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0		발의연월일:	2020. 4.
			발 의 자:	김희현‧정민구‧강충룡‧강성의‧
				고은실‧문경운‧부공남‧조훈배‧
				김장영‧강성민‧강민숙‧송창권‧
				오대익 의원(13명)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학교 휴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위기 심각단계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교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생 개별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복지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업의 종류에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개별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기존의 교육복지사업에서 유사한 사항을 통합하고, 다른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에서 제외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하여”를 “도교육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육과정 개발”을 “교육과정”으로, “보장”을 “보장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1호) 중 “다문화, 북한이탈”을 “다문화ㆍ북한이탈”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건강관리 증진”을 “건강증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

10.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
1. 교육과정 개발 및 학습 기회 보장 사업	1. 교육과정 -------------- 보장을 위한 --------------------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학생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6.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7. ---- 건강증진----------------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0.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신 설>	11.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2. 다문화ㆍ북한이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개정에 따라 교육복지사업 추가되어 상황 변수에 따른 지급 요인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교육복지사업의 내용을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선언적인 내용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