 주함양지역이므로, 지하수를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하여 지속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지역 사설 지하수 허가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해당구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지정 구역에서 제외는 어려움

관계 법령(발췌)

붙임 3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구역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고시와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또는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2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2조제1항제4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나 제주자치도에서 설치한 상수원 또는 농업용수의 취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하수 오염으로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염될 경우 향후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위하여 지하수 허가 제한 등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 부존특성 및 지속이용가능량

2.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실태

3. 지하수위 현황 및 변화 추세

4. 지하수의 수질현황 및 변화추세

5. 지하수 수질오염원 분포 현황

6.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영향

④ 도지사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명칭

3.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5. 지정구역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지하수관리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관리계획의 목표

2. 지하수 취수량의 조정

3. 지하수위 및 수질 모니터링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비

5. 지하수함양량 증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