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33	제출연월일: 2020.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재정수입액 산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5조)

나. 재정수입액 산정에 따른 기준 등 보완(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2. 27. ～  2020. 3.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2. 2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2. 26.(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3.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당연도 세입 중 다음 각 목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세입결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가.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

나. 세외수입

다. 지방교부세

②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삭 제>
제5조(기금의 조성) <신 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
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제2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 <단서 삭제>
1. 제주자치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	1.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당연도 세입 중 다음 각 목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세입결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가.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 나. 세외수입 다. 지방교부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7.>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좌재봉
연 락 처	064)710-2311, jjb11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