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78		제출연월일 : 2020. 5.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20. 5. 6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개정으로 개발사업 부지 등의 매각 시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그 요건을 규정하고

❍ 읍․면․동 청사의 명칭 정비 및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야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요건에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추가함(안 제21조의5제1항제4호)

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 공정률이 50퍼센트를 달성하여야 매각할 수 있도록 그 매각 요건을 정함(안 제37조제23호마목)

다. 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요건을 정함(안 제37조의5제1호)

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요건을 정함(안 제37조의5제2호)

마. 법령에서 규정한 청사의 용어 및 청사정비계획 대상 등 구분

(안 제41조)

바. 청사의 설계 기준을 따르는 대상의 명확화(안 제4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20. 3. 24. ~ 2020. 4. 1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3. 2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3. 3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0. 3. 2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0. 4. 24.(원안가결)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10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65조에서 개발사업 부지 등의 매각 시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그 요건을 규정하고, 읍면동 청사의 명칭 정비 및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문별로 검토해보면,

❍ 개정안 제21조의5제1항에서는 현행 조례 제21조의5제1항에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임야를 목축, 광업, 채석,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추가하고 있음.

관상산림식물 :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호)

- 이는 임야에서 버섯류 및 산나물류의 재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한 재산은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있고,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임야에서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버섯류의 재배도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관상산림식물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규정한 식물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수실류(樹實類)․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

❍ 개정안 제37조제23호 마목은 제주특별법 제165조제9항이 신설되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요건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개발사업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매각을 허용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7호의 단서에서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함에 따라 동 기준을 적용하였음.

❍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3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매각대금 70퍼센트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7호 단서에서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내고 원상회복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의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있음.

❍ 개정안 제37조의5 신설 규정은 제주특별법 제165조제7항에서 도 조례로 요건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제1호에서 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호에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계획에 포함되는 유치 투자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매각의 특례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현행 조례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서“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현행 조례 제37조제27호에서 “제21조의5제1항제19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인 경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한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수의매각, 장기임대, 영구시설물 설치 등 매수자(대부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별표2)에 의한 지정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계획에 포함되는 유치 투자대상 시설만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그 매각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주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

❍ 개정안 제41조에서는 청사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 제1항은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 청사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본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정안 제1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사(지방자치단체의 본청․의회 청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시 청사로, 제2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며, 명칭도 정비하고 있음.

-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그 면적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중앙에 의뢰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자체 청사정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읍․면․동 청사의 경우 현재처럼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이 청사정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개정안 제43조에서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1항에서 “청사․종합회관을”을 “청사를”로 개정하면서 종합회관을 제외하고 있음.

- 종합회관 등은 청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개정안에서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개발사업 부지 등의 매각 시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요건을 규정하고 읍․면․동 청사의 명칭 정비 및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이 제외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4호 중  “목축ㆍ광업ㆍ채석”을 “목축, 광업, 채석,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로 한다.

제37조제2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의 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공정률(시행승인 이후 투입된 사업비의 사업 시행승인 당시 총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하며,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과 관련한 비용은 제외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5(공유재산 매각의 특례에 관한 요건) 제주특별법 제165조제7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할 것

2.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계획에 포함되는 유치 투자대상시설에 해당할 것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사(영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시의 청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읍ㆍ면ㆍ동 청사”라 한다)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위치ㆍ규모ㆍ노후화 정도ㆍ재원확보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정비 우선 순위를 포함하는 읍ㆍ면ㆍ동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사ㆍ종합회관을”을 “청사를”로,  “지방청사ㆍ종합회관”를 “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별표 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적합한가를 조사”를 “적합한지를 검토”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을 “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3호마목 및 제3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4. ----- 목축, 광업, 채석,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
5. ∼ 28. (생 략)	5. ∼ 28.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주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일반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때	마.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의 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공정률(시행승인 이후 투입된 사업비의 사업 시행승인 당시 총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하며,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과 관련한 비용은 제외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바. ∼ 카. (생 략)	바. ∼ 카. (현행과 같음)
24. ∼ 36. (생 략)	24. ∼ 36.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 ①ㆍ② (생 략)	제37조의2(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매각대금 70퍼센트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7조의5(공유재산 매각의 특례에 관한 요건) 제주특별법 제165조제7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할 것 2.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계획에 포함되는 유치 투자대상시설에 해당할 것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사(본청ㆍ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무원이 사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사(영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시의 청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부적당으로 한다.	②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읍ㆍ면ㆍ동 청사”라 한다)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위치ㆍ규모ㆍ노후화 정도ㆍ재원확보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정비 우선 순위를 포함하는 읍ㆍ면ㆍ동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지방청사·종합회관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 청사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할 때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별표 2------------------------------------------------------------------------------.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 하는 경우에는 -------------------- 적합한지를 검토----------.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7. 7.>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 1. 9.>

5. 제29조제1항제13호ㆍ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제37조의2(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 ① 영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매각 대금의 70퍼센트 이상 납부할 때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이후 매각대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2회 체납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는 환매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매각대금 70퍼센트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8][제목개정 2017.5.1.]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2012.4.10., 2013.3.23., 2014.7.7., 2014.11.19., 2015.2.16., 2015.7.20., 2016.7.12., 2017.7.26., 2018.1.9.>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그 밖의 비영리법인

22. 제2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 외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삭제 <2018.1.9.>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0.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2.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5.7.20.>

[전문개정 2009.4.2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단지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⑦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⑧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 12. 10.>

⑨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⑩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신설 2019. 12. 1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개정으로 개발사업부지 등의 매각 시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그 요건을 규정하고

□ 읍ㆍ면ㆍ동 청사의 명칭 정비 및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정 순
연 락 처	064)710-6911 hunbi9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