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8.(월) 10:00

제주시 원도심(일도2동) 신산머루지역 한전 지중화사업 조속시행 요청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원도심(일도2동) 신산머루지역 한전 지중화사업 조속시행 요청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신성동길 신산머루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OO 외 73명

❍ 접 수 일 : 2020. 5. 11.

❍ 소개의원 : 강민숙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20. 5. 11.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일도이동 신산머루지역 한전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 제주시 일도이동 신산머루 지역은 각종 전력, 통신용 전주가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거미줄 같은 전선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낙후된 도시에 더 열악한 미관으로 보이는 노후한 골목길 정비도 무질서한 전선 및 전주로 인하여 진행하기 어려워 현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인 원도심 재생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여 있음.

- 한국전력에서는 예산배정 사업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이며, 제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번에도 지중화 사업을 진행 하지 못한다면 사업진행이 더욱 어려워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경제적 제반시설이 열악한 원도심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한전 지중화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일도일동 1094-28 ~ 일도이동 1029-250

- 사 업 량 : 가공선로 지중화 및 도로복구 L=1,500m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총사업비 : 3,900백만원(시설비 1,326, 대행사업비 2,574)

□ 추진현황

-‘19.  7. : 지중화사업 대상지 제출(제주시→한전, 대상지 12개소)

-‘19.  2. : 2020년 지중화사업 선정(한전, 선정 8개소)

□ 향후계획

-‘20. 7. : 추경 예산 반영 요청

-‘20. 8. : 한전 업무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21. 1. : 공사 시행

❍ 위 치 도

L=1.5km

B=3~15m

신산공원

일도초교

❍ 지 적 도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일도이동 일원 신산머루 지역은 사회적 경제적 제반 시설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으로 각종 전력, 통신용 전주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태풍 등의 자연재난 시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불안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한전 지중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

❍ 신산머루 지중화사업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시와 한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12월에 한전에서는 2020년 지중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제주시에서는 2020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의 입장은

- 제주시 본예산(안) 확정(‘19. 11.) 이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19. 12.)됨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반영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종합의견

❍ 제주시 일도이동 일원 신산머루 지역은 도로, 주거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으로 각종 전력, 통신용 전주와 전선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려 한전에서는 2020년 사업대상지로 선정 되었으나, 제주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을에게 많은 불편과 상실감을 드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원인들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9년 12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 2020년 본 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사항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 따라서, 청원인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