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5.(금) 10:0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3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3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98~ 1200		제출연월일 : 2020. 5.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0. 5. 6.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1)‘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 폐교(구)삼양초회천분교장을 활용하여 제주자연 속 놀이정원으로 ‘가칭’ 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하여 만3~5세 유아들이 자연속에서 뛰놀며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회천동 2307번지 외 1필지

- 취득토지면적(새미숲 연결 통행로 및 체험학습장): 3,516㎡

- 건축연면적: 3,669㎡(지하1층, 지상2층)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2022년 3월 (개원연도: 2022년 3월 예정)

- 사 업 비 : 11,755,900천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1.토 지	3,516	1,179,000	3,516	1,179,000
2.건 물	3,669	10,576,900					3,669	10,576,900
총계	7,185	11,755,900	3,516	1,179,000			3,669	10,576,90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토지	1,179,000			1,179,000	1,179,000			1,179,000
건물	10,576,900			10,576,900	420,000			420,000	8,956,900			8,956,900	1,200,000			1,200,000	계속비
계	11,755,900			11,755,900	1,599,000			1,599,000	8,956,900			8,956,900	1,200,000			1,200,000

2) 신제주초등학교 유치원 신설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

□ 신제주 주변 지역의 부족한 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제주도교육청 유아배치계획(2020~2022학년도)에 따라 유치원을 신설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비월길 2

- 건축연면적 : 1,395㎡

- 사업기간 : 2020년 6월 ~ 2022년 10월

- 사 업 비 : 4,898,520천원

- 주요시설 : 유치원교실 4실, 다목적실 1실, 특별교실 2실, 교원편의시설 1실, 자료실 0.5실, 화장실 3실 등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1.토 지
2.건 물	1,395	4,898,520					1,395	4,898,520
총계	1,395	4,898,520					1,395	4,898,52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건물	4,898,520			4,898,520	170,000			170,000	4,728,520			4,728,520
계	4,898,520			4,898,520	170,000			170,000	4,728,520			4,728,520

3) 제주영지학교 교지 확보

□ 매년 학급수가 증가하여 교실확보 어려움으로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따른 교지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교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교지 확보기준 충족은 물론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제2조(교지) ①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한다)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ㆍ설비 및 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제3조(실습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하여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한다.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2동 664-8번지 외 2필지(토지 소유자 1인)

- 토지취득면적 : 1,599㎡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12월

- 사 업 비 : 4,637,100천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1.토 지	1,599	4,637,100	1,599	4,637,100
2.건 물
총계	1,599	4,637,100	1,599	4,637,100

‣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기준 제주영지학교 토지 필요면적

학급수	교지면적(단위:㎡)			산출기준	비고
	현재(A)	기준면적(B)	추가필요면적(A-B)	7천6백㎡+(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수×200㎡)
44	10,451	11,600	1,149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0년				비고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계	국고	도청 보조금	자체
토지	4,637,100			4,637,100	4,637,100			4,637,100
계	4,637,100			4,637,100	4,637,100			4,637,100

3. 검토의견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구)삼양초회천분교장 폐교부지를 활용하고 주변 새미숲 연결통로 부지(3,516㎡)를 매입하여 새미숲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들이 자연 속 놀이정원 및 체험학습장 등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그동안 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및 제주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지난 3월 27일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설립추진 공간구성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구)삼양초회천분교장 부지 및 인근 새미숲을 활용할 경우 자연공간을 활용한 놀이공간과 체험시설로서 적합한 위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부지 매입비 및 건축설계비를 반영하고 2022년까지 다목적 강당, 식당, 기계실 등 토목, 조경, 건축비 등을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또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시에는 부지선정 논의 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구)삼양초회천분교장 주변의 새미숲, 새미물통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검토됨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유아교육진흥원)  4.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가칭‘유아체험교육원’이 제주시 (구)삼양초회천분교장 부지에 설립 추진되고 있는데, 설립 이후의 관리 감독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관장해야 할 것임. 설립논의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장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회천분교 주변의 새미숲, 새미물통, 4ㆍ3 위령비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추진할 것

□ 「신제주초등학교 유치원 신설 및 특별교실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제주 주변 지역의 부족한 유치원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지속적 요구를 반영하고 제주도교육청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2022년도 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였고 2021년도에는 유치원교실, 다목적실, 특별교실, 자료실 등을 확충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2020~2022학년도 유아배치계획 알림(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7898, ‘19.8.30.)

□ 공립유치원 연도별 신·증설 순위

① 2020년 사용가능한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유치원) : 2020년

② 여유교실이 있으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유치원) : 2021년

③ 신축 또는 증축이 필요한 학교(유치원) : 2022년

□ 다만, 신제주초등학교 내 별도 유휴 공간이 없어 현재 노후된 조립식 급식소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유치원 신설 및 특별교실을 증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에 따르면,  공유재산 처분 시 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미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제주영지학교 교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매년 학급수 증가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따른 교지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실 확충을 위한 교지를 확보하여 반영하고 있음

□ 제주영지학교 교실 등 시설 부족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요구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교지를 확보하고 교실 등을 증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장소로 활용되고「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의 교지면적 확보는 물론, 실습지 면적도 일부 확보하게 되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검토됨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주도교육청)  16. 영지학교 교실 등 시설 부족 해소방안 마련

영지학교는 유치원과정부터 전공과정까지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입학수요가 대기하는 등 수요대비 시설물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중략) 교실 등 기타 필요시설 공간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고등학교와 전공과를 분리시켜 캠퍼스로 설치하는 방안 마련

4. 종합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3건 모두 사업 타당성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한 교육수요의 요구 반영 등 절차와 근거에 의거 추진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검토됨

□ 차후 제주영지학교 교지 내 교실 등 기타 필요시설 신축 시에는 설계단계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여 장애학생 눈높이에 맞춘 시설, 아이들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맞춘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