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3제1항 중 “사람을” 을 “사람을 10명 이하로”로 한다.

안 제9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특별납세보호관 운영) ① 도지사는 10명 이하로 변호사ㆍ 공인회계사ㆍ 세무사를 특별납세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납세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특별납세보호관은 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도세 이의신청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또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인 경우에는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납세보호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의3(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당시에 대리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종료되는 때까지를 임기로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3(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10명 이하로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 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⑦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⑧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9조의4(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행정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시장에게 선정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행정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행정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 ⑦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