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20. 5. 2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7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5.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5월 1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5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5. 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5. 6.

라. 상정일자

□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5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라 종전의 특별납세보호관 운영 규정 삭제(안 제9조)

□ 대리인 선정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규정(안 제9조의2)

□ 대리인의 임기,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3)

□ 대리인 선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9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내용검토

1) 제9조(특별납세보호관 운영) 삭제

□ 본 조항은 종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로 그 동안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특별납세보호관으로 위촉하여 도세심의 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변론하였지만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도에서 운영 중인 특별납세보호관 존치 시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게 된 것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금부과 전에 사전 구제방법

- 세무조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부과 전에 적법성 여부 등을 청구

* 지방세 이의신청  : 세금부과 후에 사후 구제방법

- 과세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사후적 구제제도

※ 특별납세보호관 운영 실적

‣ 지방세 도세심의위원회시 무료 변론, 지방세 구제 등 고충상담

- 19년  16건 납세자 변론, 총 1건 인용

- 18년  4건 납세자 변론, 총 2건 인용

- 17년  22건 납세자 변론, 총 2건 인용

- 16년  29건 납세자 변론, 총 7건 인용

- 15년  22건 납세자 변론, 총 4건 인용

2) 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4(선정대리인 위촉․해촉, 신청․통지 등)

□ 안 제9조의2~안 제9조의4는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2조의2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비 고
위촉대상	▪관련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안 제9조의3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신청요건을 갖추어 행정시에 신청서 제출	안 제9조의4
	행정시장	▪요건충족여부 검토 →도에 대리인 지정요청→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대리인 지정통지	“
대리인 위촉·관리	도지사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행정시에 대리인 지정통보	“
	행정시장	▪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 현행 조례에 있는 특별납세보호관 제도에 도지사는 10명 이하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특별납세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었으나 개정조례안 제9조의3제1항에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만 되고 몇 명을 위촉할 것인지는 없어 대리인 선정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절한 위촉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또한, 안 제9조의3제7항은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제1항에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안 제9조의3제7항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우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제주자치도의 위원회 운영 조례의 위원회 구성 방법과 다를 수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 외 조항들은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신설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지방세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발생해오던 것을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단체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함

□ 하지만, 선정대리인 위촉시 위촉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선정대리인으로 활동한 자에 대하여 안 제9조의3제7항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우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제주자치도의 위원회 운영 조례의 위원회 구성 방법과 다를 수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3제1항 중 “사람을” 을 “사람을 10명 이하로”로 한다.

안 제9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특별납세보호관 운영) ① 도지사는 10명 이하로 변호사ㆍ 공인회계사ㆍ 세무사를 특별납세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납세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특별납세보호관은 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도세 이의신청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또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인 경우에는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납세보호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의3(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당시에 대리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종료되는 때까지를 임기로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3(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10명 이하로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 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⑦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⑧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9조의4(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행정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시장에게 선정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행정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행정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 ⑦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