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사무 계획 보고

		서귀포시 총무과

	목 차

□ 민간위탁(재위탁) 사무계획 보고

1. 법적근거

2. 개    요

3. 추진방침

4. 수탁자 공개모집

5.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계획

<관련법령>

<붙임 1> 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붙임 2>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사무 계획 보고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사무 계획 보고

◈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0. 11.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권장 표준안)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2		개 요

□ 민간위탁 사업 개요

❍ 위탁내용: 서귀포시청 어린이집 운영 일체

❍ 위탁기간: 2020. 11. 7. ~ 2025. 11. 6.(5년)

❍ 보육정원: 45명

❍ 위탁금액

연 도	위 탁 금 액	비 고
2021	약 252,000천원	매해 인건비 상승률 3% 반영, 정원 변경 등으로 인한 세부 위탁금액 조정은 예산편성시기에 맞춰 조정 예정
2022	약 260,000천원
2023	약 268,000천원
2024	약 276,000천원
2025	약 284,000천원

□ 어린이집 운영현황

❍ 위    치: 서귀포시청 1청사 민원실 남측 [259.86㎡]

∙ 주요시설: 보육실(6개소), 사무실, 주방, 화장실, 야외놀이시설 등

❍ 수 탁 자: 서귀포시청직장어린이집 원장 김향순

❍ 위탁기간: 2017. 11. 7. ~ 2020. 11. 6. (3년간) / 개원일: 2004. 4. 12.

❍ 정 / 현원: 45명/42명

❍ 종 사 자: 12명(원장1, 보육교사 10, 취사부 1) *시간연장제교사 2명 포함

3		추진방침

❍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투명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공개모집 운영

❍ 계획도

직장어린이집 수탁자 공개 모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20. 6월		‘20. 7월		‘20. 8월		‘20. 9월 중

4		수탁자 공개 모집

❍ 신청자모집: 6월 중 20일(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기준)

※ 2명 이상의 신청자가 들어올 때까지 재공고

❍ 신청서접수: 총무과 방문 접수, 10부 제출(원본1부, 사본9부)

❍ 위탁조건

∙ 운영시간: 07:30 ~ 21:30

- 토요일, 공휴일은 휴원 원칙, 보육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 조정 가능

∙ 보육대상: 서귀포시청 소속 직원 자녀 중 만0세부터 미취학 아동

❍ 위탁기간: 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신청자격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개 모집 공고문에서 결정

5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 - 자체구성

❍ 위 원 장: 민간인 위원 중 호선

❍ 위    원: 7명

∙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 총 7명

❍ 기    능: 수탁대상자에 대한 평가서류 및 구술·면접 심사

❍ 운영기간: 심사당일(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

❍ 운영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사 계획

❍ 심사일시: 2020. 8월 중

❍ 심사대상: 직장어린이집 수탁 신청자

❍ 심사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5개 항목

* 붙임참조 : 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및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심사방법

∙ 서류심사, ppt청취 및 면접 후 심사기준표에 의거 점수 부여

∙ 심사위원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출

❍ 심사대상자 사전 조치사항

∙ 심사서류 사전제출: 국공립어린이집 공통심사 기준표 평가자료

∙ PPT 설명자료(10분 이내 분량) 준비: 어린이집 운영계획

참 고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공립어린이집의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7. 그밖에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⑨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붙임1		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원장의 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참여하여 통과 ･ 참여(중) ･ 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5년 이상~10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붙임2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①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 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 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 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20 16 12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10 8 6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10 8 6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2. 원장의 전문성	35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을 신청 및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 참여(중) - 미참여	10 7 3
		②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경력인정: 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부(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보육교직원 70%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10 8 6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5 4 3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10 8 6
3.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5 4 3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5 4 3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4. 운영체의 공신력	10	① 도덕적･법적 건전성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10 8 6
5. 재정능력	5	① 원장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자산이 3억 이상 ~ 5억 미만인 경우 -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단체∙개인의 경우> -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자산이 1억 이상 ~ 2억 미만인 경우 -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5 4 3 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