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순    서

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총괄 추진현황
참고 1.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과제 목록(33→32건)
참고 2.		동의안 제출 후 추가과제 목록(7건)
참고 3.		행조특위 결과 추가과제 목록(10건)
참고 4.		행조특위 결과 제도개선 반영 검토과제(20건) 현황
참고 5.		제도개선과제 위원회별 현황
Ⅱ.	제도개선과제 설명자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4건＞

제도개선과제 설명자료 순서

연번	부 서 명	제도개선 과제명
＜동의안 - 7건＞
1	정책기획관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2	자치행정과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3	정책기획관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
4	자치행정과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5	정책기획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6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7	소통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 추가 - 1건＞
8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 ․ 국가공무원으로 확대
＜행조특위 추가 - 6건＞
9	정책기획관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10	정책기획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11	정책기획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 강화
12	정책기획관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
13	세정담당관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14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총괄추진현황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총괄 추진현황

□ 과제현황

(단위:건수)

합계	동의안			도의회 추가(예상)
	소계	당초	철회	소계	부서 추가 (의회 협의)	행조 특위 결과
						소계	추가	기반영
49	32	33	1*	17	7	10	13	△3**

*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활성화 특례(도교육청, 조례 개정) 제외

** 권고(제도개선) 20건 중 13건 특별법 개정 추진, 이 중 3건은 7단계에 기 반영

＜3건＞① 종합계획 및 개발센터 시행계획 사이의 연계성 미흡(정책기획관)

② 종합계획 수립권자와 JDC 시행계획 승인권자 불일치(정책기획관)

③ 지형도면고시 불이행 및 관계서류 미비(투자유치과)

□ 추진상황

❍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 개최: ‘19. 9.25.

❍ 7단계 제도개선(안)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19. 9.30.

❍ 7단계 제도개선(안) 의회 동의안 제출(33개 과제): ‘19.10. 4.

❍ 대규모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본회의 의결: ‘20. 3.24.

□ 향후 계획

❍ 7단계 동의안 추진상황 보고: ‘20. 5월중(제382회 임시회)

❍ 7단계 동의안(의회 신규과제 포함) 심사 및 처리: ‘20. 6월중

❍ 7단계 제도개선과제 확정 및 정부 제출: ‘20. 7월중

□ 주요내용

＜7단계 동의안＞

①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등 자치분권 기능 강화

▸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및 도지사 위탁사무 처리   ▸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19→18세) 및 청구절차 간소화(도지사→도의회)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공모 ․ 추천위원회 구성 ․ 운영 ,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격상 등

② 면세점 수익금 지역 환원 등 도민 이익 제고

▸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

▸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 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

▸ 고용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③ 도민참여 확대 등을 통한 개발사업의 건전성 확보

▸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 등

▸ 토석채취허가 및 지형도면 작성 ․ 고시 인허가 의제 처리 등

④ 카지노업 투명성 확보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갱신허가제(유효기간 5년),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등

⑤ 청정한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

▸ 세계환경중심도시 추진근거 마련,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방지시설 확대 등

⑥ 버스전용차로에 영업용승합 및 승용자동차 통행우선권 부여 권한 이양 등

＜도의회 추가 예상(행조특위)＞

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② 제주자치도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센터는 도지사의 승인 필요

③ 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공탁제 도입

④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도의회 과세정보 요구시 제한된 범위 내 제공 등 10건

참고자료 1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과제 목록(33 → 32건)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주요내용)	부서
1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 행정시 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시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특례 마련 * 제주특별법 제15조의3 신설	정책기획관
2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 하향 조정(19세→18세) 및 청구절차 간소화(도지사→도의회) * 제주특별법 제29조제1항 개정	자치행정과
3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자치법과 같게 ‘의정비심의위원회’로 하고, 의정비 지급비용의 종류와 기준을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40조 개정	정책기획관
4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 제주특별법 제45조 개정	자치행정과
5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96조의 2 개정	자치경찰단
6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규정 마련 -「경찰공무원법」의 근속승진 조항 준용 * 제주특별법 제113조 삭제, 제119조 개정	자치경찰단
7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사항 의제 처리 추가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20호 개정	산림휴양과
8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 지형도면 작성·고시 의제 처리 추가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37호 신설	투자유치과
9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비상임 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와 도의회 추가 * 제주특별법 제171조, 제172조, 제186조, 제187조 개정	정책기획관
10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공모·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격상,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요구 등 * 제주특별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개정, 제134조의2 신설	감사위원회
11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	도교육청
12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대상 학교 범위를 특수학교 까지 포함 *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개정	도교육청
13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244조 개정	카지노정책과
14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 받음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카지노정책과
15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시 사전인가, 주주변경 시 사전 승인, 최대주주 또는 15%이상 취득자 결격사유 준용 등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신설	카지노정책과
16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갱신허가 등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및 제462조 개정	카지노정책과
17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운영상황 보고, 관련서류 검사, 지도점검 강화,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교육·관리 지도․감독 등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	카지노정책과
18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독립적인 정책결정 및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	카지노정책과
19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 * 제주특별법 제246조 개정	관광정책과
2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제주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 * 제주특별법 제267조 개정	친환경농업정책과
21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 소규모 사육시설(10㎡ 미만)에 방역설비·소독시설 구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85조의2 신설, 제480조제6항제5호 신설	동물방역과
22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세계환경중심도시 법적 정의 및 추진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시행령 제73조의2 신설	환경정책과
23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 관리보전지역 해제 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 명확화 * 제주특별법 제357조 개정	환경정책과
24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 액비살포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개정	생활환경과
25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의 협력 강화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도민의 협력 및 동반의무 명시 * 제주특별법 제377조제3항 신설	물정책과
26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수 오염물질 지하로 주입·배수·매몰 처리 금지 *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 개정	물정책과
27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제한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383조의2 신설	물정책과
28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 지하수 허가량 초과 취수 시 지하수원수대금에 부가금 부과 * 제주특별법 제387조제2항 개정	물정책과
29	지하수 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조항 정비 - 특례규정 중 국가공통 사무 또는 위임범위가 불명확한 내용 정비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	물정책과
30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지정 -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범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추가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	물정책과
31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근거 마련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일자리과
32	지역 실정에 맞는 차로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 버스전용차로에 영업용 승합 및 승용자동차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차로 운영권 이양으로 차로운영의 자율성 확보 * 제주특별법 제434조제3항 개정	대중교통과
3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확대 및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 제주특별법 제458조제2항 개정	소통담당관

※ 7단계 제외 요청 과제: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도 교육청＞

(주요내용) 재외한국한교에 교육지원 및 교류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

(철회사유) 관련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평화와 상생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조례) 개정＜‘20. 4.29.＞

참고자료 2		동의안 제출 후 추가과제 목록(7건)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주요내용)	부서
1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국가공무원까지 확대 * 제주특별법 제133조제2항 개정	감사위원회
2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 긴급 상황시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국민)에 대하여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 * 제주특별법 제197조제4항 신설	관광정책과
3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 - 풍력발전사업에 한정된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3MW 초과)으로 확대 * 제주특별법 제303조제1항, 제4항 개정	저탄소정책과
4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 -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통일(기생화산→오름, 한라산→한라산국립공원) *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개정	환경정책과
5	보전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 - 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58조의2 개정	환경정책과
6	보존자원 반환 및 처벌규정 신설 - 도외에서의 보존자원 불법 매매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마련 * 제주특별법 제361조제5항 개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환경정책과
7	소방분야 특례 개정 - 소방기본법 등 소방분야 연관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제454조제1항, 제455조, 제456조 개정	소방정책과

참고자료 3		행조특위 결과 추가과제 목록(10건)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주요내용)	부서
1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규정 개정 *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	정책기획관
2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 국가공기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한 의뢰감사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139조제3항 신설	정책기획관
3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 강화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 부여 등 위상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 제3항 개정	정책기획관
4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 - 종합계획 수립권자는 도지사임에도 수립절차 및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4항 개정	정책기획관
5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센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개정	투자유치과
6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한하여 도의회가 과세정보 요구시 비공개 회의에 제한된 범위의 과세 정보 제공 *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 신설	세정담당관
7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마련 -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학교 부지와 시설 설치 후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11조의2 신설	도교육청 (교육행정과)
8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 공유재산 매각 또는 분양 시 도지사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 * 제주특별법 제222조제2항 개정	평생교육과
9	국제학교 교원임용 시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 - 국제학교의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30조제6항 신설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
10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 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공탁제 도입 * 제주특별법 제364조의2 신설	환경정책과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 기 포함된 과제 - 3건＞

① 종합계획 및 개발센터 시행계획 사이의 연계성 미흡(정책기획관)

② 종합계획 수립권자와 JDC 시행계획 승인권자 불일치 문제 해소(정책기획관)

→ 7단계 과제명: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개발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추가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도지사와 도의회 제출

③ 지형도면고시 불이행 및 관계서류 미비(투자유치과)

→ 7단계 과제명: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를 의제사항에 포함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간소화

참고자료 4		행조특위 결과 제도개선 반영 검토과제(20건) 현황

＜행조특위 결과 시정․권고 건수 : 90건(시정 22건, 권고 68건)＞

□ 부서 검토 결과＜‘20. 5. 4.>

○ 제도개선 추진        13건        ○ 시스템 보완 등 시행   4건

건 명 (소관부서)	조치할 사항(요구사항)	검토의견
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위상강화와 결과 환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자치도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성과목표와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도개선 추진	성과협약(‘06.8월)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성과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의견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
2. JDC 사업의 타법률 근거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도의회 동의 이후 정부가 추가과제를 제출할 경우 도지사와 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도의회 동의 후 지원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안 의견을 추가 제출한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조례 개정 추진
3. 학교 신설 계획 부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교육청 관련 위원이 포함되지 않아, 첨단과학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제주의 교육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추진	제주지원위는 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제주도가 위원 선임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현실임 또한, 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는 도의회(교육위원회)를 통해 의견 전달이 가능하므로 교육․학예 관련사항에 대하여 도와 교육청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 수렴을 강화해 나가는 게 효과적
4. 최상위법정계획으로써의 위상 미흡(다른 법정계획 연계 부족)＜정책기획관＞	종합계획이 제주자치도와 관련한 다른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도개선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 부여 등 위상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 * 제주특별법 제140조 개정
5.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의 위임 필요 ＜정책기획관＞	제140조 제4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된 수립절차 및 방법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 제주특별법 제140조 개정
6. 종합계획 및 개발센터시행계획 사이의 연계성 미흡＜정책기획관＞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과 이의 실행을 위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계획인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이나 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도지사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협의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한 의견제출 또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과제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사항임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과제> ②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③ JDC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미리 도의회 협의 추가
7. 6단계 제도개선 결과 후속 조치로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정책기획관＞	제1조 목적 규정의 개정사항을 제2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정의 규정에 반영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규정 개정 *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
8. 종합계획 수립권자와 JDC 시행계획 승인권자 불일치 문제 해소 추진 ＜정책기획관＞	도지사는 JDC와의 협의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 포함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과제를 정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 반영하여 추진 중
9. JDC에 대한 견제와 균형 원리실현 위한 감사위원회 대행감사 근거 마련 ＜정책기획관＞	JDC에 대한 ‘견제와 균형’ 원리실현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대행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한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139조제3항 신설
10.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자본과의 연계 미흡 ＜청년정책담당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지역의 공공기관과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지역자본이 현장학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산업교육진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이 제주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의 현장학습에 참여할 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제주특별법 제59조 개정 제도개선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관련 조례* 등에 의해 가능하므로 개정 불필요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도교육청) 및「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도)
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세액자료 제출 법적 근거 마련＜세정담당관＞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평가를 위하여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제도개선 추진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한하여 비공개회의에서 지방세 감면 관련 과세정보 제공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제155조2(지방세 감면 자료제출) 신설
12. 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도지사 사전 협의 미흡＜평생교육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공유지 무상양여 협약서’와 제주특별법 제222조제2항에 협의의 구체적 의미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고 협의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권리 행사	JDC에서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도유지를 매각할 때, 제주도와 ‘협의’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도의 ‘동의’를 받도록 추진 - 제222조제2항 개정
13.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과＞	제주자치도에서 추진되는 모든 개발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승인 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JDC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도 명확하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개선 추진	제주자치도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센터는 모든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함.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개정
14. 지형도면고시 불이행 및 관계 서류 미비＜투자유치과＞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지형도면고시와 관련하여 관계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지형도면고시 또한 누락한 사례가 많아 도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고시의 효력 문제도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형도면고시와 관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 반영하여 추진 중
15. 사업자-주민 상호 수용성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에 관한 특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추진	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공탁제 도입 * 제주특별법 제364조의2 신설
16. 제주자치도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 사무이양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자체 행정정보시스템 활성화 시책 추진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준하는 시스템(환경영향평가)을 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중임
17. 제주특별법 제380조(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2항제3호 삭제 ＜물정책과＞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2항제3호를 삭제하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는 상수도 및 농업용 관정 개발을 제한하고 취수허가량 대비 이용량을 전수 조사하여 이용량이 적으면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 시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줄여 지하수 자원을 지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주특별법」 개정보다는 현행 유지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에 반영
18. 초지전용 심사기준 미비에 따른 무분별한 전용 협의 ＜축산과＞	초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어 개발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지 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심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고, 나아가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초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초지전용 허가 의제처리 대상임에 따라 전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 그동안 행정시 위임사무인 전용협의 사항을 본청 사무로 환원하는 사무위임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였음 - 향후, 도에서는 제주의 환경,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용협의 방침임
19. 학교시설 설치 후 무상공급 확대 권고 ＜도교육청＞	도교육감은 도지사와 협력하여 JDC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학교부지와 시설을 설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기부체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 제주특별법 제211조의2 신설
20.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행위 시정 ＜도교육청＞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학교의 국내 교육관계법령 적용 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230조(교원 임용 등)에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6항 신설

○ 조례 제 ․ 개정         3건

참고자료 5		7단계 제도개선과제 위원회별 현황

□ 총괄현황

(단위: 건수)

구 분	합 계	동의안	도의회 추가
			소 계	부서 추가	행조특위
합 계	49	32	17	7	10
행정자치위원회	14	7	7	1	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	2	1	1	-
환경도시위원회	15	11	4	3	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	8	2	1	1
농수축경제위원회	4	3	1	1	-
교육위원회	3	1	2	-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4건＞

구분	제도개선 과제명 (주요내용)	부서
동의안 제출 과제 ＜7건＞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 행정시 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시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특례 마련 * 제주특별법 제15조의3 신설	정책 기획관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 하향 조정(19세→18세) 및 청구절차 간소화(도지사→도의회) * 제주특별법 제29조제1항 개정	자치 행정과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자치법과 같게 ‘의정비심의위원회’로 하고, 의정비 지급비용의 종류와 기준을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40조 개정	정책 기획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 제주특별법 제45조 개정	자치 행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비상임 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와 도의회 추가 * 제주특별법 제171조, 제172조, 제186조, 제187조 개정	정책 기획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공모·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격상,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요구 등 * 제주특별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개정, 제134조의2 신설	감사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확대 및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 제주특별법 제458조제2항 개정	소통 담당관
부서 추가 과제 ＜1건＞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국가공무원까지 확대 * 제주특별법 제133조제2항 개정	감사 위원회
행조 특위 추가 과제 ＜6건＞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 제1조 목적규정 개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규정 개정 *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	정책 기획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 국가공기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한 의뢰감사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139조제3항 신설	정책 기획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 강화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 부여 등 위상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 제3항 개정	정책 기획관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 위임 - 종합계획 수립권자는 도지사임에도 수립절차 및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4항 개정	정책 기획관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한하여 도의회가 과세정보 요구시 비공개 회의에 제한된 범위의 과세 정보 제공 *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 신설	세정 담당관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 공유재산 매각 또는 분양 시 도지사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 * 제주특별법 제222조제2항 개정	평생 교육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건＞

구분	제도개선 과제명 (주요내용)	부서
동의안 제출 과제 ＜2건＞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96조의 2 개정	자치 경찰단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기간 경찰공무원법 준용 규정 마련 -「경찰공무원법」의 근속승진 조항 준용 * 제주특별법 제113조 삭제, 제119조 개정	자치 경찰단
부서 추가 과제 ＜1건＞	소방분야 특례 개정 - 소방기본법 등 소방분야 연관법령 인용조항 등 정비 *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제454조제1항, 제455조, 제456조 개정	소방 정책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5건＞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주요내용)	부서
동의안 제출 과제 ＜11건＞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사항 의제 처리 추가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20호 개정	산림 휴양과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세계환경중심도시 법적 정의 및 추진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시행령 제73조의2 신설	환경 정책과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 관리보전지역 해제 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 명확화 * 제주특별법 제357조 개정	환경 정책과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 액비살포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73조제2항 개정	생활 환경과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의 협력 강화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도민의 협력 및 동반의무 명시 * 제주특별법 제377조제3항 신설	물정책과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 -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수 오염물질 지하로 주입·배수·매몰 처리 금지 * 제주특별법 제383조제1항 개정	물정책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제한 규정 신설 * 제주특별법 제383조의2 신설	물정책과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근거 마련 - 지하수 허가량 초과 취수 시 지하수원수대금에 부가금 부과 * 제주특별법 제387조제2항 개정	물정책과
	지하수 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조항 정비 - 특례규정 중 국가공통 사무 또는 위임범위가 불명확한 내용 정비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	물정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 지정 -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범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추가 *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개정	물정책과
	지역 실정에 맞는 차로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 버스전용차로에 영업용 승합 및 승용자동차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차로 운영권 이양으로 차로운영의 자율성 확보 * 제주특별법 제434조제3항 개정	대중 교통과
부서 추가 과제 ＜3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 -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통일(기생화산→오름, 한라산→한라산국립공원) *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개정	환경 정책과
	보전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 - 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358조의2 개정	환경정 책과
	보존자원 반환 및 처벌규정 신설 - 도외에서의 보존자원 불법 매매행위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마련 * 제주특별법 제361조제5항 개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환경 정책과
행조 특위 추가 ＜1건＞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 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공탁제 도입 * 제주특별법 제364조의2 신설	환경 정책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0건＞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주요내용)	부서
동의안 제출 과제 ＜8건＞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의제 확대 - 지형도면 작성·고시 의제 처리 추가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37호 신설	투자 유치과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244조 개정	카지노 정책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 받음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카지노 정책과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시 사전인가, 주주변경 시 사전 승인, 최대주주 또는 15%이상 취득자 결격사유 준용 등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신설	카지노 정책과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갱신허가 등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및 제462조 개정	카지노 정책과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카지노업 운영상황 보고, 관련서류 검사, 지도점검 강화,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교육·관리 지도․감독 등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신설	카지노 정책과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독립적인 정책결정 및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설치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6 신설	카지노 정책과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1%이내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 * 제주특별법 제246조 개정	관광 정책과
부서 추가 과제 ＜1건＞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 긴급 상황시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국민)에 대하여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 * 제주특별법 제197조제4항 신설	관광 정책과
행조 특위 추가 ＜1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센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개정	투자 유치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4건＞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주요내용)	부서
동의안 제출 과제 ＜3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제주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명시 * 제주특별법 제267조 개정	친환경농 업정책과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 소규모 사육시설(10㎡ 미만)에 방역설비·소독시설 구축,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85조의2 신설, 제480조제6항제5호 신설	동물 방역과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근거 마련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권한 이양 * 제주특별법 제402조제3항 개정	일자리과
부서 추가 과제 ＜1건＞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 - 풍력발전사업에 한정된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3MW 초과)으로 확대 * 제주특별법 제303조제1항, 제4항 개정	저탄소 정책과

＜교육위원회 소관 3건＞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주요내용)	부서
동의안 제출 과제 ＜1건＞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의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 -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대상 학교 범위를 특수학교 까지 포함 * 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개정	도교육청
행조 특위 추가 ＜2건＞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마련 -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학교 부지와 시설 설치 후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11조의2 신설	도교육청
	국제학교 교원임용 시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 - 국제학교의 내․외국인 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30조제6항 신설

※ 7단계 제외 요청 과제: 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도 교육청＞

(주요내용) 재외한국한교에 교육지원 및 교류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

(제외사유) 관련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평화와 상생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조례) 개정＜‘20. 4.29.＞

제도개선과제 설명자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4건＞

1.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른 개별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에서 직접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우며,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규칙으로 하부행정기관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없음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를 전부 도지사가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행정시에 위임하고 있음

❍ 특히 민간위탁사무 중 상당 부분이 행정시 위임사무에 편중되어 있음

-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사무가 209건(총 391건중 54%)이고, 2019.3월 신설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건수 9건 중 7건이 행정시로 위임된 민간위탁사무임

❍ 법령 제·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개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 행정시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 중 민간위탁 사무도 증가 추세임

❍ 그럼에도 행정시장이 위임사무에 대해서 직접 위탁을 할 수 없어 모두 도지사가 위탁을 해야 함에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따라서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 및 도의회 보고 등 민간위탁 절차*를 보더라도 행정시로 위임된 사무의 경우 행정시장이 직접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참고자료 참고(민간위탁 절차상 현행과 개정시 비교)

❍ 자치권한이 없는 행정시에서도 민간위탁 권한 여부를 통해 적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 필요

3. 개선방안

❍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 행정시 기초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시장이 민간위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시 기능 강화에 기여

❍ 권한 있는 자의 협약체결을 통해 협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관하는 부서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강화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행정시장의 사무 위탁에 관한 특례) 행정시장은 「지방 자치법」 제10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법 제15조의2 신설(안)

6. 참고자료

❍ 민간위탁 사무 현황(’19.8.31.기준)

기관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건수(건)	391	182	103	106
금액(백만원)	145,965	78,376	41,739	25,850

❍ 신규 민간위탁 업무프로세스 비교(행정시 위임사무 한정)

현 행

개 정

□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도지사, 행정시 지원)

□ 추진계획 수립  (도지사, 행정시 지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 (도지사, 행정시 지원)

□ 도의회 동의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예산편성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사업비 원가심사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수탁기관 선정  (도지사, 행정시 지원)

□ 협약체결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행정시장)

□ 추진계획 수립           (행정시장)

□ 민간위탁사무 심의 (도지사, 행정시 지원)

□ 도의회 동의             (행정시장)

□ 예산편성                (행정시장)

□ 사업비 원가심사         (행정시장)

□ 수탁기관 선정           (행정시장)

□ 협약체결                (행정시장)

❍ 재계약 민간위탁 업무프로세스 비교(행정시 위임사무 한정)

현 행

개 정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도지사, 행정시 지원)

□ 재계약 적격자 심의(도지사, 행정시 지원)

□ 도의회 보고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예산편성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사업비 원가심사 (도지사, 행정시 지원)

□ 협약체결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행정시장)

□ 재계약 적격자 심의      (행정시장)

□ 도의회 보고             (행정시장)

□ 예산편성                (행정시장)

□ 사업비 원가심사         (행정시장)

□ 협약체결                (행정시장)

○ 재위탁 민간위탁 업무프로세스 비교(행정시 위임사무 한정)

현 행

개 정

□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도지사, 행정시 지원)

□ 도의회 보고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예산편성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사업비 원가심사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도지사, 행정시 지원)

□ 협약체결       (도지사, 행정시 지원)

□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행정시장)

□ 도의회 보고             (행정시장)

□ 예산편성                (행정시장)

□ 사업비 원가심사         (행정시장)

□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행정시장)

□ 협약체결                (행정시장)

※ 행정시에서 민간위탁 추진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이유

- 위임사무에 대한 최소한의 지도․감독 차원의 행정 절차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무를 재위임하거나 위탁 시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유와 동일한 취지임

7.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4조(하부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둔다.

2. 주민조례 발안 연령완화(19→18세)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1. 사무내용 및 현황

❍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관련

구분	제주특별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출대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청구연령	19세	18세

2. 문제점 및 필요성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절차가 복잡하여 제도 활용이 어려움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 및 연령완화 필요

3. 개선방안

❍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안) 통과 시 이 법률을 준용

-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해서는 청구연령을 완화

(19세 이상 → 18세 이상)하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개정

4. 기대효과

❍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간소화로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29조제1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 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 ---------------------------------------------------------------------------------------------------------------------------------------------------------18세----------------------------------- --------------------------------------------지방의회에---------------------------------------.

6.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 4. 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1. 7. 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1. 7. 14.>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4. 1.>

⑪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지 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주요부분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발안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조문 개정

1. 사무내용 및 현황

❍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관련 위원회의 명칭이 ‘의정비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40조 제2항에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위원회가 의정활동비, 여비, 의정수당 등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전체를 심의‧의결하고 있음에 따라 명칭 변경 필요

(제주특별법 제40조 제2항 개정)

❍ 「지방자치법」제33조는 ‘비용의 지급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제주특별법제40조에는 별도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음

(제주특별법 제40조 제1항 개정)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동 규정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범위가 ‘의정활동비’ 외에 여비, 월정수당 등 의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의 종류를 포함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동일한 기능의 위원회 명칭이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음에 따라 동 위원회의 명칭이 위원회의 기능과 부합하도록 명칭 변경이 필요함

❍ 제주특별법 제40조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권한 중 ‘의정비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에 대해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불구하고’의 규정이 지방자치법 전체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 해석의 혼란을 예방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정비 지급조례의 입법 범위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있음

3. 개선방안

❍ 위원회 명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범위와 일치

❍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과 같이 의정비 지급조례의 범위를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

4. 기대효과

❍ 위원회 명칭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의정비 심의․결정의 객관성 등 제도 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40조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① 「지방자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① ----------------------------------------------------------------------------- 제2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이내로 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의정비심의위원회를---.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0. 8., 2014. 6. 3., 2018. 1. 9.>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지역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4.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조에 해당규정을 두고 세부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타 지방자치단체
법령 근거	주민자치센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타
	주민자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법 제45조	-
법령상 내 용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포괄적 언급 ·조례에 구체적 내용 제시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정도에 대해서만 언급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총칭

-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

<<관련 현황 (’19. 4월 현재) >>

‧ 주민자치센터: 43개 읍면동에 설치

‧ 주민자치위원회: 43개 읍면동 단위 구성, 1,092명(남723, 여369)

2. 문제점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 핵심수단* 설계** 및 제도화 추진 중(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대표성 확보) → 자치계획 수립(공론장 마련) → 주민총회 진행(공공성 확보) → 다양한 이행수단 마련(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참여예산 등)

-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국 시범실시(’19. 4월, 전국 3,500개 읍면동 중 214개 읍면동) 중이며 향후 주민자치회 제도를 전면 실시할 계획

* 주민자치회는 기존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확대 강화(참고자료)

-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25조)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표(’18. 10. 30.), 입법예고(’18. 11. 13. ∼ 12. 24.), 국무회의원안 의결(’19. 3. 26.), 국회제출(’19. 3. 29.) 등 추진함

❍ 우리도에서는 제주특별법 상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수준 이상의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필요

3. 개선방안

❍ 전국적 통일성,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기능이 확대된 주민자치회 전환 및 설치‧지원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의 기능(협의, 위탁사무 등)과 구성관련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제정 시 반영

❍ 주민자치회 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특별법에 명시하여 위상강화  * 행안부는 표준조례안에 명시

❍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면서 운영상 혼란을 가져올 주민자치센터 설치근거는 특별법에서 제외하고 추후 조례제정 시 반영 검토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단체

-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 협의 및 지자체장 위탁사무 처리 등 종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보다 확대됨

4. 기대효과

❍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시스템 도입 및 전환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45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제4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도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 2.「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⑩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신 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⑥ 주민자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공동체형성 등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 설>	⑦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6.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도입 추진경위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13. 7.~),「주민자치회 도입」추진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13. 7.~): 전국 214개 읍·면·동

❍ 주민자치회 주요기능 : 읍면동사무 협의, 위탁업무, 주민자치 업무

❍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규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국회계류중   * 국회제출(’19. 3. 29.)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

구 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타시‧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법 4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214개 읍면동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중 (국회계류중)
기능‧역할	▸주민자치, 센터운영, 문화복지 증진 등 포괄적 심의 (지자체마다 다름)	▸지역개발계획, 자치 센터 운영, 주민이해 조정 등 9가지 기능 심의 및 읍면동장 이행요구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수탁업무 시군구,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 수탁처리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등
위원위촉	읍면동장	행정시장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

7. 관계법령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2002년 설립된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관광·의료·교육 등 핵심 프로젝트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166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등

2. 문제점 및 필요성

❍ 최근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인구 증가 및 경제성장률 확대 등 제주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JDC의 순기능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 문제가 불거지는 등 도민사회와의 상생 문제와 더불어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가치에 맞는 JDC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JDC가 도민들이 공감하는 도민의 기업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 나아가 국가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는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방안을 제주특별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①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가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②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제주특별법 제정(2006) 당시 비상임이사 1명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했으나 특별법 일부개정(‘09.3.25.)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됨

③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도의회 협의 추가

- (현  행) 개발센터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미리 도지사와 협의

- (개선안) 국토부장관 승인 전 미리 도지사와 도의회 협의

④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현  행) 개발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 승인을 받아야함

- (개선안) 개발센터는 승인받은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도지사 및 도의회에 제출

4. 기대효과

❍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간 상호 협력 강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도민공감대 확보 가능

5. 신ㆍ구조문대비표

❍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제주특별법 제171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대하여 도지사 및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수립한 후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2조(임원) ① (생 략)	제172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 중 1명은 도지사가 복수 추천한자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제주특별법 제172조 개정안)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제주특별법 제186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 ---------------------------------------- 도지사 및 도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제주특별법 제187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7조(결산보고) ---------------------------------------------------------------------------------------------------------------------------------------------------------------------------------. 이 경우 개발센터는 승인받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을 도지사 및 도의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2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 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7. 참고자료

□ 제주특별법 [법률 제7849호, 2006.2.21.제정 / 2006.7.1.시행]

제267조 (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 1인, 상근 이사 4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 1인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임원 중 궐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2009. 3. 25.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시 현행과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르도록 개정됨

6.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1. 사무내용 및 현황

❍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 7월)으로 국방, 외교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도에 대폭 이양되고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감사원과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타시도(경기, 경남 등)의 대부분은 부 기관장 소속으로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감사기구이나, 제주는 ①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중앙부처 감사 제외로 중앙부처 대신 감사를 수행 ②교육청, 사립대학 및 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등으로 내부감사뿐만 아니라 외부감사기구로서  고도의 자치 감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19년 1월 현재 감사대상 기관 및 인원>

계 (2019. 1월)	계	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	행정시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사립대학 (법인포함)
기관 수	431	25	45	335	20	6
감사대상인원(명)	19,838	3,943	4,931	8,292	1,846	826

❍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감사위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은 도지사가 위촉(임명)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각각 위촉하고 있음

- 감사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도지사가 직접 지명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제3기(2011. 10. 24. ∼ 2014. 10. 23.)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개 모집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 사례 있음

- 한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감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정무직으로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부칙 제5조([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2급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감사위원회에는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3급임

2. 문제점 및 필요성

❍ 감사위원인 경우 도의회 추천 3명 및 도 교육감 추천 1명을 포함하여 6명에 대해 도지사가 위촉하다보니 분야별 전문가 및 성별 고려 위촉 곤란

-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감사위원을 위촉하여 공정한 감사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서는 공모를 통한 위촉이 필요함

❍ 감사위원회가 직무상 독립된 기구이나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있고 감사위원장 임명 또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는 있지만 도지사가  직접 지명하고 임명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그동안 정책토론회, 공무원 및 도민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결과, 감사위원장 임명을 위한 과정에서부터 도지사의 영향력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직접지명에서 공모제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감사위원장 선임 방식 / 도 의회 패널조사(2016. 10.) >

구 분	현행방식 유지	의회복수→도지사 추천→의회→도지사 임명	제3인사위원회 추천→의회→도지사 임명	주민 직선제	기타
공무원	25.5	13.4	46.9	13.4	0.8
주민자치위원	20.5	15.4	40.9	22.8	0.4

* 제주사회 주요 현안 중 감사위원회 관련 인식조사를 위해 도의회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 감사위원회 설치이후 도 조직의 지속적인 확대, 사립대학 및 법인에 대한 감사권 이양, 출자·출연기관 등의 증가로 감사대상기관 수 및 인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감사위원회를 지원할 사무국 사무도 전문화가 된 것에 비해

☞ 2010년도 대비 감사대상 인원은 53%(6,886명) 증가, 감사대상기관은        388개⇒431개(43개) 증가, 도 예산은 2조3천억 원⇒5조3천억 원(3조  원)증가

- 사무국장이 3급이어서 도, 교육청 등 감사 시 감사대상 기관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의 직급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감사 업무추진시 어려움이 있어 감사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 감사대상 기관과의 직급별 균형을 맞추어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 필요

* 도 기획조정실장: 2급, 도의회 사무처장: 2급

❍ 최근 감사 대상기관이 늘어나고 비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조사 청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감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금융거래 확인만으로도 비위 사항을 확인하여 처분할 수 있는데도 수사 요청함으로써 감사(조사)가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업무의 비능률을 가져오고 있으며 신속한 일처리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 조사(감사)시 금융 비위사실이 발견되면 금융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자료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감사(조사) 기능 강화가 필요함

3. 개선방안

❍ 감사위원인 경우 도의회 등 기관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던 방식에서  추천기관에서 공모·추천한 후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도 조례로 ‘공모·추천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1조)

❍ 도지사가 감사위원장 후보를 직접 지명하던 방식에서 공모를 통해 배수 추천된 대상자를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도 조례로 공모자격 및 추천자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안 제132조)

❍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안 제133조)하면서 사무처장에 맞는 직급으로 조정 및 감사위원장 보수 상향

❍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시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비위 발생시에는 감사위원장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조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134조의2)

4. 기대효과

❍ 감사위원 위촉 및 감사위원장 임명 방법이 공모를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토록 함으로써

❍ 도민들이 감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직무상 독립기구로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가능토록 하며

❍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여 감사 대상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적인 지방감사기구 모델로서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 ② (생 략)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③ ----------------------------- -----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공모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3항의 추천 또는 위촉을 위하여 도지사, 도의회, 도 교육감은 별도의 공모·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⑧ -------------------------------------------------- 구성·운영 및 제7항의 공모·추천위원회의 구성 --------------------------------.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공모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추천을 위하여 별도의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처) ①------------------------------------------------------------------------------------ 사무처를 ------------ 사무처 ----------------------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 사무처----------------------.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사무처 ------------------------------------------------------------.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 ③ (생 략)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2. (현행과 같음) 3. 금융정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위원장이 결정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 :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양식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감사위원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감사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3항까지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거래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34조의2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34조, 제474조 개정(안 ) 및 제134조의2 신설(안)

❍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 법 제13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거래정보등의 내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억2784만5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억309만4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561만1천원으로 한다.	비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은 1억1181만7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의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4.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과장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비고 (생  략)

○ 지방노동위원회(생  략)

5. ~ 6.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사무처장	과장•담당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2급 또는 3급상당 특정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비고 (현행과 같음)

○ 지방노동위원회(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구 분	감사대상 기관수	감사대상 인원	예산(일반행정기관기준)
2010. 1월	388	12,972	28,000
2019. 1월	431	19,838	54,000
증 감	43(증)	6,866(증)/ 53%증	26,000(증)/ 93%증

□ 최근10년간 감사대상기관 등 증가 현황

7. 관계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金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방ㆍ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구축 차원에서 전국 유일하게 사회협약제도를 도입하였음

❍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음(‘15.7.24.개정)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5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정(2007. 11. 21.)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운영 : 임기 2년, 위원 30명 이내

-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인,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한 제주특별법 제458조제2항에 근거  ‘07. 11.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08년 사회협약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의견제시에서 권고기능까지 위상을 강화시켰으나

❍ 사회협약위원회가 단순히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분쟁 해결을 중재하고, 체결된 사회협약과 중재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행 권고 하기 위해서는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이 필요함

❍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도민사회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협약 및 갈등예방․관리, 조정 또는 중재안 제시 등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 및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58조제2항 개정하여 기능 확대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조정의 컨트롤 역할 수행으로 지역사회갈등 해소

❍ 사회협약위원회의 중립적 의견제시와 독립적 활동 가능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458조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58조(사회협약)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58조(사회협약 )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항을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하기 --------------------- ------------------------있으며, 사회협약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 도입배경

-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구축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

- 자율적 협의 방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

※ 특별자치도 출범 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하여 도민화합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이 모태가 되어 특별법 제정 시 반영

❍ 구성 근거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조례(2007. 11. 21. 제정)

- 기능(제주특별법 제458조)

ㆍ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ㆍ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ㆍ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5단계 개정으로 권고기능 추가)

- 임기: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제6기 임기: 2018. 12. 20. ~ 2020. 12. 19.)

❍ 위원 위촉방법

- 조례에 의하여 도의회, 법조계, 노동계.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

▢  사회협약위원회 주요 운영실적

❍ 제1기 위원회 운영실적 (2008. 3. 31. ∼ 2010. 3. 30.)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창립: 2008. 3. 31.

ㆍ위원장 고창실 등 29명, 사회, 경제, 환경 분과위로 구성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2009. 4. 10.

❍ 제2기 위원회 운영실적 (2010. 4. 21. ∼ 2012. 4. 20.)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 추진: 7회

- (주)동서교통 노사갈등 해소: 이해관계자 방문 면담 3회 및 제안

- 사회협약검토 소위원회 활동: 6회 (회의 3회, 관계자 방문면담 3회)

❍ 제3기 위원회 운영실적 (2012. 7. 31. ∼ 2014. 7. 30.)

-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 총 31회 회의개최

- 갈등영향분석 지침 안 마련: 소위원회 안 마련, 전체위원회의 검토

- 타 시도 항만 운영사례 시찰: 2012. 11. 21.부터 2박3일, 탑동 소위원회 위원 등 12명

- 탑동 항만개발계획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 2013. 9. 16.

-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추진

○ 제4기 위원회 운영실적 (2014. 9. 27. ∼ 2016. 9. 26.)

- 갈등관리매뉴얼 제작 용역 시행 *(사)사회갈등연구소, 2014.11. 7. ∼ 2015. 2. 4.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시행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11. 10. ∼ 2015. 2. 7.)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4. 12. 5.

- 함께 어울러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협약 체결: 2015. 7. 30.

ㆍ 도, 사회협약위원회, 장애인총엽한회,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 함께 어울러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2015. 11. 27.

- 제주4.3 갈등 해소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ㆍ기간 : 2016. 2. 22. ∼ 3. 7./ 참여단체 : 보훈 및 보안 11개 단체

-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협약 체결에 따른 읍면동 인권교육 실시 중: 2016. 5월 ~ 10월

❍ 제5기 위원회 운영실적 (2016. 11. 10. ∼ 2018. 11. 9.)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 개최: 2017. 1. 20.

· 오라관광단지 개발 관련 찬반측 토론 및 의견수렴

-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갈등해소 활동 추진

❍ 제6기 위원회 운영실적 (2018. 12. 20. ∼ 2020. 12. 19)

- 제2공항 건설,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추진중)

-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사회협약(추진중)

7. 관계법령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 7월)으로 국방, 외교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됨.

❍ 이러한 고도의 자치권에 대응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직무상 독립권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 감사위원회는 타시·도와는 다르게 중앙행정기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가 배제됨에 따라 내부감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대신 감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육청, 사립대학 및 법인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고도의 자치감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0년 1월 현재 감사대상 기관 및 인원>

계	계	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	행정시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사립대학 (법인포함)
기관 수	431	25	45	335	20	6
감사대상인원(명)	19,838	3,943	4,931	8,292	1,846	826

❍ 이에 따른 감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직렬 뿐만 아니라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감사를 위해 소방직을 포함하여 교육행정, 시설, 사회복지, 공업, 해양수산, 자치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직렬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고 있음

<2020년 1월 현재 감사위원회 사무국 5급 이하 정원배정 현황>

계	계	5급 (행정·교육행정·감사·시설·공업·환경	6급 (행정·감사·교육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보건·환경·시설·방송통신·녹지	7급 (행정·감사·전산·시설)	8급 (운전·사무운영)	9급 (운전)	소방	자치경찰
배정인원	51	10	28	8	2	1	1	1

2. 문제점 및 필요성

❍ 소방공무원법 개정(2019.12.10. 개정, 2020. 4. 1. 시행)으로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 현행 제주특별법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제2항에는 “사무국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소방공무원을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으로 임명하는데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제2항을 개정하여 국가직인 소방공무원도 감사위원회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3. 개선방안

❍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도 사무국 직원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3조 제2항)

4.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감사위원회에 정원배정 및 도지사의 전보 등 임용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함으로써

❍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조직과 인력(1본부, 4소방서, 1,075명)이 증가 추세에 있는 소방분야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이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133조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생 략)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 지방공무원 또는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국가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제주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소방공무원법」

제3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⑤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ㆍ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⑤ 시·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9.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의 개정사항에 맞도록 제2조 정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조(정의)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에서‘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변경되어 2020.6.11.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의규정에 제주특별법 제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설정과 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도의회 권고사항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의 개정사항에 맞도록‘환경자원의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내용 추가

4. 기대효과

❍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추진에 있어‘경제와 환경의 조화’,‘환경친화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컨셉을 반영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고 환경자원의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6.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2002년 설립된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관광·의료·교육 등 핵심 프로젝트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166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등

2. 문제점 및 필요성

❍ JDC는 제주특별법 상 도지사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 문제가 불거지는 등 도민사회와의 상생 문제가 발생함

❍ 그러나, 국가공기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어 도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사업의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JDC에 대한 의뢰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도의회 권고사항

3. 개선방안

❍ JDC에 대하여 도 감사위원회의 의뢰감사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제139조)

4. 기대효과

❍ JDC 사업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의 점검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도민공감대 확보 가능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139조제3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6.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11.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의 위상 강화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다른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를 수정 ‧ 추가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자치도에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함)은 그동안 관광사업 육성을 중심으로 개발 분야에 치우친 사업내용을 담아왔음

❍ 종합계획은 사실상 제주발전을 위한 사업을 균형적으로 다루도록 하였으나 특정분야에 치중되었고,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종합계획에 따른 인구계획 등의 거시지표와 개별 법정계획의 인구 계획 등에서의 거시지표가 제각각 달리 설정되어 있어 정책 간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있어서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은 제주자치도 관련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도의회 권고사항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 개정에 따른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등 반영, 국제자유도시 개발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수정

❍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및 ‘성과지표 구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신설

❍‘도민자본 육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4. 기대효과

❍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위상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 제3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조성에 관한 ------------------------------------------.
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 ------------------------------------------------------------------------ 조성하기 위한 ---------------------
<신 설>	2.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 17. (생 략)	3. ∼ 18. (현행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18. (생 략)	21. (현행 제18호와 같음)
<신 설>	19. 종합계획 추진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구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신 설>	20. 도민자본 육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계획에 우선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9. 12. 10.>

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0. 6. 11.] 제140조

12.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 조례로 위임

1. 사무내용 및 현황

❍ 종합계획 수립 절차가 변경되었음에도 (도지사 계획수립 후 대통령의 승인, 고시 → 도지사 계획수립 후 도의회 동의, 고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2. 문제점 및 필요성

❍ 종합계획 수립권자는 도지사인데 반해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는 과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지사였으나 종합계획의 결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뤄졌고, 종합계획 변경 등은 국무총리 승인을 얻고 대통령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는 절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음

❍ 6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10년 이상 초장기 제주미래비전 사업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면 제주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이 10년이 넘는 사업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권자가 도지사인 상황에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남아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제도개선 필요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도의회 권고사항

3. 개선방안

❍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사항을 반영 →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4. 기대효과

❍ 종합계획 상 사업기간이 10년이 넘는 정책과제에 대한 분류, 이전 종합계획 중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 등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종합계획 수립권자인 도지사가 시의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140조제4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③(생 략)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③(현행과 같음)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도조례로 정한다.

6.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9. 12. 10.>

1.~ 18. (생  략)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0. 6. 11.] 제140조

13. 과세정보 제공 관련 규정 신설

1. 사무내용 및 현황

❍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시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및 제132조(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불가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및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       사용해서는 안됨

- 다만, 예외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3항

- 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위반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거부하여야 함

2. 문제점 및 신설 필요성

❍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시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 발생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 요구),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음

<법제처 유권해석>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 요구),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09-0365, 2009.11.27.)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란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     의 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와 평가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시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과세정보 제공 요구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한하여 비공개회의에 지방세 감면 관련 과세정보 제공

※ 국세의 경우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회의에 과세정보 제공 요청 시 제공 가능하게 됨(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제8호, 2017.12.19. 개정, 2018.1.1. 시행)

4. 기대효과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에 제한된 범위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 조사목적을 달성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155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5조2(지방세 감면자료 제출) 도지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받은 지방세 감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34. (생략)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  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 세무조사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 제2항 각 호, 제150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호  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  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1. 제8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9. 12. 31.>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14.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1. 사무내용 및 현황

❍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JDC 간의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유지 무상양여 협약서’체결에 따라 2,088,336㎡ 도유지를 무상양여(2009년 8월)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특별법 제222조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 ‘도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도지사 사전 협의 미흡’지적 → ‘협의’의 해석을 양 기관이 합의함을 전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 매각 또는 분양시 도 – JDC가 사전 협의하고 있으나 그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어, ‘협의의 구속력이 미흡’

❍ 법 취지 및 협약서 내용상 무상양여한 도유지를 사업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협의 → 동의’로 변경하여 제주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법조문 개정

4. 기대효과

❍ 사전 협의하는 것에서 도지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법조문을 변경하여, 영어교육도시 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도유지가 양여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 가능

* 도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됨으로써, 영어교육도시가 지역사회와 상생방안 마련할 수 있는 토대 구성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222조제2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