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9		발의연월일:	2020. 4.
			발 의 자:	부공남‧박호형‧양영식‧홍명환‧
				정민구‧오영희‧문종태‧문경운‧
				강성민‧김희현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제화교육 활동의 대상 범위를 개발도상국을 넘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과의 각종 교육교류사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인류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화 교육활동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국제화 교육활동 추진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서 "해외 사람"을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재외한국학교, 고려인민족학교, 한글학교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3호에서 "개발도상국"을 "개발도상국 및 해외민족교육기관"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외민족교육기관과의 한국어 및 문화‧예술 등 각종 교육교류사업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가능성"을 "가능성 및 교류‧협력에 대한 전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화와 상생의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하 "국제화 교육 활동"이라 한다)이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6조(추진사업) (생략) 1. 2. (생략) 3. 개발도상국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 설) 4. (생략) 제7조(재정지원) ① ②(생략) 1. 2.(생략) 3. 국제화 교육 활동 학교의 발전 가능성 4. (생략)	제2조(정의) ------------------------ --------------------------------- --------------------------------- --------------------------------- --------------------------------- -----------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재외한국학교, 고려인민족학교, 한글학교 등을 말한다.) -------------------------------- ---------------------------------. 제6조(추진사업)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개발도상국 및 해외민족교육기관 ----------------------------- 4. 해외민족교육기관과의 한국어 및 문화‧예술 등 각종 교육교류사업 5.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① ②(현행과 같음) 1. 2.(현행과 같음) 3. ----------------------- 가능성 및 교류‧협력에 대한 전망 4.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추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