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5.(금), 10:00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 예산안

1. 2020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조례안 4건

1.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조정실

■ 안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입니다.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 부 소 개

■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만관 정책기획관 입니다.

❍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입니다.

❍ 안우진 예산담당관 입니다.

❍ 고경민 비상경제상황실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 렷!  경 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인 사 말 씀

❍ 금 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부담분 및

제주형 2차분을 편성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비상 상황임을 감안하여

재정위기 극복 및 도민 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2020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제 안 설 명

■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안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4억 원이 증가된

3조 8,44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175억 9천2백만 원보다 734억 1천5백만 원 증가한 3,910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안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68억 원 증액된

1조 2,623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총 24개 기금 중

2개 기금으로

-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590억 원 감소 등으로 총 600억 원 감소하고,

- 지출은 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734억 원 및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172억 원 등 총 909억 원 증가하여

- 최종 규모는 당초 1조 3,553억 원보다         1,527억 원이 감소한 1조 2,026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재정수입액 산정 시점·기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점과, 세입 및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세수부족 등의 재정위기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액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한 회계연도 적립 총액의 50%’를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으로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를 합한 금액이 최근 3년간 세입평균액보다 작을 경우’를

‘균특이양 보전분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세입결산    평균액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명칭이 ‘정책연구위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안)제27조는 애월 LNG기지 구축 완료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조항을 삭제 하여, 과세 형평성 및 세수확충을 도모하는 사항이며

- (안)제32조2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에 대해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부터 제9조의4는 법령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