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05월 21일(목) 14:00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1 서귀포시 송○ 외 39인
상정일자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5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

환경도시위원회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2020년 5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20. 4. 21

나. 청 원 자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송○외 39명

다. 회부일자 : 2020. 4. 24

라. 상정일자 :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5월 18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5, 6, 7번지 일원이 경관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지역은 제주올레 10코스의 중심으로 형제해안로와 송악산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아름다운 길 100선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인기가 있는 곳으로서, 특히 조류발자국 화석 등의 문화재와 특유의 해안사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지인 3530-6,7번지 등은 사계리에서 임대받아 체육공원(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여 사회체육의 요람지로 주민 및 주변 도민들의 활용도가 좋은 위치에 있음.

❍ 이에 청원인들은 이 지역을 체육공원 활용도나 올레길, 관광해안도로의 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 편의시설 (화장실, 편의점 등)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경관보전지역 재조정(경관1등급→경관2등급)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청원인들은 체육공원 활용도나 올레길, 해안도로의 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 편의시설(화장실, 편의점 등)이 필요함으로 안덕면 사계리 3530-5,6,7번지를 경관보존지역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_ 대리보고 정책자문위원 한종범)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보전관리조례”)」 제2조의2 별표1 보전지구별 등급기준(3.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에 따라

-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도내 경관 1등급 면적은 81.774㎢으로 제주도 면적 1,850.1㎢의 4.42%를 차지하고 있음

< 관리보전지역 등급별 경관보전지구 >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ㆍ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 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⑦(생략)

- 또한 보전조례 제11조에서는 경관보전지구내에서 등급별로 행위제한사항을 두어 도내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나가고 있음.

□ 경관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을 요청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5,6,7번지는 「보전관리조례」 제2조의2 별표1 보전지구별 등급기준(3.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에 따라  경관 1등급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1)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보전조례 제2조의2 별표2)

등 급	경관평가점수	경 관 평 가 내 용
1등급	경관미 ｢매우높음｣지역	H+(기생화산 , 해안선 주변)
2등급	9점	H-L-근, 기생화산 지역내 경작지
3등급	7～8점	H-H-근, H-M-중, H-L-원, M-M-근, M-L-중, L-L-근, H-L-중, H-M-근, M-L-근
4등급	6점	H-H-중, H-M-원, M-H-근, M-M-중, M-L-원, L-M-근, L-L-중
5등급	3～5점	H-H-원, M-M-원, M-H-중, L-H-근, L-M-중, M-H-원, L-H-중, L-M-원, L-H-원, L-L-원

면 적(㎡)	사계리 3530-5	사계리 3530-6	사계리 3530-7
20,645	7,288	455	12,902

□ 도내 경관보전지구의 등급변경은 보전지구별 등급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현지 정밀조사, 현장여건,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며,

□ 특히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은 「보전관리조례」상 등급지정기준에 따라 경관미가 매우 우수한 해안선 주변지역으로서 경관 1등급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경관 2등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등급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은 물론 해당지역과 유사한 지역(해안선 주변 등)의 등급 지정, 관리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다만, 「보전관리조례」제2조의3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시(2020. 5월 추진 예정) 전문가의 현장 정밀조사, 기준 적용의 적정성,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지역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및 변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

◦ 기    간 : 2020. 5월 ~ 2021.11월

◦ 사 업 비 : 5억원(환경보전기금)

◦ 조사면적 : 1,850.1㎢

◦ 조사내용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등급 정기조사

- 절대․상대보전지역 정기조사

◦ 추진계획

- 용역 계약 : 2020. 5월

- 현장조사 및 변경(안) 마련 : 2020. 5월 ~ 2021. 4월

- 주민의견청취 및 도의회 동의, 고시 : 2021. 5월 ~ 2021. 11월

나. 종합의견

❍ 본 청원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5, 6, 7번지에 소재한 체육공원 활용도 제고 및 주변 경관이 우수한 올레길, 해안도로의 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자연친화적인 편의시설(화장실, 편의점 등)이 필요하여 해당지역을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경관보전지구의 등급변경은 등급 지정기준 적합성, 전문가의 현지 정밀조사, 현장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 청원인이 변경을 요청한 지역은 「보전관리조례」상 등급 지정기준 및 현지 정밀조사 등 종합적 검토로 지정된 경관이 매우 우수한 해안지역인  1등급 지역으로 등급 변경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관 1등급을 재조정하는 것은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준으로 타지역과 형평성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 올해 추진 예정인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시 관련 기준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경관 1등급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청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2020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시 해당지역의 등급조정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의견서

사계리 경관보전지역 (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청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2020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시 해당지역의 등급조정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