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76		제출연월일 : 2020. 5.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5. 6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애월 LNG기지 구축완료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조항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및 지방세수 확충

□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있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재산세 등 감면 인센티브 제공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및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

2. 주요내용

□ 애월 LNG기지 구축 완료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건축물 재산세 면제 삭제(안 제27조)

□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가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착한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율(최대 50%)을 적용하여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안 제32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없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관련부서 협의: 저탄소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등 협의

□ 입법예고기간: 2020. 3. 26. ∼ 2020. 4. 16.(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4. 8.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4. 6. (개선할 사항 없음)

- 도세 심의: 2020. 4. 9. (원안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4. 24.(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내용검토

가. 제27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 본 조항은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던 것이었으나

□ 애월항 LNG기지 준공 승인(‘20.1월) 및 제1,2공구 공사완료에 따라 그동안 감면 지속된 한국 가스공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 및 세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감면 조례 신설 과정>

❍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03.5월부터 제주도에도 천연가스(LNG)를 공급하여 주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LNG 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 건설부지 매입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지원 계획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주 LNG발전소 건설을 포함하는 「제3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2006.12.12.일자로 공고함으로써 제주 지역 LNG 공급계획이 확정되었고 LNG인수 기지 건설부지 매입 등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를 `07.4.4 공포하였음

❍ 천연가스 보급 확대사업 및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12.11.28.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제주도와 한국가스공사의 세제지원 등을 포함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

□ 조례 개정으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향후 세입 추계액은 9.24억원으로 예상됨.

※ (세입추계액) 9.24억원

- 안덕 ~ 남제주복합 발전소 구간 : 취득세 8.4억(‘22년 세입)

- 기타 사업 구간 : 취득세 0.84억(‘20년 세입)

□ 입법예고 결과 한국가스공사에서 현행 규정(면제유지) 유지 의견 제출하였으나 애월항 LNG기지 준공에 따라 감면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감면 조항 삭제가 타당함으로 미반영함(별첨 참조)

나. 안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신설

□ 본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가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착한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율(최대 50%)를 적용하여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연동하여 부과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감면 기준】

□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0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게 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도내 사업체 현황 (통계청 사업체통계조사, `18년 기준)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운수· 창고업	기 타
업 체 수	2018년	62,871	2,556	2,601	14,679	4,037	14,461	5,824	18,713
			(4.1%)	(4.1%)	(23.3%)	(6.4%)	(23.0%)	(9.3%)	(29.8%)

(단위 : 개소)

- 도내 사업체 중 소상공인 93% 차지(58,470 개소)

- 소상공인 중 임차 사업체 68.3% 차지(39,935 개소)

․ 연(월)세 92.6%, 전세 1.6%, 기타 5.8%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다음과 같음

- 상가임대인의 10% 참여 : *10,423백만원x10%x25%(평균 감면율) = 260백만원

- 상가임대인의 20% 참여 : *10,423백만원x20%x25%(평균 감면율) = 520백만원

*10,423백만원 : 상가임차 소상공인 사용 건축물분 재산세 추계액

<참고>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제지원(국세청)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 대상)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

- (감면 기준) `20년 1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공제기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2020년 한시 적용)

□ 제주도의회에서도 제381회 임시회 때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여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유재산 공설시장 2,476개소, 중앙지하상가 384개소

□ 안 제32조의2제4항에 「재산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위기 극복에는 공감하며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삭제처럼 지방세 감면 제도의 엄격한 운용을 통한 세입감소 요인 최소화 및 지방세수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건축물 재산세 면제조항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및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가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착한 임대료 운동 공공·민간 참여현황(4.30.현재)

※ 공설시장, 지하상가 제외

구분	참여기관·단체	대상 (업체수)	인하율 (%)	인하기간
		338
출자·출연 기관	제주테크노파크	76	40	3~8월
	경제통상진흥원	5	40	3~8월
	제주관광공사	1	50	3~12월
	영상문화진흥원	5	관리비 전액감면	3~6월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4	30	3~8월
공공기관	한국공항공사	22	25%	6개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89	20%	4~9월
금융기관	제주은행	17	30	3개월
	한라신용협동조합 삼화지점	7	50%
	도내 12 신용협동조합	53	100%	3개월
민간 기업·단체	서귀포시 상공회의소	회원 소유건물	10%
	제주민속촌	7	20%	3월부터
전통시장· 상점가	서귀포 매일올래시장	6	20~30%
	칠성로상점가 협동조합	46	5~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임대료 인하 전과 같은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2020년 임대료(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0퍼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2020년 부과분 건축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1.  감면율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2. 임대료 인하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임대료 인하율 =	2020년 임대료 인하 금액
	인하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1년 기준 2020년 임대료

3.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임대료의 경우에는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 자․출연기관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사업자인 경우

③ 재산세 등 감면 신고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삭  제>

<신  설>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임대료 인하 전과 같은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2020년 임대료(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0퍼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2020년 부과분 건축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율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2. 임대료 인하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임대료 인하율 =	2020년 임대료 인하 금액
	인하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1년 기준 2020년 임대료

3.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임대료의 경우에는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사업자인 경우

③ 재산세 등 감면 신고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 제3호 생략)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ㅇ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재산세 등 감면 신설

(2020년 12월 31일까지)

2. 비용추계의 전제

ㅇ 상가임대인의 10% 참여하고 평균 감면율은 25% 가정

- *10,423백만원x10%x25%(평균 감면율)=260백만원

*10,423백만원은 2019년 건축물분 재산세 전체 부과액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해주는 건물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추정액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감면액	260	-	-	26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 비	260	-	-	260
	기 금
	기 타
	합 계	260	-	-	26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김명숙
연락처	064)710-6881 mskim700@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한국가스공사	현행 규정 유지 (면제 유지)	․ 미 반 영 - 애월항 LNG기지 준공에 따라 감면 정책목적이 달성 되었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감면 조항 삭제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