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95		발의연월일 : 2020. 5. 1.
			발 의 자 : 오대익 의원 외 3명
			회부연월일 : 2020. 5. 6.

1. 제안이유

□ 교수자와 학습자가 대면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제12조)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3조~ 제14조) 연구와 연수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5조) 출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9조)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5. 6.(수) ~  2020. 5. 11.(월)

- 의견 제출 사항: 1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에 따라 수업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여 학교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기준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수자와 학습자가 비대면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함

□ 내용검토

□ (안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 도교육감은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 도교육감은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 평가하여 차기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계획에 포함할 내용으로 원격수업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제도 개선,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행ㆍ재정적 지원 등

□ (안 제5조) 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학교에 따라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기 대여 등 수업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안 제6조~ 제12조) 원격수업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개최, 의견 청취, 위원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입법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경우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13조) 원격수업 운영 형태 연구

-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유형별 운영형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학교에 파급하고, 교육내용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원격수업 유형별 운영 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블렌디드 러닝 등

▶ 학교 간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학습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수업 유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최적의 운영형태를 도출하고 교육내용 조직화, 교육방법, 교육평가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4조) 교원 연수 지원

- 도교육감은 교원이 원격수업 및 콘텐츠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원격수업으로 취약한 부분인 학생의 수업 집중도를 높힐 수 있도록 교사의 다양한 수업기법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연수를 연수기관에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 있음

□ (안 제15조) 출결 및 평가

-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출결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교육부 훈령 제331호 [별표 8](출결상황관리 등)」을 2020.4.6.개정하여 교육부장관 지침으로 시도교육청에 시행하였으며 학적, 출결 및 평가 처리방법에 대하여 기본원칙, 처리절차,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 원칙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4.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교육부 차원에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학습유형별 학생출결관리, 수업 미참여 학생 관리,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행정규칙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 제19조) 의견수렴

-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규정함

▶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 의견을 계획단계부터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 (안 제22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 조례 시행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도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도교육감은 훈령의 범위에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도 조례제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어 별도 규칙을 마련하는 사항은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 4. 6. 수업개시 이후 교육부 훈령으로 원격수업 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유사한 재난 발생 시 등을 대비할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므로 법률이 제ㆍ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의 질이나 방법 등은 학생이나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고등학생인 경우는 대학 입시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에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 및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미래교육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면 상위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더라도 원격수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검토됨

붙임 1. 의견 제출내용     2. 조례안 수정안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의견 제출 내용

제출자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	반영여부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제15조(출결 및 평가)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출결과 평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출결 및 평가) 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에 따름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본 조례안의 경우 교육규칙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 제17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출결 및 평가)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결과 평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공정성ㆍ형평성) ①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과 가정에 기기를 제공하고, 조작방법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수렴)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5조(출결 및 평가)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출결과 평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출결 및 평가)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결과 평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공정성ㆍ형평성) ①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학생과 가정에 스마트기기 제공, 조작방법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공정성ㆍ형평성) ①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과 가정에 기기를 제공하고, 조작방법 안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수렴) 도교육감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수렴) 도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금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비용추계는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

[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업 등)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