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5.(금) 10:00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개  요

2. 예산안의 총규모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현황

나. 세출현황

5.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종합의견

【참고자료】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실적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운영계획(안)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02 1203		제출일자 : 2020. 5.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5. 8.

1. 개   요

□ 안 건 명

-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예산안 총규모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53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8,229억 원 대비 3.97% 증가한 2,30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긴급 생활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보조)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자체)으로 한정하여 편성되었음.

□ 특히, 추경예산액 2,309억원중 국고보조금 1,575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전액 734억 원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였음.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6,053,810	100.0	5,822,869	100.0	230,941	3.97
일반회계		5,206,257	86.00	4,975,316	85.44	230,941	4.64
특별회계		847,553	14.00	847,553	14.56	0	0.00
	공기업특별회계	444,190	7.34	444,190	7.63	0	0.00
	기타특별회계	403,363	6.66	403,363	6.93	0	0.00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세입재원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57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4억 원을 합한 2,309억 원임

∙ 세출현황을 보면

-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중앙지원사업)에 1,841억 원,

※ 국고보조사업 :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이상/100만원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 지원사업(자체사업)에 468억 원이 편성되었음.

※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 50만원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053,810	100.00	5,822,869	100.00	230,941	3.97
자 체 재 원				1,933,991	31.95	1,933,991	33.21	0	0.00
	지방세수입			1,561,136	25.79	1,561,136	26.81	0	0.00
			지방세	1,561,136	25.79	1,561,136	26.81	0	0.00
	세 외 수 입			372,855	6.16	372,855	6.40	0	0.00
			경상적세외수입	316,123	5.22	316,123	5.43	0	0.00
			임시적세외수입	56,732	0.94	56,732	0.97	0	0.00
의 존 재 원				3,127,581	51.66	2,970,055	51.01	157,526	5.30
	지방교부세			1,475,513	24.37	1,475,513	25.34	0	0.00
			지방교부세	1,475,513	24.37	1,475,513	25.34	0	0.00
	보조금			1,652,068	27.29	1,494,542	25.67	157,526	10.54
			국고보조금	1,190,537	19.67	1,033,011	17.74	157,526	15.25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2,735	4.34	262,735	4.51	0	0.00
			기금	198,796	3.28	198,796	3.42	0	0.00
지방채				252,000	4.16	252,000	4.33	0	0.00
		국내차입금		252,000	4.16	252,000	4.33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0,238	12.23	666,823	11.45	73,415	11.01
		보전수입등		248,308	4.10	248,308	4.26	0	0.00
		내부거래		491,930	8.13	418,515	7.19	73,415	17.54

1) 국고보조금 등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652,068	100.00	1,494,542	100.00	157,526	10.54
	국고보조금	1,190,537	72.07	1,033,011	69.12	157,526	15.25
	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262,735	15.90	262,735	17.58	0	0.00
	기금	198,796	12.03	198,796	13.30	0	0.00

□ 증감액 주요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全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157,526백만원

(긴급재난지원금 : 157,106백만원, 인력운영 등 : 420백만원)

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740,238	12.23	666,823	11.45	73,415	11.01
	보전수입등		248,308	4.10	248,308	4.26	0	0.00
		잉여금	246,506	4.07	246,506	4.23	0	0.00
		전년도이월금	1,802	0.03	1,802	0.03	0	0.00
		융자금원금수입	-	0.00	-	0.00	-	0.00
		예치금회수	-	0.00	-	0.00	-	0.00
	내부거래		491,930	8.13	418,515	7.19	73,415	17.54
		전입금	297,430	4.92	224,015	3.85	73,415	32.77
		예탁금 및 예수금	194,500	3.21	194,500	3.34	0	0.00

□ 증감액 주요사유

□ 코로나 19 등 재난, 재해 발생으로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의 긴급생활 지원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3,415백만원

나. 세출예산(안) 총괄

□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053,810	100.00	5,822,869	100.00	230,941	3.97
일반공공행정	600,751	9.92	553,951	9.51	46,800	8.45
공공질서및안전	184,125	3.04	184,125	3.16	0	0.00
교육	123,658	2.04	123,658	2.13	0	0.00
문화및관광	294,622	4.87	294,622	5.06	0	0.00
환경보호	717,912	11.86	717,912	12.33	0	0.00
사회복지	1,450,067	23.95	1,265,926	21.74	184,141	14.55
보건	69,704	1.15	69,704	1.20	0	0.00
농림해양수산	568,859	9.40	568,859	9.77	0	0.00
산업중소기업	351,754	5.81	351,754	6.04	0	0.00
수송및교통	480,867	7.94	480,867	8.26	0	0.00
국토및지역개발	462,413	7.64	462,413	7.94	0	0.00
과학기술	1,026	0.02	1,026	0.02	0	0.00
예비비	43,926	0.73	43,926	0.75	0	0.00
기타	704,125	11.63	704,125	12.09	0	0.00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을 보면

-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 46,800백만 원, 사회복지 184,141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 성질별 세출예산은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보조인력 인건비 492백만원, 긴급재난지

원금 230,449백만원으로 편성됨

- 부서별 편성현황은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46,800백만 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행정시에 184,141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제주시 주민복지과 133,443백만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50,698백만원)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8,440억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7,706억1천5백만 원의 1.95%인 73,41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세입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11억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75억9천2백만 원의 23.12%인 73,415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세입과목	예산액
			당초	추경	증감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기금전입금	0	73,415	73,415

- 부서별 세입현황은 기획조정실 3,675,65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02,236백만 원의 2.04%인 73,415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1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3,844,030	100.00	3,770,615	100.00	73,415	1.95
일반회계	3,707,884	96.46	3,634,469	96.39	73,415	2.02
특별회계	136,146	3.54	136,146	3.61	0	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질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844,030	100.00	3,770,615	100.00	73,415	1.95
	자체수입			1,607,376	41.81	1,607,376	42.63	0	0.00
		지방세수입		1,561,136	40.61	1,561,136	41.40	0	0.00
			보통세	1,410,726	36.70	1,410,726	37.41	0	0.00
			목적세	139,110	3.62	139,110	3.69	0	0.00
			지난년도수입	11,300	0.29	11,300	0.30	0	0.00
		세외수입		46,240	1.20	46,240	1.23	0	0.00
			경상적세외수입	29,852	0.78	29,852	0.79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6,388	0.43	16,388	0.43	0	0.00
	의존수입			1,593,647	41.46	1,593,647	42.26	0	0.00
		지방교부세		1,464,706	38.10	1,464,706	38.85	0	0.00
			보통교부세	1,401,327	36.45	1,401,327	37.16	0	0.00
			부동산교부세	59,777	1.56	59,777	1.59	0	0.00
			소방안전교부세	3,602	0.09	3,602	0.10	0	0.00
		보조금		128,941	3.35	128,941	3.42	0	0.00
			국고보조금	4,596	0.12	4,596	0.12	0	0.0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86	0.26	10,086	0.27	0	0.00
			기금	114,259	2.97	114,259	3.03	0	0.00
	지방채			252,000	6.56	252,000	6.68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1,007	10.17	317,592	8.42	73,415	23.1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부 서 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844,030	100.00	3,770,615	100.00	73,415	1.95
일반회계			3,707,884	96.46	3,634,469	96.39	73,415	2.02
	총무과		1,024	0.03	1,024	0.03	0	0.00
	소통혁신정책관		0	0.00	0	0.00	0	0.00
	기획조정실		3,675,651	95.62	3,602,236	95.53	73,415	2.04
		정책기획관	3,065	0.08	3,065	0.08	0	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	0.00	0	0.00	0	0.00
		청년정책담당관	0	0.00	0	0.00	0	0.00
		예산담당관	2,098,447	54.59	2,025,032	53.71	73,415	3.63
		세정담당관	1,574,139	40.95	1,574,139	41.75	0	0.00
	특별자치행정국		23,012	0.60	23,012	0.61	0	0.00
		자치행정과	10,297	0.27	10,297	0.27	0	0.00
		4.3지원과	1,343	0.03	1,343	0.04	0	0.00
		회계과	10,372	0.27	10,372	0.28	0	0.00
		평생교육과	1,000	0.03	1,000	0.03	0	0.00
	공보관		0	0.00	0	0.00	0	0.00
	감사위원회		0	0.00	0	0.00	0	0.00
	인재개발원		157	0.00	157	0.00	0	0.00
	서울본부		0	0.00	0	0.00	0	0.00
	제주시		4,678	0.12	4,678	0.12	0	0.00
	서귀포시		3,362	0.09	3,362	0.09	0	0.00
특별회계			136,146	3.54	136,146	3.61	0	0.00
	제주도개발사업		122,550	3.19	122,550	3.25	0	0.00
	토지		5,055	0.13	5,055	0.13	0	0.00
	지역균형발전		4,000	0.10	4,000	0.11	0	0.00
	학교용지부담금		4,542	0.12	4,542	0.12	0	0.00

(단위 : 백만원)

나.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조2,623억6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155억6천3백만원의 3.85%인 46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인 6조538억1천만원 대비 20.85%를 차지함.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로 기정예산액 대비 16.58%인  468억원이 증액됨

□ 신규사업은 1개 사업임

(단위 : 억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예산담당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468	0	46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 계			1,262,363	100.00	1,215,563	100.00	46,800	3.85
일반회계			1,240,711	98.28	1,193,911	98.22	46,800	3.92
특별회계			21,652	1.72	21,652	1.78	0	0.00
	공기업특별회계		0	0.00	0	0.00	0	0.00
	기타특별회계		21,652	1.72	21,652	1.78	0	0.00
		제주도개발사업	7,297	0.58	7,297	0.60	0	0.00
		토지	5,055	0.40	5,055	0.42	0	0.00
		지역균형발전	4,000	0.32	4,000	0.33	0	0.00
		학교용지부담금	5,300	0.42	5,300	0.44	0	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액(안)		기정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62,363	100.00	1,215,563	100.00	46,800	3.85
	감사위원회		1,402	0.11	1,402	0.12	0	0.00
	소통혁신정책관		1,039	0.08	1,039	0.09	0	0.00
		소통담당관	464	0.04	464	0.04	0	0.00
		청렴혁신담당관	575	0.05	575	0.05	0	0.00
	총무과		102,998	8.16	102,998	8.47	0	0.00
	기획조정실		329,082	26.07	282,282	23.22	46,800	16.58
		정책기획관	14,939	1.18	14,939	1.23	0	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511	0.12	1,511	0.12	0	0.00
		청년정책담당관	10,698	0.85	10,698	0.88	0	0.00
		예산담당관	175,506	13.90	128,706	10.59	46,800	36.36
		세정담당관	126,427	10.02	126,427	10.40	0	0.00
	특별자치행정국		315,761	25.01	315,761	25.98	0	0.00
		자치행정과	12,979	1.03	12,979	1.07	0	0.00
		4․3지원과	20,697	1.64	20,697	1.70	0	0.00
		회계과	177,909	14.09	177,909	14.64	0	0.00
		평생교육과	104,176	8.25	104,176	8.57	0	0.00
	공보관		3,619	0.29	3,619	0.30	0	0.00
	인재개발원		6,395	0.51	6,395	0.53	0	0.00
	서울본부		566	0.04	566	0.05	0	0.00
	제주시		303,089	24.01	303,089	24.93	0	0.00
		본청	205,463	16.28	205,463	16.90	0	0.00
		읍면동	97,625	7.73	97,625	8.03	0	0.00
	서귀포시		198,412	15.72	198,412	16.32	0	0.00
		본청	149,431	11.84	149,431	12.29	0	0.00
		읍면동	48,981	3.88	48,981	4.03	0	0.00

5.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1) 총  괄

(단위 : 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240,916,601 (1,024,358,606)	359,131,596	419,179,386	△60,047,790	397,467,807	306,617,768	90,850,039	1,202,580,390 (885,696,992)

※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 변경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계	290,034,663	151,228,157	211,275,947	△60,047,790	93,879,761	3,029,722	90,850,039	347,383,059
통합관리기금	216,557,995	120,790,493	179,864,586	△59,074,093	20,465,090	3,029,722	17,435,368	316,883,398
재정안정화기금	73,476,668	30,437,664	31,411,361	△973,697	73,414,671	-	73,414,671	30,499,661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합계	312,246,319	357,298,586	△45,052,267	312,246,319	357,298,586	△45,052,267
통합관리 기금	236,331,988	297,216,881	△60,884,893	236,331,988	297,216,881	△60,884,893
재정안정화기금	75,914,331	60,081,705	15,832,626	75,914,331	60,081,705	15,832,626

4)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계	312,246,319	30,000,000	0	137,734,662	116,300,000	23,283,500	4,928,157	0
통합관리기금	236,331,988	0	0	109,257,995	116,300,000	6,283,500	4,490,493	0
재정안정화기금	75,914,331	30,000,000	0	28,476,667	0	17,000,000	437,664	0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지출계획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 환	예수금원리금상 환	기타 지출
합계	312,246,319	16,300	0	0	177,000,000	41,366,558	0	20,448,790	73,414,671
통합관리기금	236,331,988	16,300	0	0	177,000,000	38,866,898	0	20,448,790	0
재정안정화기금	75,914,331	0	0	0	0	2,499,660	0	0	73,414,671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

가-1. 통합관리기금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 2,165억 원보다 1,003억 원이 증가한 3,168억원임.

기정 수입 중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인 재정안정화기금의 590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로 줄어들어 수입증가액이 당초보다 줄어들었음

【변경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216,557,995	120,790,493	179,864,586	△59,074,093	20,465,090	3,029,722	17,435,368	316,883,398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2020년도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63억 원, 예치금회수 1,926억원, 예수금 1,163억원, 이자수입 45억 원이고

- (지출계획은) 예탁금 1,770억원, 예치금 389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00억 원임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236,331,988	297,216,881	△60,884,893	합 계	236,331,988	297,216,881	△60,884,893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16,300	16,300	-
예탁금 원금회수	6,283,500	6,283,500	-	예탁금	177,000,000	177,000,000	-
예치금 회수	109,257,995	111,068,795	△1,810,800	예치금	38,866,898	116,987,159	△78,120,261
예수금	116,300,000	175,300,000	△59,000,000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4,490,493	4,564,586	△74,093	예수금원리금 상환	20,448,790	3,213,422	17,235,368

□ 통합관리기금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출연금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
2014년까지	93,546,600		84,100,000	9,446,600		16,721,957		16,721,957	76,824,643
2015	39,851,709		36,860,000	2,991,709		22,256,365		22,256,365	17,595,344
2016	18,308,910		16,153,000	2,155,910		1,860,815		1,860,815	16,448,095
2017	44,553,904		42,500,000	2,053,904		2,155,910		2,155,910	42,397,994
2018	36,104,471		33,410,000	2,694,471		3,853,904		3,853,904	32,250,567
2019	68,748,790		65,500,000	3,248,790		37,707,438	12,967	37,694,471	31,041,352
2020	120,790,493		116,300,000	4,490,493		20,465,090	16,300	20,448,790	100,325,403
계	421,904,877	-	394,823,000	27,081,877	-	105,021,479	29,267	104,992,212	316,883,398

※ 2019년까지: 결산기준 / 2020년: 기금운용계획 추계기준

□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 2019년까지: 결산기준 / 2020년: 기금운용계획 추계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85,516,643	216,557,995	316,883,398	100,325,403
예치금	도금고	108,016,643	109,257,995	38,866,898	△70,391,097
예탁금	일반회계	50,000,000	50,000,000	200,000,000	150,000,000
예탁금	특별회계	27,500,000	57,300,000	78,016,500	20,716,500

가-2. 재정안정화기금

❍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2018년 설치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 735억원보다 430억 원이 감소한 305억 원임.

【변경기금 조성 규모】                             (단위: 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73,476,668	30,437,664	31,411,361	△973,697	73,414,671	-	73,414,671	30,499,661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2020년도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70억 원,         예치금 회수액 285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이고

- (지출계획은) 예치금 250억 원, 기타지출(일반회계 전출금) 734억 원 임

.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75,914,331	60,081,705	15,832,626	합 계	75,914,331	60,081,705	15,832,626
전입금	30,000,000	30,000000	-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원금회수	17,000,000	-	17,000,000	예탁금	-	59,000,000	△59,000,000
예치금 회수	28,476,667	28,670,344	△193,677	예치금	2,499,660	1,081,705	1,417,955
이자수입	437,664	1,411,361	△973,697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73,414,671	-	73,414,671

□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기타지출(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34억 원을 지출할 계획임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코로나 19 긴급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CO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한다)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내부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 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출연금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회계전출금
2018	20,175,229	20,169,874		5,355					20,175,229
2019	53,301,439	53,174,616		126,823					53,301,439
2020	30,437,664	30,000,000		437,664		73,414,671		73,414,671	△42,977,007
계	103,914,332	103,344,490		569,842		73,414,671		73,414,671	30,499,661

※ 2019년까지: 결산기준 / 2020년: 기금운용계획 추계기준

□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 2019년까지: 결산기준 / 2020년: 기금운용계획 추계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20,175,228	73,476,667	30,499,660	△42,977,007
예치금	도금고	20,175,228	28,476,667	2,499,660	△25,977,007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	45,000,000	28,000,000	△17,000,000

6. 종합의견

□ 세입분야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8,440억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7,706억1천5백만 원의 1.95%인 73,41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지방비 전액을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34억 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코로나 19 등 재난, 재해 발생으로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의 긴급생활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입 사용하는 것임

- 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 사업비 46,800백만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비(지방비 매칭) 26,614백만원

□ 세출분야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조2,623억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155억6천3백만원의 3.85%인 46,80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제1차 추경에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에 대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사업비로 편성된 46,800백만원은

- 제주도민 중 중위소득 10% 이하 144천 세대에

-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1차(4월~5월 지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가구*에 포함되나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에게도 2차 대상자 선정시에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노력이 필요함

* 1)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2)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 3)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가구

□ 기금분야

□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말 적립액의 100%인 734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재원의 지방비를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함에 따라 곳간을 채워둔 효과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났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전체 재정안정화기금의 70% 가량을 쓴 만큼 앞으로 발생할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기금조성을 해 나가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재난긴급생활지원금」1차 지급실적

□ 3주간 지원금 지급 실적

※ 4.20.(월) 09:00 ~ 5.10.(일) 18:00 결과

(단위 : 건(천원))

	홈페이지 방 문	총 신청	심사 중, 보완 등	심사 결과		지급 완료
				지 급 결 정	지 급 부적합
누 계	891,078	117,146	2,363	113,922 (36,976,900)	861	107,752 (35,064,300)

*지급결정 후 익일 지급완료까지 변동사항 있음(지출불가 계좌, 계좌번호 오류 등)

□ 세대별 신청 건수

구분	건 수	금액(천원)	비율(%)
1인 세대	40,361	8,072,200	35
2인 세대	30,030	9,009,000	26
3인 세대	18,689	7,474,700*	16
4인 이상 세대	24,842	12,421,000	22
계	113,922	36,976,900	100

*3인세대 중 3건은 누락세대원에 대한 지급(300천원)

【참고자료 2】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 지급‧운영 계획(안)

❍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1차 지원금 지급 중

❍ 코로나19 충격 최소화, 경제활력화 마중물로 2차 지원금 지급 추진

1		개요 및 추진방향

□ 개   요

❍ (목   적)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선순환하는 마중물로서 도민의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는 지원금 지급

❍ (방   향) 간편 신청, 신속‧투명한 심사, 집행을 통한 도민불편 최소화

❍ (대   상)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

- 제외대상 : 1)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2)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

❍ (근   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소요재원) 468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

□ 추진 방향

❍ 신청·지급 등 전 과정에서 ▸대인접촉 최소화 ▸방역상황 고려 ▸도민 불편을 줄이는 신속·간소한 절차 마련

- 1차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보완 및 개선, 반영

❍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으로서 지원금 지급 활용

2		지원 내용(안) *1차지급과 동일

□ 신청 자격

❍ ’20. 4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세대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 적용월: ’20. 3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액)

※ 지원제외대상 :

①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②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세대

③ 공무원․교직원․공기업, 금융기관 등 안정적 급여소득 유지 세대

□ 지원 내용

❍ 가구별 20~50만원 1회(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비 고
지급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 대상 가구 추산

구 분	전체 세대	중위소득 100% 이하	제외 대상*	지원대상 세대
합 계	289,199	159,886	15,876	144,010
1인가구	115,671	64,488	9,292	55,196
2인가구	64,297	38,404	2,962	35,442
3인가구	46,986	24,702	1,831	22,871
4인이상	62,245	32,292	1,791	30,501

* 1차지급이 진행중인 관계로, 현재 제외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포함

□ 예상 소요액

대상 가구	합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144,010	55,196	35,442	22,871	30,501
3차 지급대상	460억	20만	30만	40만	50만
		110억	106억	91억	153억

□ 지원 시기

❍ ’20. 7월 이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종료(’20.6.18.) 후 검토)

□ 지원 방법

❍ 현금(계좌이체),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또는 선불카드 지급 등 별도 검토

* 지역사랑상품권 개편 및 확대 발행과 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