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오대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5		발의연월일:	2020. 5.
			발 의 자:	오대익·강충룡·부공남·강성균 의원
				(4명)
			찬 성 자:	6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마. 연구 및 연수(안 제13조 ~ 제14조)

바. 기반 조성(안 제16조)

사. 공정성ㆍ형평성(안 제17조)

아. 의견수렴(안 제19조)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 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사ㆍ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한 후 토론 및 소통을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제시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2. “블렌디드 러닝”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 등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방향

2. 원격수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원격수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5.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연구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원격수업 지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원격수업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원격수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원격수업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등) ① 도교육감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블렌디드 러닝 및 기타 교육청 및 학교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연수) 도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및 콘텐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출결 및 평가)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출결과 평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반 조성) 도교육감은 원활한 원격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공정성ㆍ형평성) ①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학생과 가정에 스마트기기 제공, 조작방법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학교)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연구·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수렴) 도교육감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표창)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학부모회, 단체 및 기관,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업 등)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금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비용추계는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사유

이 조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원명	서명
양영식
김경미
정민구
양병우
박호형
고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