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33		제출연월일 : 2020. 4.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4.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재정수입액 산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5조)

나. 재정수입액 산정에 따른 기준 등 보완(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2. 27. ～  2020. 3.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2. 2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2. 26.(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3. 30.(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재정수입액 산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2. 내용검토

가. 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은 기금의 재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명시된 바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인용)으로 용어를 바로 잡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은 매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안 제5조제3항제1호는 기금을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항목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재정안정화 기금 주요 목적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있는데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기금적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해석상 모순이기에 제외하는 것은 타당함.

□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또한 기금적립에도 예외를 두게 되면 기금적립 없이 사용만 가능하여 기금조성에 차질이 우려되어 본 기금의 용도 중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나 내부차입금의 상환에 쓰이지 못할 수도 있음. 따라서 기금 조성의 예외사유로 안 제5조제3항의 “제2호”를 “제1호”로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재정수입액 산정에 따른 기준 등 보완(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 <단서 삭제>
【2020. 4. 29 의결, 2020. 5. 13 공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CO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한다)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제주자치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고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내부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1.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당연도 세입 중 다음 각 목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세입결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가.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 나. 세외수입 다. 지방교부세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 안 제6조제1항은 제381회 임시회 때 강성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734억 원(전년도 적립액의 99.92%)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코로나 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으로 사용할 계획임

※ 연도별 재정안정화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코로나 19 위기 대응 재정 집행)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출연금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회계 전출금
2018	20,175,229	20,169,874		5,355					20,175,229
2019	53,301,439	53,174,616		126,823					53,301,439
2020	30,437,664	30,000,000		437,664		73,414,671		73,414,671	△42,977,007
계	103,914,332	103,344,490		569,842		73,414,671		73,414,671	30,499,661

* 2019년까지: 결산기준 / 2020년: 기금운용계획 추계기준

* 자료출처 : 2020년도 제1차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추계

(단위 : 억원)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A+B)	당초예산(A)	추경예산(B)	비고
2018	1,812	202	-	202	감채기금 전입금 67억원 포함
2019	1,754	532	300	232
2020(추계)	1,698	509	357	152	실제당초예산반영 300억원
2021(추계)	1,644	493	345	148
2022(추계)	1,591	477	336	141

* 자료출처 : 집행부

□ 안 제6조제1항제1호는 기금의 용도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당연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세입결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조항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불명확한 산정기준을 “해당연도”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기준시점이 예산(해당연도 세입액)과 결산(최근3년간 결산액)으로 달라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 산정기준을 “세입결산액”이 아닌 “당초예산액”으로 하여 기준금액 산정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참고 자료 1

□ 안 제6조제1항제1호 가목은 당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의 사업을 균특회계를 통해 지원되던 사업이 지방비로 편성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보전분*을 기금산정을 위한 지방세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 지방세(지방소비세) 중 균특이양보전분은 1,461억원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재정수입액 산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 하지만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계속 존치할 경우 기금조성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타당하지 않아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 또한, 본 조항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불명확한 산정기준을 “해당연도”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기준시점이 예산(해당연도 세입액)과 결산(최근3년간 결산액)으로 달라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 산정기준을 “세입결산액”이 아닌 “당초예산액”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본 조례는 제381회 임시회 기간에 강성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CO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공포:’20.5.13.)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CO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한다)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당연도 세입(당초예산액) 중 다음 각 목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당초예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가.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

나. 세외수입

다. 지방교부세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내부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신·구조문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삭 제>	제4조(기금의 재원)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조성) <신 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조성)ⓛ (개정안과 같음)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	②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	③ (개정안과 같음)
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6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CO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한다)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 <단서 삭제>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CO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한다)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	1.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당연도 세입 중 다음 각 목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세입결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가.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 나. 세외수입 다. 지방교부세	1.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당연도 세입(당초예산액) 중 다음 각 목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당초예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가.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 나. 세외수입 다. 지방교부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삭 제>

(참고자료 1)

최근3년간 세입결산 총괄

[ 일반회계 기준 ]                                                                            (단위 :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17~19 평균			2020
		예산액 (당초)	예산액 (최종)	결산액	예산액 (당초)	예산액 (최종)	결산액	예산액 (당초)	예산액 (최종)	결산액 (추계)	예산액 (당초)	예산액 (최종)	결산액	예산액 (당초)
계		24,862	28,479	29,048	28,383	30,323	30,668	30,699	33,060	33,564	27,981	30,621	31,093	31,822
지방세		12,090	14,164	14,487	13,990	14,450	14,590	14,373	15,001	15,196	13,484	14,538	14,758	15,611
	보통세	10,709	12,629	12,918	12,443	12,902	13,015	12,820	13,492	13,684	11,991	13,008	13,206	14,107
	목적세	1,285	1,448	1,477	1,449	1,450	1,464	1,451	1,406	1,410	1,395	1,435	1,450	1,391
	지난년도 수입	97	87	93	98	98	110	103	103	102	99	96	102	113
세외수입		1,177	1,624	1,791	1,282	1,775	1,935	1,322	1,623	1,868	1,260	1,674	1,865	1,564
	경상적	1,008	1,103	1,155	1,098	1,117	1,128	1,157	1,124	1,163	1,088	1,115	1,149	1,240
	임시적	169	521	636	184	658	807	164	499	705	172	559	716	324
지방교부세		11,595	12,691	12,769	13,111	14,098	14,143	15,004	16,436	16,500	13,237	14,408	14,471	14,647
	지방교부세	11,595	12,691	12,769	13,111	14,098	14,143	15,004	16,436	16,500	13,237	14,408	14,471	14,647

※ 2020년 지방세(보통세)에는 균특이양 보전분 1,461억원 포함임

(참고자료 2)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추계

▢ 2020~2022년 순세계잉여금 추계

(단위 : 억원)

연도별	잉여금			비고 (당초예산순세계잉여금반영)2)
	계	순세계잉여금1)	법정잉여금
2018	2,113	1,812	301
2019	1,927	1,754	173
2020(추계)	1,865	1,698	167	1,190
2021(추계)	1,806	1,644	162	1,150
2022(추계)	1,748	1,591	157	1,120

1) 매년 재정집행률 제고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추세로 2020~2022년 추계자료는 2018년 → 2019년 순세계잉여금 감소율 △3.2% 적용

2) 2020~2022년은 법정잉여금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의 70% 수준 반영(2020년 재정진단보고서)

▢ 2020~2022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추계

(단위 : 억원)

연도별	적립액(A+B)	당초예산(A)	추경예산(B)	비고
2018	202	-	202	감채기금 전입금 67억원 포함
2019	532	300	232
2020(추계)	509	357	152	실제당초예산반영 300억원
2021(추계)	493	345	148
2022(추계)	477	336	141

추계 A) 상단 순세계잉여금 추계 표 2) × 30%

추계 A+B) 상단 순세계잉여금 추계 표 1) × 30%

(참고자료 3)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 상환 추계

(일반회계기준/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원금	334,389	482,599	859,014	1,034,577	1,195,785	1,191,885
	원리금상환	30,038	33,884	42,482	67,478	84,762	251,347
	원금상환	18,110	21,790	25,585	44,437	58,792	223,900
	이자상환	11,928	12,094	16,897	23,041	25,970	27,447
지방채	원금	-	150,000	402,000	570,750	725,842	767,173
	(발행액)	-	150,000	252,000	170,000	170,000	170,000
	원리금상환	-	-	4,831	11,904	28,855	144,697
	원금상환	-	-	-	1,250	14,908	128,669
	이자상환	-	-	4,831	10,654	13,947	16,028
내부차입금	지역개발기금	284,389	282,599	257,014	230,494	203,277	174,712
	(융자)	30,000	20,000	-	-	-	-
	원리금상환	28,688	31,760	35,394	35,055	34,696	34,986
	원금상환	18,110	21,790	25,585	26,520	27,217	28,565
	이자상환	10,578	9,970	9,809	8,535	7,479	6,421
	통합관리기금	50,000	50,000	200,000	233,333	266,666	250,000
	(융자)	50,000	-	150,000	50,000	50,000	50,000
	원리금상환	1,350	2,124	2,257	20,519	21,211	71,664
	원금상환	-	-	-	16,667	16,667	66,666
	이자상환	1,350	2,124	2,257	3,852	4,544	4,998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7.>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좌재봉
연 락 처	064)710-2311, jjb11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