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94		발의연월일 : 2020. 5. 1.
			발 의 자 : 고은실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 2020. 5. 6.

1. 제안이유

□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 어린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의 참여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교 놀이터 등 놀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학교놀이터 조성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도교육감 및 학교장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제11조) 학교놀이터 자문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5. 6.(수) ~  2020. 5. 11.(월)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 어린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교 놀이터 등 놀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내용검토

□ (안 제3조) 학교놀이터 조성 기본방향

- 학교놀이터는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ㆍ비장애 어린이 구분이 없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도교육감 및 학교장 책무

- 도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가 놀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9년도부터 학교 공모사업으로 학교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코로나 사태로 학생 등교 이후 학생, 학부모 등 의견 수렴하여 사업 추진예정임

(2019년 선정: 위미초, 제주남초, 2020년 2개교 선정 예정)

□  (안 제5조) 지원계획 수립

- 도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학교 놀이터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계획에는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놀 권리 보장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연차별 참여형 놀이터 조성,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놀이관련 교원 연수,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놀이시설 안전 강화, 놀이형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놀이공간에 대한 교사의 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해 교육놀이 방법과 놀이활용 수업 연수 등 직무연수 등 교사연수를 확대하고, 놀이 관련 교사동아리, 연구회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붙임 2]

□ (안 제6조) 실태조사 실시

- 어린이의 놀이 활동 및 학교놀이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사업추진

- 도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수업 전ㆍ방과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ㆍ연구회 지원, 놀이 공간 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제11조) 학교놀이터 자문단 설치ㆍ운영

- 도교육감은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학교놀이터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문단의 기능은 학교놀이터 기본디자인 및 계획 수립, 학교 놀이 공간 기획, 학교놀이터 설계 등 의견제시 및 자문,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등

▶ 자문단 설치, 자문단 구성, 위원의 해촉, 단장의 직무,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입법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가 참여하여 어린이의 시각으로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은 사회적 책무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간혁신사업」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학생이 주도적 참여와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학교공간 재구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교육부, 2019.4.8.)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혁신 요구 증대

-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 만들기

□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및 「아동권리 헌장」에서도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있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아동 권리 헌장」(보건복지부 제정, 2016. 5. 2.)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이하 생략)

□ 또한, 2015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하여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놀 터와 놀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므로 조례안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활동 및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어린이 놀이헌장」(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2015.5.4.선포)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놀이 시간과 놀이터를 분리할 수 없는 만큼 놀 권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놀이터 및 놀이환경 조성 근거를 타시도보다 앞서서 마련하고 있는 점, 아이들이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까지 함께하여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놀이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검토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예정인 어린이 놀이ㆍ여가 공간과 학교 놀이터 공간을 공유하여 상호 보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 프로그램도 공유하여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 속에서 편안한 쉼과 놀이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법규명	공포일자	비고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17. 7. 7.	제정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2019. 7. 16.	제정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17. 11. 2.	제정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19. 9. 23.	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17. 11. 9.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2019. 9. 23.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17. 12. 15.	제정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17. 12. 29.	제정

붙임 2019학년도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동아리, 연구회 운영 현황(제주도교육청)

[붙임 1]

1. 제주도교육청 2019학년도 놀이 관련 교원 연수 운영 현황

연번	과정명	연수 내용	대상	시간 수
1	교육놀이, 신나게 놀아보자 (원격연수)	즐거움과 배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놀이 방법과 교육놀이를 활용한 수업 진행절차 및 그 실제적 감(感)을 익힐 수 있는 연수	유·초등 교원	15
2	2019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이해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3
		체험과 놀이로 익히는 SW교육
		유아기에 알맞은 전통놀이교육
3	유치원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교원	3
4	생애 주기별 직무 연수(초임기)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이해	유치원 교원 경력 3년 이내	3
5	2019 질문으로 열어가는 행복교실 초등 추수 직무연수	놀이로 만나는 공동체	유·초등교사, 복직예정자	3

2. 제주도교육청 2019학년도 놀이 관련 동아리, 연구회 운영 현황

연번	구분	단체명	단체수	회원수
1	교과교육연구회	유아놀이교과교육연구회	1	20
		초등놀이교과교육연구회	1	22
2	수업혁신동아리	놀이로 공부하기(초등)	1	14
3	유아교육동아리	놀아쌤	1	32
계			4	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교놀이터 조성 관련 지원 및 실태조사, 자문단 운영 등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 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학교 놀이터 등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741-2073 E-mail :

[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유아 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