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은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4		발의연월일:	2020. 5.
			발 의 자:	고은실·정민구·강철남·고현수·
				김경미·현길호·김희현·강충룡·
				부공남·강성민·김장영 의원(11명)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교 놀이터 등 놀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학교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제7조)

사. 학교놀이터 자문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교 놀이터 등 놀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참여형 학교놀이터”란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이 디자인, 설계, 공간 확보 등에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교 놀이터 등 놀이 환경을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학교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학교놀이터 등 놀이 환경(이하 “학교놀이터”라 한다)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놀이터는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이하 “어린이 등”이라 한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다.

2. 학교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제4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학교 놀이 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3. 연차별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7. 놀이형 돌봄교실 운영 방안

8.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및 학교놀이터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 도교육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수업 전, 방과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

3.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4. 놀이 공간 마련

제8조(학교놀이터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놀이터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학교 놀이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3. 학교놀이터 설계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학교놀이터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학교놀이터에 대하여 관심있는 해당 학     교의 장이 추천하는 어린이

나. 학교놀이터 관련 전문가

다. 어린이 놀 권리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어린이 놀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도교육감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 도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와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놀이터 조성 관련 지원 및 실태조사, 자문단 운영 등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학교 놀이터 등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741 - 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