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5. 2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8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5. 1. / 한영진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5.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5. 1.

나. 발 의 자 : 한영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0. 5. 6.

라. 상정일자 :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0년 5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정의(안 제2조)

❍ 설치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조례안 제2조(정의)

-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2020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기획재정부): 340개

-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설치)

-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비치 할 수 있는 장소와 권장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경우 비치한 장소에 대하여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치 장소를 알리는 표지가 형식적으로 부착되지 않고, 화염속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재질과 형식 등 일원화를 위하여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조례안 제4조(예산의 지원)

- 도지사는 안 제3조제2항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고,

-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제2항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재정 부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조례안 제5조(홍보 등)

-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사업 확대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발생하고 있어,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방연마스크 비치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 화재발생시 대피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자칫 방연마스크에 의존하여 안전한 대피가 지연될 수 있어 이로 인하여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발생시 행동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점, 방연마스크 착용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시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