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1조제1항 중 “(영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시 청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본청․의회․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사(본청ㆍ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무원이 사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사(영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시의 청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본청ㆍ의회ㆍ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부적당으로 한다.	②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읍ㆍ면ㆍ동 청사”라 한다)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위치ㆍ규모ㆍ노후화 정도ㆍ재원확보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정비 우선 순위를 포함하는 읍ㆍ면ㆍ동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