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 5. 15.(금) 10:00~ /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농축산식품국)

목    차

Ⅰ. 과제목록
Ⅱ. 추진방향
Ⅲ. 제도개선(안) 내용
Ⅳ. 제도개선 과제별 세부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 7단계 농업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Ⅰ. 과제목록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비고
2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제주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 * 제주특별법 제267조 개정
21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 소규모 사육시설(10㎡ 미만)에 방역설비·소독시설 구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85조의2 신설, 제480조제6항제5호 신설

* 연번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순임.

Ⅱ. 추진방향

❍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공익재원 안정적 마련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관련규정 강화

Ⅲ. 제도개선(안) 내용

2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제주경제의 지주 산업인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운영을 위해 안정적 공익재원 마련 필요

❍ 개발센터는 제주 기반의 공기업으로 개발이익의 적극적인 환원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

21.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시설에 관한 특례

❍ 소규모 가금사육시설(10㎡ 미만)에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역시설기준을 수립하고 방역시설·장비·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면서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차단방역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Ⅳ. 제도개선 과제별 세부내용

2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 개발센터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출연 받고 있음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267조 제4항

❍ 개발센터(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현황: 111억원

- (‘10~’12) 31억원 (‘16) 10억원 (’17) 10억원 (’18) 10억원 (’19) 50억원

❍ 최초 출연 당시 10억원은 ‘12년 면세점 순이익 904억원의 1.1%이나 ’19년 출연금 50억원은 ’17년 순이익 1,639억원의 3%에 불과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의 높은 1차 산업 비중과 고비용 농업구조로 소외된 농어가의 자생력 회복 및 농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 (‘17 기준) 제주도 1차 산업 비중 11.2% (전국 평균 2.0%)

❍ 지가 상승에 의한 경영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부채는 증가, 농촌인구의 고령화, FTA개방,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은 약화

* (‘18) 제주도 농가부채 74,585천원(전국 1위)

* (‘18 기준) 65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50.1%로 2014년 대비 10.7%p 상승

❍ 제주경제의 지주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운영을 위해 안정적 공익재원 마련 필요

❍ 개발센터는 제주 기반의 공기업으로 개발이익의 적극적인 환원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267조 제4항에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임의규정(출연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출연한다)으로 조정

4. 기대효과

❍ 개발센터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를 통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공익 재원 마련으로 농어가 지원 규모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 추진으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개정 제267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67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③ (생 략) ④ 개발센터는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267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정 면세점 손익계산서 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제186조제1항의 절차에 의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21.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육지부에서는 매년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상 10㎡미만의 사육시설은 등록이나 허가 없이 사육 가능

※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 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2. 문제점 및 필요성

❍ 10㎡미만의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대한 방역 관련 규정 없음

- 소규모 사육시설 관리자는 질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율적인 방역관리 미흡

❍ 우리 도 철새도래지(4개소)에서 매년 고병원성 AI 검출

- 도내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15년 4건, ’17년 4건, ’18년 1건

❍ 10㎡미만의 사육시설로 인해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 피해 발생

<< ’17년 피해 발생 사례 >>

◦ 전통시장(오일장)에서 고병원성 AI 감염 토종닭 판매 → 오일장에서 구입한 토종닭(4개소)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지점 반경 3km이내 예방적 살처분 실시 ⇒ 전업농가 4개소(130,737수) 피해 발생

❍ 제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AI 유입경로인 공‧항만 및 야생조류에 의한 유입차단 필요

- 공항‧항만 및 전업농가는 기 방역시스템을 구비․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육시설은 야생조류에 대한 차단방역이 무방비 상태임

3. 개선방안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상황 등에 따라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최소 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운영체계 구축

※ 소규모 사육시설의 방역시설 및 소독 운영체계: 야생조류 접촉 방지 시설(그물망 등), 발판소독조 설치, 주1회 사육시설 내․외부 소독

❍ 10㎡미만의 사육시설 관리자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 지도 ‧ 홍보

4. 기대효과

❍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관리자 방역의식 고취로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제주 유지를 통해 청정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제주 축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285조의2 및 제480조제6항제5호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5조의2(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 설비 및 소독 실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조치사항 이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약품 구입 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0조(과태료) ① ~ ⑤(생 략)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생 략) <신 설> ⑦ ~ ⑧(생 략)	제480조(과태료)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 ------------ 1. ~ 4.(현행과 같음) 5. 제285조의2제1항에 따라 도조례에서 정하는 방역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⑦ ~ ⑧(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 ⑦ (생  략)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