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201	제출연월일: 2020.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2019년도말 조 성 액	2020년도 운용변경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당초		변경
	수 입	지출	수 입	지 출
128,956,769	1,595,122	10,509,370	2,010,270	7,930,100	123,036,939

3.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따로 붙임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0. 5.

				목 차

Ⅰ. 기금운용 총칙

1. 기금설치 개요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나. 2020년 기금사업 변경 개요

다.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마.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Ⅱ. 자금운용 계획

1. 수입·지출 총괄표

2. 수입계획

3. 지출계획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 예치금 현황

○ 사업설명서

- 학교 신증설(가칭 서부중)

- 교실 증개축(제주영지학교)

- 교실 증개축(표선중)

- 다목적강당 증개축(아라중)

- 다목적강당 증개축(서귀포중)

- 기관시설 증축(가칭 유아체험교육원)

Ⅳ. 관계법령

Ⅰ. 기금운용 총칙

	1. 기금설치 개요

가.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관한 조례

나.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등의 원활한 추진

다. 설치년도 : 2010년 (조례 제정 2009. 7. 23.)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의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립유치원,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의 설립 및 시설개선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교육기관 설립 등의 추진

나. 2020년도 기금사업 변경 개요

○ 가칭 서부중 : 시설결정 용역          *토지매입비 감액

○ 제주영지학교 : 교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 표선중 : 교실 증개축

○ 아라중 및 서귀포중 : 다목적강당 증개축

○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 토지매입 및 설계

다.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 기금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19년도말 조성액 (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2020년 기정액	변경 계획액	2020년 기정액	변경 계획액
128,956,769	1,595,122	2,010,270	10,509,370	7,930,100	123,036,939	0	123,036,939

※ 2019회계 기금결산 2020년 6월 예정

○ 재원조성

19년도말 조성액 (a)	‘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			‘20년도말 조성액 (d=a+b-c)	융 자 금 미 회 수 채 권 (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128,956,769	0	2,010,270	7,930,100	123,036,939	0	123,036,939

○ 지원기준 및 지원계획

- 공립유치원, 공립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사업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 천원)

자산구분		'19년말 잔 액	2020년도 기정계획액			2020년도 변경계획액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128,956,769	98,051,890	10,509,370	87,542,520	130,967,039	7,930,100	123,036,939	35,494,419
금융자산		128,956,769	98,051,890	10,509,370	87,542,520	130,967,039	7,930,100	123,036,939	35,494,419
	정기 예금	128,956,769	98,051,890	10,509,370	87,542,520	130,967,039	7,930,100	123,036,939	35,494,419

마.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자금운용 계획

	1.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수입항목	2020년 기정액	2020년 변경계획액	증 감	지출항목	2020년 기정액	2020년 변경계획액	증 감
합 계	98,051,890	130,967,039	32,915,149	합 계	98,051,890	130,967,039	32,915,149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10,509,370	7,930,100	△2,579,270
예치금회수	96,456,768	128,956,769	32,500,001	예치금	87,542,520	123,036,939	35,494,419
이자수입	1,595,122	2,010,270	415,148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2.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과목				'20년 기정계획액	'20년 변경계획액	증감
장	관	항	목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6,456,768	128,956,769	32,500,001
	내부거래			0	0	0
		전입금		0	0	0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0	0	0
	보전수입 등			96,456,768	128,956,769	32,500,001
		예치금회수		96,456,768	128,956,769	32,500,001
			예치금회수	96,456,768	128,956,769	32,500,001
자체수입				1,595,122	2,010,270	415,148
	이자수입			1,595,122	2,010,270	415,148
		이자수입		1,595,122	2,010,270	415,148
			이자수입	1,595,122	2,010,270	415,148
수 입 합 계				98,051,890	130,967,039	32,915,149

	3.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계획						세목	산출기초	'20년 기정계획액 (A)	'20년 변경계획액 (B)	증감 (B-A)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유아및초중등교육								10,509,370	6,331,100	△4,178,27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509,370	6,331,100	△4,178,270
		학생배치시설						10,509,370	254,000	△10,255,370
			학교신증설					10,509,370	254,000	△10,255,370
				학교신증설				10,509,370	254,000	254,000
					<교육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가칭서부중)	420-01 기본조사 설계비	254,000,000원=	0	254,000	254,000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가칭서부중)	810-01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10,509,370,000원=	10,509,370	0	△10,509,370
		학교일반시설						0	6,077,100	6,077,100
			학교시설증개축					0	6,077,100	6,077,100
				교실증개축				0	5,597,100	5,597,100
					<교육재정과> 부지매입 (영지학교교지확보)	410-01 토지매입비	4,637,100,000원=	0	4,637,100	4,637,100
					<서귀포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시설비(표선중)	420-03 시설비	920,000,000원=	0	920,000	920,000
					<서귀포교육지원청> 감리비(표선중)	420-04 감리비	40,000,000원=	0	40,000	40,000
				다목적강당증개축				0	480,000	480,000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비(아라중)	420-03 시설비	230,000,000원=	0	230,000	230,000
					<서귀포교육지원청> 시설비(서귀포중)	420-03 시설비	230,000,000원=	0	230,000	230,000
					<제주시교육지원청> 감리비(아라중)	420-04 감리비	10,000,000원=	0	10,000	10,000
					<서귀포교육지원청> 감리비(서귀포중)	420-04 감리비	10,000,000원=	0	10,000	10,000
교육일반								87,542,520	124,635,939	37,093,419
	교육행정일반							87,542,520	123,036,939	35,494,419
		재무관리						87,542,520	123,036,939	35,494,419
			재무회계관리					87,542,520	123,036,939	35,494,419
				예치금				87,542,520	123,036,939	35,494,419
					(교육예산과) 예치금	710-04 예치금		87,542,520	123,036,939	35,494,419
	기관운영관리							0	1,599,000	1,599,000
		교육행정기관시설						0	1,599,000	1,599,000
			직속기관시설관리					0	1,599,000	1,599,000
				기관시설증축				0	1,599,000	1,599,000
					<교육재정과> 부지매입 (가칭유아체험교육원)	410-01 토지매입비	1,179,000,000원=	0	1,179,000	1,179,000
					<교육시설과> 설계비 (가칭유아체험교육원)	420-02 실시설계비	420,000,000원=	0	420,000	420,000
지출합계								98,051,890	130,967,039	32,915,149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a)	전입금	이자수입	계(b)	비융자성 사업비
2010까지	9,140,264	9,000,000	140,264	0	0	9,140,264
2011	10,141,674	10,000,000	141,674	0	0	10,141,674
2012	11,824,971	11,000,000	824,971	5,000,000	5,000,000	6,824,971
2013	13,890,538	12,000,000	1,890,538	14,455,115	14,455,115	-564,577
2014	5,117,666	4,637,000	480,666	26,006,657	26,006,657	-20,888,991
2015	120,063	0	120,063	0	0	120,063
2016	11,169,217	11,000,000	169,217	0	0	11,169,217
2017	8,219,232	8,000,000	219,232	0	0	8,219,232
2018	15,171,114	15,000,000	171,114	0	0	15,171,114
2019	89,623,802	89,000,000	623,802	0	0	89,623,802
2020	2,010,270	0	2,010,270	7,930,100	7,930,100	-5,919,830
계	176,428,811	169,637,000	6,791,811	53,391,872	53,391,872	123,036,939

	2. 예치금 현황

(단위 : 천원)

예치은행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기정계획액(a)	'20년도말 변경계획 현재액(b)	증감 (b-a)	비 고
합 계	128,956,769	87,542,520	123,036,939	35,494,419
농협은행 (교육금고)	128,956,769	87,542,520	123,036,939	35,494,419

사 업 설 명 서

학교신증설

(가칭 서부중)

예산연도 : 2020년 1차 변경운용계획	회 계 별 : 교육기관등의설립및시설개선기금
조 직 : 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정책사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 : 학생배치시설

□ 세부사업 개요

○ 시행근거 : 교육자치법 제20조

○ 사업기간 : 2020. 7. ~ 2022. 3.

○ 기금 총사업비 : 47,590,000천원

(사업비 총계 47,590,000천원 : 기금 47,590,000천원)

○ 사업내용 :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학교명	위치	개교 시기	설립 규모
			완성 학생수	완성 학급수	급당 인원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소요 예산
가칭 서부 중학교	제주시 외도동 일원	2022.3.	1,080명	36(1)	30명	25,868㎡	15,863㎡	475.9억원

* (  ) : 특수학급 수

※ 개교시기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2020~2025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 시 확정 예정)

※ 편성사유

- 가칭 서부중학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위한 사전조사설계비 확보

- 설립예정지 재선정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액 감액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변경금액	당초금액	증감액	증감율
교육기관등의설립및시설개선기금	254,000	10,509,370	△10,255,370	△97.5%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별	변경금액	당초금액	증감액	증감율
420-01 사전조사비용(교육시설과) ◦가칭 서부중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254,000	0	254,000	100%
810-01 토지매입비(교육재정과) ⚪가칭서부중 토지 매입	0	10,509,730	△10,509,730	△100%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8. 3. : 학교설립계획 수립

○ 2018. 9. :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

○ 2019. 4. : 교육환경평가 심의

○ 2020. 3. : 학교설립 예정 토지변경 확정 (교육행정과) 및 토지주와 매매 협의 (교육재정과)

○ 2020. 4. : 교육환경평가 발주 (교육행정과, 계약기간 2020.4.3. ~ 2020.7.31.), 교특 17,91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20. 7. : 시설결정 용역 발주 (교육시설과, 100일 소요)

○ 2020. 11. : 학교 시설결정 신청 (교육시설과, 244일 소요)

○ 2021. ~ : 토지매입, 설계, 공사, 개교

□ 기대효과

○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신입생의 구제주 지역 중학교 배정으로 인한 원거리통학 불편 해소

○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적정규모 유지 및 교육여건 개선

교실증개축

(제주영지학교)

예산연도 : 2020년 1차 변경운용계획	회 계 별 : 교육기관등의설립및시설개선기금
조 직 : 교육재정과
정책사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 : 학교일반시설

□ 세부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전국 유일의 장애 종합 특수학교라는 제한점으로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 지원에 한계가 있어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제주영지학교 교지 면적 확보

○ 시행근거 : 교육자치법 제20조

○ 사업기간 : 2020. 5. ~ 2020. 12.

○ 기금 총사업비 :  4,637,100천원

(사업비 총계 4,637,100천원 : 기금 4,637,100천원)

○ 사업내용 : 제주영지학교 교지 확보

- 현재면적 : 10,451㎡

- 기준면적 : 11,600㎡

- 토지취득면적 : 1,599㎡

※ 편성사유 : 제주영지학교 교지 확보를 위한 위한 토지 매입비 확보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변경금액	당초금액	증감액	증감율
교육기관등의설립및시설개선기금	4,637,100	0	4,637,100	100%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별	변경금액	당초금액	증감액	증감율
410-01 토지매입비(교육재정과) ⚪영지학교 토지 매입	4,637,100	0	4,637,100	100%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20. 4. : 제주형 특수교육발전방안 연구 용역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2020. 5. ~ 12. : 제주영지학교 주변 토지 매입

□ 기대효과

○ 제주영지학교 교지 확보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기틀 마련 및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따른 기준 충족

교실증개축

(표선중)

예산연도 : 2020년 1차 변경운용계획	회 계 별 : 교육기관등의설립및시설개선기금
조 직 : 서귀포교육지원청
정책사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 : 학교일반시설

□ 세부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판정을 받은 표선중 교사를 개축하여 안전한 학습공간 확보

○ 시행근거 : 교육자치법 제20조

○ 사업기간 : 2020. 2. ~ 2021. 8.

○ 기금 총사업비 : 4,882,000천원

(사업비 총계 5,782,000천원 : 기금 4,882,000천원, 교특<자체> 900,000천원)

○ 사업내용 : 표선중학교 교실 증개축

학교명	위치	개교	설립 규모
			학생수	학급수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소요 예산
표선 중학교	표선면 표선중앙로 31	‘51.10.16.	276	11(3)	42.130㎡	1,730㎡	48.82억원

* (  ) : 특수학급 수

※ 편성사유 : 표선중 교실 및 화장실 증축을 시설비 및 감리비 확보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변경금액	당초금액	증감액	증감율
교육기관등의설립및시설개선기금	960,000	0	960,000	100%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별	변경금액	당초금액	증감액	증감율
420-03 건물시설비(서귀포시교육지원청) ◦표선중 교실 및 화장실 증축	920,000	0	920,000	100%
420-04 감리비(서귀포시교육지원청) ◦표선중 감리비	40,000	0	40,000	100%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20. 2. : 표선중 중개축을 위한 설계용역 발주

□ 향후 추진계획

○ 2020. 6. : 설계용역 완료

○ 2020. 7. : 일상감사 및 설계도서 검토

○ 2020. 7. : 공사발주

○ 2020. 8. : 공사계약

○ 2020. 9. ~ 2021. 8. : 시설공사

□ 기대효과

○ 원활한 교수학습과 학교운영 및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

○ 노후된 학교시설을 재배치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기대

다목적강당증개축

(아라중)

예산연도 : 2020년 1차 변경운용계획	회 계 별 : 교육기관등의설립및시설개선기금
조 직 : 제주시교육지원청
정책사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 : 학교일반시설

□ 세부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학생들의 체육학습권 보장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항유권 증진

○ 시행근거 : 교육자치법 제20조

○ 사업기간 : 2020. 5. ~ 2022. 6.

○ 기금 총사업비 : 6,760,600천원

(사업비 총계 9,796,600천원 : 기금 6,760,600천원, 교특<특교> 2,721,000천원, 교특<자체> 315,000천원 )

○ 사업내용 : 아라중학교 다목적강당 증개축

- 부지면적 : 16,210㎡

- 건축규모 : 2,993.95㎡ (지하 1층, 지상 3층)

※ 편성사유 : 아라중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확보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변경금액	당초금액	증감액	증감율
교육기관등의설립및시설개선기금	240,000	0	240,000	100%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별	변경금액	당초금액	증감액	증감율
420-03 건물시설비(제주시교육지원청) ◦아라중 다목적강당 증축	230,000	0	230,000	100%
420-04 감리비(제주시교육지원청) ◦아라중 다목적강당 증축 감리비	10,000	0	10,000	100%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9. 4. ~ 2019. 10. : 설계용역

□ 향후 추진계획

○ 2020. 5. ~ 2020. 7. : 제로에너지 관련 설계도서 변경 용역

○ 2020. 8. : 일상감사

○ 2020. 9. ~ 2020. 11. : 공사발주 및 조달계약

○ 2020. 12. ~ 2022. 6. : 시설공사(18개월)

□ 기대효과

○ 중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및 다양한 학교 체육프로그램 활성화와 각종 학예행사 운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체육 및 문화 공간의 장소를 제공하여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

○ 급식실 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HACCP 규정에 맞는 급식 공간 확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

다목적강당증개축

(서귀포중)

예산연도 : 2020년 1차 변경운용계획	회 계 별 : 교육기관등의설립및시설개선기금
조 직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정책사업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사업 : 학교일반시설

□ 세부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학생들의 체육학습권 보장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항유권 증진

○ 시행근거 : 교육자치법 제20조

○ 사업기간 : 2020. 6. ~ 2022. 6.

○ 기금 총사업비 : 6,548,000천원

(사업비 총계 9,682,000천원 : 기금 6,548,000천원, 교특<특교> 2,723,000천원, 교특<자체> 411,000천원)

○ 사업내용 : 서귀포중학교 다목적강당증개축

- 부지면적 : 30,531㎡

- 건축규모 : 2,790㎡ (지하 1층, 지상 2층)

※ 편성사유 : 서귀포중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확보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변경금액	당초금액	증감액	증감율
교육기관등의설립및시설개선기금	240,000	0	240,000	100%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별	변경금액	당초금액	증감액	증감율
420-03 건물시설비(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중 다목적강당 증축	230,000	0	230,000	100%
420-04 감리비(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중 다목적강당 증축 감리비	10,000	0	10,000	100%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9. 9. : 설계용역 발주

□ 향후 추진계획

○ 2020. 6. : 설계용역 완료

○ 2020. 8. : 일상감사 및 설계도서 검토

○ 2020. 9. : 공사발주

○ 2020. 11. : 공사계약

○ 2020. 12. ~ 2022. 6. : 공사기간

□ 기대효과

○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우선 시에도 다양한 체육활동 및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 개선

○ 중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및 다양한 학교 체육프로그램 활성화와 각종 학예행사(졸업식, 발표회 등) 운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체육 및 문화 공간의 장소로 제공

기관시설증축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예산연도 : 2020년 1차 변경운용계획	회 계 별 : 교육기관등의설립및시설개선기금
조 직 : 교육시설과, 교육재정과
정책사업 : 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 : 교육행정기관시설

□ 세부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도내 만3~5세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며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기반 조정

○ 시행근거 : 제주특별법 제82조, 교육자치법 제32조

○ 사업기간 : 2020. 5. ~ 2022. 3.

○ 기금 총사업비 : 18,568,000천원

(사업비 총계 18,568,000천원 : 기금 18,568,000천원)

○ 사업내용 :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 위치 : 제주시 중산간동로 203 외

- 부지면적 : 14,699㎡ (기존면적 : 11,183㎡, 취득면적 : 3,516㎡)

- 건축규모 : 3,669㎡ (지하 1층, 지상 2층, 실외놀이시설)

※ 편성사유 :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토지 매입비 및 설계비 확보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변경금액	당초금액	증감액	증감율
교육기관등의설립및시설개선기금	1,599,000	0	1,599,000	100%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별	변경금액	당초금액	증감액	증감율
410-01 토지매입비(교육재정과)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토지 매입	1,179,000	0	1,179,000	100%
420-02 실시설계비(교육시설과)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설계비	420,000	0	420,000	100%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20. 1. ~ 2020. 4. : 계획수립

□ 향후 추진계획

○ 2020. 5. ~ 2020. 12. : 토지매입

○ 2020. 5. ~ 2021. 1. : 설계용역

○ 2021. 2. ~ 2022. 2. : 공사 시행

○ 2022. 3. : 설립 완료 및 개원(예정)

□ 기대효과

○ 제주신화, 역사, 자연 친화적인 유아·놀이중심 체험환경 조성으로 유아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관 계 법 령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설립"이란 신설‧이전‧재배치를 말한다.

3. "시설개선"이란 교육기관 등이 「건축법」 제2조제2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도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

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

2. 교육기관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도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13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도교육감은 기금 운용으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운용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