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7		발의연월일:	2020. 5.
			발 의 자:	오영희·김장영·김희현·오대익·
				강충룡·부공남·강시백 의원(7명)
			찬 성 자:	2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재난 시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함으로써 학생자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의 선출 등(안 제5조)

- 재난 시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법에 관한 사항 추가

나. 의견 수렴 등(안 제13조)

- 학생들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사항을 제시

초중등교육법에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확대하여 학생자치 활성화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우편투표”를 “우편투표 , 전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학부모회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선출된 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21조제1항 본문 중 “예산”을 “예산ㆍ결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제5조(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전자투표를 포함한다)로 선출하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학부모회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선출된 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한다. ----------------------------------------------------------------------------------------- 우편투표, 전자투표 -----------------------------------------------------------.
<신 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학부모회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선출된 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⑦ㆍ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⑧ ------ 제7항-----------------------------------------------------------------------------------------.
⑦ㆍ⑧ (생 략)	⑨ㆍ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13조(의견 수렴) ① (생 략)	제13조(의견 수렴)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신 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 설>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신 설>	3. 학교급식
<신 설>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 설>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신 설>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신 설>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소위원회) ① 학교급식과 학교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예ㆍ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 학교의 예ㆍ결산소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소위원회) ① ------------------------ 예산ㆍ결산--------------------------------------------------------------------------------------------------------------------------.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의견 수렴 등)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10. 학교급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거의 없음

이 조례는 재난 시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함으로써 학생자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음

(학생자치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고 있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 대 진
이 경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