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1	제출연월일 : 2020.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휴교 재산관리 업무를 학교장 위임에서 제외하여 학교 업무경감 도모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 중 휴교 재산관리업무 제외(안 제3조)

나. 청사의 면적기준 규정(안 제48조 및 별표2)

다. 연 1회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안 제65조의2)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참고

나. 관계 법령: [붙임 2] 참고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2. 10.(월) ～ 2020. 2. 25.(화)

- 의견 제출 사항: 제출된 의견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 통보 받음(관련: 감사관-941(2020. 2. 18.))

- 성별 영향 평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마.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사무는 도교육감이 한다”

제48조를 제1항으로 하고,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를 “별표 2의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할 때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2]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제48조제1항)

1.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도교육감실	부교육감실	실․국장실	실․과장	담당 또는 팀장	직 원
도교육청	165.3	71.28	56.16	17.92	7.65	7.2

2.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교육지원청교육장 수)
서비스 및 동선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기타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층 면적의 27%～33%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3.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 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 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책임) ① (생략) ② 도교육감은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와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서조항 신설) 다만, 휴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사무는 도교육감이 한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48조(청사의 설계) ① -------- 별표 2의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 1. - 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할 때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제65조의2(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 2. 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 9.>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특별시				127,402㎡
광역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68,333㎡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52,784㎡
	인구 200만명 미만			37,563㎡
특별자치시				35,383㎡
도	경기도			77,633㎡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44,97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43,376㎡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39,089㎡
특별자치도				32,223㎡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1,89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13,965㎡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17,759㎡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8,907㎡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19,098㎡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20,214㎡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21,968㎡
		인구 100만명 이상		22,319㎡
군		도의 군	인구 3만명 미만	7,525㎡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8,385㎡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9,406㎡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1,829㎡
			인구 15만명 이상	13,582㎡
		광역시의 군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2,020㎡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4,061㎡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자치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	26,368㎡
			인구 50만명 이상	27,484㎡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2,020㎡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4,061㎡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2.1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행정구가 설치된 시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면 적	165.3㎡	132㎡	99㎡	99㎡	99㎡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휴교 재산관리 업무를 학교장 위임범위에서 제외하고, 청사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재산관련 중요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학교장에게 위임된 재산업무 중 휴교 재산업무 제외 및 재산관련 주요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무관 변선희
담당 연락처	064-710-0751 E-mail : bon10@korea.kr