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5.(금) 10:0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01		제출연월일 :	2020. 5.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20. 5. 6.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년도 : 2010년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의 원활한 추진

□ 기금조성 규모

- 2019년도말 조성액 : 128,956,769천원

- 2020년도말 조성액 : 123,036,939천원

- 전년대비 증감액 : △5,919,830

□ 수입계획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분(수입과목)	기정계획액	변경계획액	증감액	비고
예치금회수	96,456,768	128,956,769	32,500,001
이자수입	1,595,122	2,010,270	415,148
합 계	98,051,890	130,967,039	32,915,149

- 예치금회수는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추가로 325억원이 출연되어 예치됨에 따라 증액 되었으며,

2019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서 의결됨(2019.12.19.)

- 이에 따라 이자수입에서도 당초 계획대비 약 4억원이 증액되었음

□ 지출계획 변경 내용

					(단위:천원)
구 분(사업내역)			기정계획액	변경계획액	증감액	비고
학교 신증설	가칭 서부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	254,000	254,000
		토지매입비	10,509,370	-	△10,509,370
교실 증개축	영지학교	부지매입	-	4,637,100	4,637,100
	표선중	교실증개축시설비	-	920,000	920,000
		감리비	-	40,000	40,000
다목적강당증개축	아라중	시설비	-	230,000	230,000
		감리비	-	10,000	10,000
	서귀포중	시설비	-	230,000	230,000
		감리비	-	10,000	10,000
기관시설증축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부지매입	-	1,179,000	1,179,000
		설계비	-	420,000	420,000
사업비 소계			10,509,370	7,930,100	△2,579,270
예치금			87,542,520	123,036,939	35,494,419
합 계			98,051,890	130,967,039	32,915,149

- (가칭)서부중학교 토지매입비 전액인 105억원이 감액되었고, 서부중학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2억 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으며,

- 제주영지학교 학생의 특수교육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 교지면적확보를 위해 46억원이 신규 편성하였음

- 표선중학교 교실 증개축으로 9억 6,000만원, 아라중·서귀포중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예산 4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폐교(구 삼양초회천분교장)을 활용한 제주자연 속 놀이정원으로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하여 예산 16억원이 신규 편성됨

4. 검토의견

□ 기금 변경계획안은 수입계획에서 2020년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출연금 325억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으며

□ 지출계획에서는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개정(2020.4.8.)되면서 기금 사용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반영하였음

□ 지출계획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칭)서부중학교 토지매입비(105억원)는 기존 토지주와의 매입문제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립예정지 재선정 추진에 따라 금번 기금 지출계획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학교시설 결정 용역발주(7월추진 예정)에 따른 용역비(2억 5,400만원)를 신규로 편성하였음

□ 시설개선 사업으로는 표선중학교 정밀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판정으로 안전한 학습공간 확보를 위하여 표선중학교 교실증개축비(9억 6,000만원) 편성 및 학생들의 체육학습권 보장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라중·서귀포중 다목적강당 증개축비(총 4억 8,000만원)를 신규 편성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개정(2020.4.8.)으로 기금 사용용도가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표선중학교 교실 증개축 및 아라중·서귀포중 다목적강당 증개축비는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됨

□ 그러나, 기금조례가 개정되어 교육기관 등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사업이 확대되었으나, 시설사업 기준(사업규모, 사업성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 중ㆍ장기적으로 볼때 기금을 계획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제주영지학교 교지면적 확보(46억 3,710만원) 및 (가칭)유아체험교육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총 15억 9,900만원)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타당한 사업이라고 검토되었으며 기금을 재원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5. 종합의견

□ 기금의 사용용도가 교육기관 설립에 한정하였던 것을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학교시설증개축 등에 6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학생안전 및 학습권보장, 주민복지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및 안정적으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사업 기준(사업규모, 사업성격 등)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도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

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

2. 교육기관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