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75		제출연월일 : 2020. 5.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5. 6.

1. 개정 이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명칭이 “정책연구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명칭 변경: 정책자문위원 → 정책연구위원(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0. 3. 27. ∼  2020. 4. 16.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3. 2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3. 30.(원안 동의)

5.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 제39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 안 제4조는 근거법령인 제주특별법 제39조 개정(시행 2020. 6. 11.)에 따라 ‘정책자문위원’의 명칭이 ‘정책연구위원’으로 변경되면서 이를 반영하여 제4조의 제목 및 본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당초 제주특별법 제39조에 따라 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수 있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은 ‘자문위원’이라는 용어가 도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아닌 외부자문 민간인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도의회 및 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되어 개정(특별법 제39조)된 사항임.

❍ 따라서 조례 입법 취지 및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을 “(전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중 “정책자문위원”을 각각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① (생 략)	제4조(전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 정책연구위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정책자문위원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소속 위원회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휘ㆍ감독한다.	④ ------------------------------------------------------------------------------------------------- 정책연구위원 ---------------------.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정책자문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자문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시행일 : 2020. 6. 11.] 제39조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시행일 : 2020. 6. 11.] 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정맹철
연 락 처	064)710-2251, akrka6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