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8		발의연월일:	2020. 4.
			발 의 자:	고은실‧강성민‧송영훈‧문종태‧
				김경미‧강철남‧김창식‧강성의‧
				강민숙‧김희현 의원(10명)

1. 제안 이유

국제결혼의 증가 등에 따라 다문화 가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다문화학생의 수준별 한국어교육과 학교 조기 적응은 물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교직원은 물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나. 한국어예비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의3 신설)

다. 교직원 연수는 물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① 도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한국어예비학급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위한 예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한국어예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10조의 제목 “(교직원 연수)”를 “(교직원 연수 등)”으로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에 다문화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10조(교직원 연수) ①(생 략)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에 다문화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① 도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 제8조의3(한국어예비학급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위한 예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한국어예비학급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10조(교직원 연수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한국어예비학급 설치,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는 다문화교육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으로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741-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